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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식 ‘보도블럭 예산’, 예산 전용 86% 4/4분기 집중

- 박주선 의원,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 세워 예산 낭비 막아야”

외교부가 2012년 중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예산의 86%가 4/4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분석한 <외교부 2012년 예산전용 실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외교부 예산 전용 총액 69억 4,200만원 중 4/4분기에 전용된 금액은 총 59억 6,300만원으로 전체 전용액의 85.9%를 차지했다. 특히 4/4분기 중 11월, 12월에 이루어진 전용액은 39억 4,300만원으로 전체 전용액의 56.8%에 달했다.

2012년도의 경우 상반기에는 전용 규모가 1,600만원으로 아시아․태평양 인도주의 파트너십(APHP) 회의와 제6차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개최 등을 위해 전용하였으나, 4/4분기에는 재외공관 주요행사비나 각종 국외여비 충당을 위해 전용을 하는 사례가 집중됐다.

연도말 예산 전용은 불용액 발생 시 향후 예산 심사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관행이다.

외교부의 연도말 예산전용 집중현상은 연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당해연도 전체 전용액 대비 11월, 12월 전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4.8%에서 2011년 52.7%로 다소 완화되었다가, 2012년도에는 다시 56.8%로 비율이 높아졌다.

박주선 의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연말에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나 국외여비로 전용해 예산을 낭비하는 외교부의 연도말 예산 전용은 ‘외교부식 보도블럭 예산’이라 할 수 있다.”면서, “월별․분기별 적절한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도 말 전용을 통한 예산 낭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불용예산이 많아질수록 관련 예산이나 보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 예산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 불용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끝>

<참고자료>

2010~2012년 외교부 연도말 전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지출액	전용액	11~12월 전용액	전용액 대비 11~12월 전용액
2010년	1,520,357	1,627,702	29,045	15,922	54.8
2011년	1,744,398	1,725,695	25,578	13,490	52.7
2012년	1,969,443	1,982,437	6,942	3,943	56.8

2012년 외교부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인건비 부족액	국립외교원 인건비 보전	185
	일용직 연금지급금 보전 등	5
	소 계	190
직제개편 추가소요	의전장실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실 설치공사	50
	소 계	50
기 타	재외공관 운영 비목조정	1,277
	본부 기본경비 등 비목조정	2,666
	기타 비목조정	2,759
	소 계	6,702
합 계		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