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12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서울․중부 지방 국세청
▶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10시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1.‘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다

- 4대 중점과제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밝힘

: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책임지나?

-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국세청 및 각 지방청은 매년‧매번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

: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서울청‧중부청이 차지하는 노력세수 비중이 70% : 두 청이 노력세수 확보 주도해야!

(1)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수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각 지방국세청)”

-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확충 세수 27.2조원 중 국세청 몫인 18.0조원에 대한 지방청별 뚜렷한 구분도, 목표액도,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갑자기 확보하려면 국세청의 총괄적인 계획은 물론 각 지방청별로 상황에 맞는 세정계획과 각각의 세정능력에 준하는 목표액이 당연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봄

▶ 그런데 국세청 본청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청들도 지하경제양성화 세수확보 목표액이 없고 향후 5년간 확보해야 할 18조원의 구체적인 세정활동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2)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은? 국세청‧각 지방청 매년‧매번 똑같은 대답,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세수 증대 방안이라고 새롭게 주장하는 전략들이 결국 국세청이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숨은 세원 발굴 노력 내용과 똑같음

- 각 지방국세청 역시 각각의 상황과 징수 규모가 다를 텐데 매번 국세청과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즉 지하경제 양성화, 새로운 세원 발굴‧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국세청은 부응하지도 않고 있으며, 새로운 구체적인 세원 확충 방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있음

(3) 서울청‧중부청의 노력세수 비중 70%, 두 청이 노력세수 확보 주도해야!

- 노력세수의 지방청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 서울청이 40%, 중부청이 30%로 두 청이 전체 노력세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즉 국세청의 고지분(노력세수) 세수실적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하고 있음

▶ 노력세수 부분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노력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하여 국세청의 무계획함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노력세수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

2. 기업들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이로제’ 헛말 아니었네 !

- 개인사업자는 조사건수 확대,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2012년 이후 급증

※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의미

▶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 확대한다더니,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늘리고 대형법인 ‘세금 폭탄’ 퍼붓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율과 불복 환급 급증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원성이 높은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실상은? :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조사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대형 법인(수입 500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 201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인원 기준), 서울청 40.1%, 중부청 22.9% 급증

- 2012년 대형 법인에 대한 서울청의 건당 부과액은 60.7억원으로 전년대비 79% 급증, 2013년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65.6억원

- 중부청의 대형 법인에 대한 건당 부과액, 2011년 26.5억원 → 2012년 31.4억원 →  2013년 상반기 48.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2)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율 급등

- 건수 기준 패소율 => 서울청 : 2011년 18.3% → 2012년 21.5% → 2013년 상반기 20.7% / 중부청 : 2011년 3.4% → 2012년 6.3% → 2013년 상반기 9.9%

-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서울청의 패소율도 급등 : 2011년 25.6% → 2012년 54.2% → 2013년 상반기 49.3%

(3)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 급증

- 2012년 불복 환급, 7,7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5% 급증 : 2013년 상반기 6,86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3% 폭증

- 중부청 역시 2013년 상반기 불복 환급, 7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하여 이미 2012년 연간 규모 초과

3.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매년 5.5조원 이상(서울청 2.7조+중부청 2.8조) 결손처분

: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 꼴찌에서 1위는 서울청, 2위는 중부청

(서울국세청) 최근 5년(2008∼2012년) 체납발생총액은 39조8,59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5,961억원, 결손처분은 13조4,189억원으로 연평균 2조6,838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1.6%로 6개 지방청중 꼴찌 (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6.0%)

(중부국세청) 최근 5년(2008∼2012년) 체납발생총액은 39조9,973억원, 체납회수액은 14조 12억원, 결손처분은 14조1,591억원으로 연평균 2조8,318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5.0%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결손처분비율 33.7%, 현금정리비율 31.6%), 중부청(결손처분비율 35.4%, 현금정리비율 35.0%)로 두 곳 뿐임.

▶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이 매년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4.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3.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 40.8%

-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48.6%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82.0%에 달함

▶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한 서울청의 점유율(40.8%)보다 3년 이상 장기체납(48.6%)과 10억원 이상 고액체납(82.0%)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와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5.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서로 꼴찌 다툼

: 최근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2위와 1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1위와 2위 기록

- 최근 5년(2009∼2013.6월) 중부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2.3%로 1위, 서울 지방국세청은 29.8%로 2위임.

