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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기일 (연락처 : 010-2787-1347) 날 짜 : 2013년 10월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비가 된 노동자들

헌정사상 최초 이주노동자의 국정감사 증언

장하나 의원, “농·축산업은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에서 제외해야. 고용노동부는 16,484명에 대한 이직을 보장하라.”

1.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3년도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이주노동자 4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하였다. 지난 10월 7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장하나 의원이 신청한 이주노동자 4명 가운데 딴 소푼 씨와 우다야 라이 씨 2명이 채택되어, 10월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가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다. 2004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이주노동자가 직접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적은 없었다.

2.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현재 약 155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취업자격을 얻고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약 54만 명이다.

체류외국인 현황(각 년도 12월 31일 현재, 단위 명)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
체류외국인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46,325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476,179	548,553	551,858	557,941	595,098	529,690	543,438

(고용노동부, 장하나 의원실 제출 자료)

3.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캄보디아에서 온 딴 소푼(Tan Sophoeun)씨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이다. 딴 소푼씨는 2012년 6월에 전남의 한 농장과 계약을 맺고 고용허가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딴 소푼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226시간을 근무하고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1,035,080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딴 소푼씨가 한국에서 처한 현실은 근로계약서와는 너무나 달랐다. 2013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딴 소푼 씨는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일했으며 한 달에 쉬는 날은 하루밖에 없었다. 딴 소푼 씨가 직접 작성한 근무기록에 따르면 한 달에 330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도 있다. 300시간이 넘게 일해도 월급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딴 소푼 씨에게 돌아온 것은 취업자격 상실이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딴 소푼씨의 주장을 극히 일부만 인정하여 1년간 총 40만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광주 고용센터는 딴 소푼씨의 사업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 사이 앙심을 품은 농장주가 사업장 이탈신고를 하여 딴 소푼 씨는 취업자격 비자를 상실하였고, 기타 자격 비자로 변경된 상태이다.

4. 딴 소푼 씨가 지난 1년간 겪은 일들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처해있는 보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노비와 같은 신세에 놓여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다. 농가의 빈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우면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2004년 33명에서 2012년 16,484명으로 8년 만에 500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주인권연대가 올해 2월 발간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에는 전국 각지의 이주노동자 상담단체에서 상담을 진행한 노비가 된 이주노동자들의 생생한 사례들이 담겨있다.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체류 현황(각 년도 12월 31일 현재, 단위 명)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33	308	892	6,504	6,778	7,896	9,849	13,487	16,484

(고용노동부, 장하나 의원실 제출 자료)

6. 농축산업의 이주노동자들은 삼중의 족쇄에 묶여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농축산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축산업에서는 한 달에 300시간을 넘게 일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둘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후에는 취업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를 옮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셋째, 농축산업의 경우 입주형태의 이주노동자가 많다.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가에서 제공한 방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24시간 내내 폭행, 비인간적 처우, 성추행 등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며 24시간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으며,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단도 없다.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노비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8. 장하나 의원은 “근로시간 등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실태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농축산업을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비신세에 놓여있는 16,484명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이직보장”을 요구하였다.

끝.

첨부

딴 소푼 씨의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