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 (금) 국토교통 종합 총 12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 T.784-5603 / F.788-0292

□ 제주국제학교 입학설명회 3번 중 2번은 부자동네에서

- 최근 3년간 수도권 총 32번 입학설명회 중 강남․분당벨트 22번(71%) 개최

□ 국민은 안중 없는 담합만을 위한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 국민 편의는 나 몰라라 집단이기주의 넘어선 국민에 대한 횡포

<서울시 구룡마을 토지주 로비 및 특혜의혹>

□ 서울시장, 위증혐의 다수 확인 명확한 입증위해 검찰고발 불가피

- 서울시 국감 당시 위증 6건 관련 발언록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

□  구룡마을관련 질의가 집중된 국토위 국감

후반부만 뺀채 올린 서울시정 홍보 동영상

- 국토위 국감 오후질의부터 고의로 동영상을 올리지 않은 서울시의 꼼수

□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

- 개발 마피아와 손잡은 박원순 시장, 제2의 수사비리 사건 우려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1월 1일(금), 제320회 정기회>

1. 제주국제학교 입학설명회

3번 중 2번은 부자동네에서

- 최근 3년간 수도권 총 32번 입학설명회 중 강남․분당벨트 22번(71%) 개최 -

- 강남․서초․송파․분당 학생이 3명 중 1명 꼴, 공기업이 귀족학교 운영 논란 -

- ‘13년9월 기준으로 재학생 수(1,159명)가 정원(2,720명)의 절반도 안 돼 -

- 이노근 의원,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공기업이자 모회사 JDC도 부실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 수도권 입학설명회 총 31중 22회(71%)가 강남·분당벨트

- 입학설명회 3번 중 2번 꼴로 강남․분당 벨트에서 개최

- 강남 10회, 서초 4회, 목동 4회, 분당 4회, 기타 9회

- 공기업 운영학교가 귀족학교로 둔갑된 주된 원인

[최근 3년간 NLCS 및 BHA 수도권 입학설명회 현황]

전체	강남․분당 벨트					기타
	소계	강남	서초	목동	분당
31	22	10	4	4	4	9

( ※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 매년 평균 입학설명회 3번 중 2번 꼴 강남․분당 벨트에서 절반 개최

- ‘12년에는 무려 9번 중 7번(78%) 개최

[최근 3년간 연도별 NLCS 및 BHA 수도권 입학설명회 현황]

연도	총 개최 수	강남․서초․목동․분당 개최	비율
2010년	7	5	71%
2011년	1	0	0%
2012년	9	7	78%
2013년	14	10	71%
전체	31	22	71%

( ※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 3명 중 1명 꼴 강남․분당벨트 학생으로 귀족학교 논란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성남시 출신이 403명(33.5%)으로 부자동네 위주로 학생을 모집했다는 논란 야기

- 서울의 경우 강남․서초․송파 3개구의 재학생은 315명으로 나머지 22개의 재학생 202명보다 더 많은 상황

학교	전체	서울					경기
		전체	강남	서초	송파	기타	전체	성남	고양	기타
NLCS	669	302	129	55	27	118	108	53	12	43
BHA	490	188	47	33	24	84	94	35	8	51
전체	1,159	490	176	88	51	202	202	88	20	94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위: 명)

0 2013년 9월 현재 재학생 수는 총 정원의 절반도 안 돼

- NLCS, BHA 두 학교의 학생정원은 2,720명이나 현원은 1,271명(46.5%)

- NLCS의 경우 1,508명 정원에 재학생 수는 735명(49%)

- BHA의 경우 1,212명 정원에 재학생 수는 536명(44%)

학교	정원(A)	현원(B)	비율(B/A)
NLCS	1,508	735	49%
BHA	1,212	536	44%
전체	2,720	1,271	46.5%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위: 명)

0 학생모집 부진으로 재정악화 심화

- 2012년 결산 시 매출액 247억 원이나 영업손실 82억 원, 영업외 비용을 포함한 당기순손실은 매출액과 맞먹는 240억 원

- ㈜해울은 2012년에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결국 공기업이자 모회사이며 재정보증을 담당한 JDC의 경영악화로 작용

[(주)해울의 재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자산	95	1,452	3,507
자본(A)	57	29	△161
부채(B)	37	1,422	3,668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위: 억 원)

▣ 지적사항

0 ㈜해울의 경영전반에 대해 특단의 대책 필요

- 강남․분당 벨트 외 타 지역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적정 유인책 필요

- ㈜해울의 경영부실은 공기업이자 모회사이면서 재정보증을 담당한 JDC의 경영악화로 작용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1월 1일(금), 제320회 정기회>

