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신고전화의 25.7%만 유효

전체 신고 중 절반 이상이 장난 및 오인전화

<현황 및 문제점>

o 해양긴급특수번호

- 해양긴급특수번호(122)는 해양범죄‧사고‧오염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체계적 신고접수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도입

- ’05년 화성입파도 레저보트사고(7명 사망)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수립을 추진한 이후 ’06년 12월 정보통신부 통신위에서 해양사건사고 긴급신고전화번호(122) 부여, ’07년 7월 전 국민 대상 서비스 개시

※ 최근 5년간 투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기준 : 예산액)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비	605	955	984	1,084	730

o 최근 5년간 해양긴급신고전화(122) 운영한 자난 5년간의 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207,017건의 신고전화 중 해경에서 접수처리한 건수는 53,190건(25.7%), 112나 119 등 타기관으로 이첩한 건수는 22,636건(10.9%)이며, 전체 신고 중 절반이 넘는 121,260건(58.6%)은 장난 및 오인‧중복 전화로 나타남

o 해경에서 접수처리한 53,190건 중 긴급상황으로 볼 수 있는 사고접수는 4,481건(2.2%), 범죄접수는 2,325건(1.1%), 오염접수는 773건(0.4%)에 불과하고 안내접수가 41,927건(2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민원접수는 3,684건(1.8%)로 나타남

o 특히 해경에서 해양긴급번호를 집중 홍보한 올해의 경우 전체 15,092건의 접수 중 사고‧범죄‧오염의 경우 각각 308(2.0%), 150(1.0%), 88(0.6%)건이며, 안내 및 민원의 경우 7,996건(53.0%)로 나타나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122 해양긴급번호 운영 현황>

구 분	계	본청	동해청	속초서	동해서	포항서	서해청	완도서	목포서	군산서	태안서	평택서	남해청	울산서	부산서	통영서	창원서	여수서	제주청	제주서	서귀포서	인천서
접수대	43대	2	1	2	2	3	1	2	2	2	3	3	1	2	2	2	1	2	1	2	2	5
근무인력	129명	6	3	6	6	9	3	6	6	6	9	9	3	6	6	6	3	6	3	6	6	15

<최근 5년간 해경긴급전화(122) 신고접수 분석>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처리	사고	1,164	1,121	1,012	876	308
	범죄	532	610	604	429	150
	오염	162	168	178	177	88
	민원	533	635	812	1,080	624
	안내	5,436	7,208	8,787	13,124	7,372
	소계	7,827	9,742	11,393	15,686	8,542
타기관이첩	112	6.237	4,719	3,650	2,851	2,690
	119	177	166	140	99	131
	기타	570	221	153	564	268
	소계	6,984	5,106	3,943	3,514	3,089
장 난		17,793	19,522	49,383	17,986	508
오인‧중복		8,260	2,821	1,075	2,697	1,215
기 타		2,509	2,390	1,674	1,617	1,738
총 계		43,373	39,581	67,468	41,500	15,092

※2013년부터 오접속‧무응답을 장난전화에 포함하지 않아 장난전화 횟수가 대폭 감소

(해양경찰청, 2013 9월 현재)

o 한편, 경찰(육경)의 경우 지난 ‘오원춘 살인사건’ 이후 112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편, 경찰서별 운영 중이던 전국 112 시스템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통합했고, 유관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도 강화한 바 있으며, 민원전화의 경우 별도의 182번으로 접수 중

o 매년 약 30%가량을 타기관에 이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해경에서 단독으로 긴급번호를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

o 해경의 독자성, 조직 위상을 고려하기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고,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력과 장비가 헛되이 소모되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다른 긴급서비스와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촉구

<질의 사항>

- 해양범죄‧사고‧오염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신고를 위애 도입된 해양긴급특수번호(122)의 실효성 여부 재검토 필요성 있다고 강조

- 박민수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긴급신고전화(122) 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207,017건의 신고전화 중 해경에서 접수처리한 건수는 53,190(25.7%), 112나 119 등 타기관으로 이첩한 건수는 22,636건(10.9%)이며, 전체 신고 중 절반이 넘는 121,260건(58.6)은 장난 및 오인‧중복 전화로 나타남

- 해경에서 접수처리한 53,190건 중 긴급상황으로 볼 수 있는 사고접수는 4,481건(2.2%), 범죄접수는 2,325건(1.1%), 오염접수는 773건(0.4%)에 불과하고 안내접수가 41,927건(2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민원접수는 3,684건(1.8%)로 나타남

- 특히 해경에서 해양긴급번호를 집중 홍보한 올해의 경우 전체 15,092건의 접수 중 사고‧범죄‧오염의 경우 각각 308(2.0%), 150(1.0%), 88(0.6%)건이며, 안내 및 민원의 경우 7,996건(53.0%)로 나타나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박민수 의원은 “122의 운용실척을 보면 과연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해경에서 단독으로 긴급번호를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라며 “해경의 독자성, 조직 위상을 고려하기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고,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력과 장비가 헛되이 소모되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다른 긴급서비스와 통합하는 방안등을 고려해야할것 ”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