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4일(목), 제320회 정기회>

다목적댐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최근 5년간 130억원

- 지자체와의 공고 강화, 저수지 주변 정화 및 차단시설 확충 등 사전예방에 힘써야 -

▣ 현황 및 문제점

0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전국 16개 다목적댐에서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총 30만5,622㎥

- ’08년 24,539㎥, ’09년 54,096㎥, ’10년 45,419㎥, ’11년 109,171㎥

’12년은 72,397㎥ 발생

0 ’08년부터 ’12년 9월까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들어간 비용은 총 152억 8,231만원

- 5년 간 연평균 30억5,646만원 소요

-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16개 다목적댐 중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청댐으로 17,434㎥, 이에 대한 수거·처리 비용 6억9,651만원

- 특히 대곡댐, 합천댐, 남강댐, 운문댐의 경우 2008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0 쓰레기 수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음

- 현재 기준으로 수자원 공사는 총 72개의 수거설비를 운영하고 있음

<다목적댐 부유물 수거설비 현황>

(단위 : 개소, 척)

차단망	적치장	수거선	작업선	계
23	27	3	19	72

- 최근 5년 간 수거설비 설치·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 총 26억9,600만원

- 연 평균 약 5억3,900만원이 소요되는 셈

<최근 5년간 다목적댐 부유물 수거설비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소 계
2008년	864	150	1,014
2009년	118	52	170
2010년	0	73	73
2011년	221	156	377
2012년	331	731	1,062
총 계	1,534	1,162	2,696

▣ 질의

0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수거 및 적치장소로의 운반은 수자원공사가, 그 후 처리과정은 지방자체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비용분담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조를 원활하게 할 효과적 방안 강구 필요, 견해는?

-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견해는?

0 쓰레기 발생량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 그러나 쓰레기 유입은 궁극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댐저수지 주변 환경 정화, 차단망 설치 확대 등 사전예방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별첨 : 다목적댐 부유물 수거량 및 수거·처리 비용

<다목적댐 부유물 수거량 및 수거･처리비용>

(단위 : ㎥, 천원)

댐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소양강	2,275	160,765	10,556	545,266	1,832	100,178	6,990	299,723	655	75,573
충 주	7,892	467,254	10,264	356,453	16,521	564,598	25,960	919,161	15,459	720,596
횡 성	252	16,940	515	21,370	297	14,711	871	57,040	457	21,954
용 담	561	63,895	5,543	387,689	4,378	230,891	4,363	236,025	1,496	93,344
대 청	1,677	284,552	16,611	971,107	2,040	156,321	20,287	810,492	15,948	825,448
안 동	8,226	345,996	119	8,571	457	35,766	5,963	276,205	107	7,340
임 하	189	14,013	902	58,108	219	19,686	3,438	132,535	3,031	346,560
합 천	156	24,420	829	26,405	4,187	161,602	3,279	263,273	5,350	325,341
남 강	1,173	71,776	1,438	74,594	8,682	304,111	19,136	716,814	16,168	529,816
밀 양	266	14,168	141	7,122	863	64,370	664	58,847	858	64,497
군 위	-		-		-		198	17,335	-
섬진강	301	12,441	2,402	94,591	2,946	98,803	4,987	164,942	792	55,022
주 암	14	6,265	2,171	106,082	674	54,294	4,756	267,684	3,977	250,047
부 안	46	1,707	38	2,120	10	25,337	60	6,315	100	6,188
보 령	307	9,147	97	1,610	990	65,644	454	36,585	219	19,588
장 흥	9	621	580	26,010	154	10,076	293	14,243	1,697	86,092
광동/달방	13	4,160	-	-	171	15,926	105	106,548	216	20,184
안계/영천	81	4,917	263	4,905	-	-	1,429	191,963	1,221	115,398
운 문	307	17,116	319	13,917	361	20,683	3,550	266,913	3,744	265,684
대 곡	104	2,274	118	5,978	300	29,090	50	2,514	50	4,196
사 연	105	2,296	120	11,906	-	-	150	7,541	113	13,462
대암/선암	104	2,274	70	5,826	-	-	300	15,081	189	26,826
연 초	4	383	24	1,512	-	-	23	1,427	21	1,357
구 천	10	645	24	1,425	-	-	38	1,925	25	1,362
수 어	-	-	722	21,725	-	-	1,460	156,427	300	37,844
평 림	-	-	12	4,712	-	-	10	1,437	10	1,302
하구둑	467	18,446	218	9,166	337	19,028	357	20,565	194	11,982
합 계	24,539	1,546,471	54,096	2,768,170	45,419	1,991,115	109,171	5,049,560	72,397	3,92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