2. 국민은 안중 없는 담합만을 위한 단체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 상품가격․주유소 담합 등 국민 편의는 나 몰라라

집단이기주의 넘어선 국민에 대한 횡포 -

▣ 현황

0 현재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는 총 176개소가 운영 중

- 임대 147개소, 민자 28개소, 민간소유 1개소

0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휴게소 운영업체를 회원사로 하여 2006년 1월 발족

- 현재 약 100여 개의 운영업체가 참여 중에 있음

- 주요 사업은 업계 진흥 및 발전과 휴게시설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발 연구 등

0 협회 창립이후 수지보고서 제출현황 없음

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

- ‘08년 3월, 고속도로 휴게소 상품가격 동일하게 지정

- ‘08년 10월,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 최저가격 설정행위

0 휴게소 내 알뜰주유소 시내 일반 알뜰주유소보다 가격이 높음

- 평균 34.5원 더 높음(2월, 7월의 경우 일반주유소 평균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

0 ‘11년 한국도로공사 우즈베키스탄 휴게소 건설사업

- 협회가 국책사업으로 둔갑, 휴게소별 부담액 책정

▣ 문제점

1. 협회 창립이후 수지보고서 제출 전무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3.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일반 시내 알뜰주유소 보다 비싸게 운영

4. 해외진출 휴게소 사업 권유가 아닌 강권

▣ 질의

0 질의1) - 협회의 주요 사업?

-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구체적 노력?, 업계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는 게 아닌지

- 2006년 창립이후 수지보고서 제출 전무?

- 법 규정 숙지 미숙?

0 질의2) - 2008년 담합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 현재 운영 실태는?

- 알뜰 주유소가 일반 시내 알뜰주요소보다 비싼 이유?

0 질의3) - 해외진출 관련 협회의 휴게소별 부담액 책정?

- 자율 참여 권유가 아닌 강권 아닌지?

- 중국 고속도로휴게소 진출 관련하여 협회차원의 추진 중인 계획과 경과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1월 1일(금), 제320회 정기회>

3. 박원순 서울시장, 위증혐의 다수 확인

명확한 입증위해 검찰고발 불가피

- 서울시 국감 당시 위증 6건 관련 발언록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 -

- 서울시 국감 당시 위증 6건 관련 발언록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 -

▣ 현황

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발)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들이 제12조(불출석등의 죄)․제13조(국회모욕의 죄) 또는 제14조(위증등의 죄) 1항 본문(허위의 진술)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증사례

위증 1.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일방적으로 ‘수용, 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절차상 전혀 문제없다”, “사업방식 변경이 아닌 최초 결정”

0 관련 질문 : 절차상 공고, 열람, 주민의견 청취 없었음, 법률상 하자로 무효다

- 조현룡․이장우․함진규․심재철 의원 등

(영상1 03:52~, 27:40~, 영상2 56:00~, 59:00~, 01:13:30~, 01:44:30~)

<사실관계>

0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시행방식 변경(환지방식 추가)시 재공고, 열람 등 주민 의견을 다시 청취하여야함에도 재공고, 열람 절차를 생략하고 고시한 것은 법률상 하자로 무효

위증 2. “강남구와 협의 해왔고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다”

0 관련 질문 : 강남구청장이 반대를 해왔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시행방식을 바꿨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사본에 환지결정 내용 없고, 소위원회 속기록 회의록 없다

- 조현룡․김태흠 의원(영상1 02:37~, 영상2 04:15~)

<사실관계>

0 2012.5.2 제8차회의시 “도시계획국장” 당초에 구청에서 수용, 사용방식으로 올라왔는데 주관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분석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혼용방식 적용하였음을 실토하였으며,

0 강남구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이 보류사항만 통보하였고 2012.6.20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지방식 결정이후에도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내용을 은폐한 채 5가지 조건만 통보하였음

위증 3. “현재 거주민의 주거정착을 위해 환지방식으로 결정하였다는 질의에 그렇다”고(시장,부시장,국장)답변한 내용관련

0 관련 질문 : ‘현 주민의 주거정착을 의해 환지방식으로 결정하였다’라는 질의에 “그렇다(국장)”라고 답변관련(영상2 10:00~)

<사실관계>

0 오세훈 시장이 2011.4.28.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방안 확정” 발표당시에도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고 있는 1,250가구에 대하여 현지 거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 지급, 전체보증금 융자지원, 임대APT 공가 제공해 거주민을 보호’하겠다고 기 발표였고, 2011.5.11. 시장방침(제51호)에 의거 구체화하였음

위증 4. 과거에 거주민 간 갈등이 있어 개발이 안되었으나 최근에는 서울시와 구청간 갈등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0 관련 질문 : 과거에는 개발하려고 했는데 거주민간 서로 갈등이 있어서 안 되다가 최근에는 거주민간에 합의가 되었는데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으로 개발이 안되고 있다

- 민병호 의원(영상2 10:40~, 01:21:40~)

<사실관계>

0 대토지주 토지를 400명 명의신탁 및 대여금 약정서 체결

“대토지주가 2000년대 초반 개발이 불가능했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자연녹지에 대규모 907,433㎡(274,497평) 특히 경관이 수려한 공원부지 개포동 산(임야) 156-2호 33,322㎡(10,000여평)을 매입하고 구룡마을 거주자 400명에게 33㎡(10평씩) 지분을 쪼갠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분양 면적으로 약 25평의 아파트를 무상(공사비 제외)으로 제공한다”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대토지주는 거주자 등 400명에게 10평의 지분 취득명목으로 150~2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위장매매를 하고 이자는 봉사활동 등을 월 1회 이상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함 → 법상 무효에 해당

위증 5. 시민단체인 범사련이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주장하고 서경석 목사가 범사련에 소속된 것처럼 위증

0 관련 질문 : 환지로 인한 개발 특혜의혹이 있다. 약 5,700억 원 개발이익이 발생 한다

- 김태흠․문병호 의원(영상1 12:00~, 20:20~)

<사실관계>

0 김태흠 의원 질문

- 사업시행방식을 일부환지방식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 강남구청장과 만난 적이 있는지?

0 박원순 시장 답변

- 강남구청장이 일부 소유자에게 특혜가 간다고 하는데 660㎡밖에 환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고 공유지분자도 함께 660㎡...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범사련 수백개 단체가 구청장을 오히려 고발해 놓은 상태다, 범사련 고발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다

0 문병호 의원 질문

- ‘250여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하고 있고 강남구청장이 훼방 놓고 시장은 소극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0 박원순 시장 답변

- 서경석 목사를 비롯하여 보수적인 분들이 거기에 다들 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저희 편을 들고 있다

위증 6. “1가구당 66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투기우려없다”

0 관련 질문 : 환지로 인한 개발 특혜의혹 있다, 약 5,700억 원 개발이익이 발생 한다

- 이노근․김태흠․조현룡 의원(영상1 10:00~, 14:45~, 27:22, 영상2 11:49~)

<사실관계>

① 환지규모 1가구 1필지 660㎡로 제한하더라도 토지소유자 170가구 중 93가구의 토지주들이 토지소유 면적에 따라 60㎡~660㎡ 환지를 받게 되며(22,332㎡)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할 경우 32평 형 아파트 517채 건립이 가능하여 4,640억 원의 개발이익 특혜가 발생함

▣ 질의

1. 위와 같이 박시장의 6건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임(증거물로 발언록과 동영상을 첨부함)

2.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정면으로 위반

3. 박원순 시장은 국정감사 위증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왜 위증을 했는지 사유와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이 불가피함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13년 11월 1일(금), 제320회 정기회>

4. 구룡마을관련 질의가 집중된 국토위 국감 후반부만 뺀채 올린 서울시정 홍보 동영상

- 국토위 국감 오후질의부터 고의로 동영상을 올리지 않은 서울시의 꼼수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시는 국정감사 등 서울시정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라이브원순’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음

0 국토위 국정감사의 경우 오전질의만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오후 질의부터는 동영상이 아예 없음

- 동영상 시간을 10:00~18:00라고 해놓고도, 오후질의 부분은 없음

0 안행위 국정감사의 경우 오전부터 보충질의까지 모든 동영상이 올라가 있음

- 안행위의 경우 구룡마을 관련 질의가 적었음

▣ 질의

0 구룡마을 질의가 집중되었던 오후질의부터 고의로 동영상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한 실수라고 할 것인지?

0 동영상을 보면 누가봐도 서울시의 잘못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고의로 올리지 않거나 삭제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견해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13년 11월 1일(금), 제320회 정기회>

5.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

- 개발 마피아와 손잡은 박원순 시장, 제2의 수사비리 사건 우려 -

- 구룡마을 사건은 로비에 의한 사업시행변경 증명 여부가 핵심

우선 국정조사 후, 검찰 고발로 진행되어야 -

▣ 질의

0 구룡마을 관련 어제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음

0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일을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 의도에서도 꼼수가 존재

0 구룡마을 사건의 핵심은 로비에 의한 사업시행변경 확인이 핵심임

0 감사원 감사는 적절한 방식이 아님. 오히려 먼저 감사청구를 해서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꼼수로 보여짐

0 감사원 제24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직무,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등으로 제한

0 따라서 결론적으로,

- 서울시가 먼저 독단적으로 감사청구를 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일로서,

- 구룡마을 사건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가장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검찰고발이 이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