-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평균)을 보면, 서울청은 60.6%으로 최하위, 중부청은 62.2%로 뒤에서 두 번째.

▶ 서울청과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매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정률은 매년 꼴찌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처리 실적의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고통과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울․중부 지방국 세 청

1.‘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다

- 4대 중점과제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밝힘 :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책임지나?

-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국세청 및 각 지방청은 매년‧매번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 :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서울청‧중부청이 차지하는 노력세수 비중이 70% : 두 청이 노력세수 확보 주도해야!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각 지방국세청)”

□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함

□ 그렇다면 국세청은 2013년 올해에만 2.7조원 등 총 5년 동안 27.2조원의 세원 확충에 앞장서야 하며, 연도별, 지방청별, 중점과제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보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구체성 없이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확충 세수 27.2조원 중 국세청 몫인 18.0조원에 대한 지방청별 뚜렷한 구분도, 목표액도,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 지하경제 양성화 확충 세수 구분

: 지하경제 양성화 27.2조원=국세청소관 18.0조원+관세청소관 5.3조원+제도개선 3.9조원

공약가계부 상의 연차별 세입 확충 계획 (단위 : 조원)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 합계	50.7	2.9	7.9	11.8	13.7	14.4
○ 국세	48.0	2.9	7.6	11.1	12.9	13.6
▪비과세․감면 정비	18.0	0.1	1.8	4.8	5.7	5.7
▪지하경제양성화	27.2	2.7	5.5	6.0	6.3	6.7
▪금융소득 과세강화	2.9	-	0.3	0.4	0.9	1.2
○ 세외수입	2.7	-	0.3	0.7	0.8	0.9

자료 : 공약가계부, 기획재정부

□ 각 지방청들은 국세청 본청과 마찬가지로 지하경제 활성화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목표액도 없고, 각 지방청별 상황이 고려된 세정계획도 없음

▶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갑자기 확보하려면 국세청의 총괄적인 계획은 물론 각 지방청별로 상황에 맞는 세정계획과 각각의 세정능력에 준하는 목표액이 당연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봄

▶ 그런데 국세청 본청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청들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목표액이 없고 향후 5년간 확보해야 할 18조원의 구체적인 세정활동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Q. (국세청 소관 18조원, 2013년분 2.7조원인데)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목표액과 세수 확보 방안은?	A. (서울청) 목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부청) 목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구청) 목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산청) 목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세정활동 계획은?	A. (서울청) 향후 5년간 세정활동 계획은 본청과 같습니다 (중부청) 향후 5년간 세정활동 계획은 본청과 같습니다 (대구청) 향후 5년간 세정활동 계획은 본청과 같습니다 (부산청) 향후 5년간 세정활동 계획은 본청과 같습니다

▶ 국세청은 스스로 국세청의 핵심 과제라는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방안을 추진하면서 목표도, 계획도, 없이 무작정 징세 업무만 열심히만 하겠다 하면 된다는 것인가?

Q. 의원실 질의	A. 국세청 답변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별 세수목표와 증대 방안?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별 세수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지하경제 양성화의 최선봉에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음
지방청별 지하경제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목표, 계획?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지방청별 세수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 : 국세청‧각 지방청 매년‧매번 똑같은 대답,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세수 증대 방안이라고 새롭게 주장하는 전략들이 결국 국세청이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숨은 세원 발굴 노력 내용과 똑같음

- 각 지방국세청 역시 각각의 상황과 징수 규모가 다를 텐데 매번 국세청과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즉 지하경제 양성화, 새로운 세원 발굴‧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국세청은 부응하지도 않고 있으며, 새로운 구체적인 세원 확충 방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있음

Q.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 지하경제의 위험성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지?	Q. (2013년 10월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세수 증대 방안은?	Q. (2013년10월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수증대 방안은?
A.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세수 증대를 위하여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의 현금수입 누락,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은닉․탈루 소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 특히 ’11년부터는 역외탈세담당관실과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여, 역외탈세, 인터넷 도박 등 신종 지하경제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A. ○ 국세청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세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의 현금수입 누락,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은닉․탈루 소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부터는 역외탈세담당관실과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여, 역외탈세, 인터넷 도박 등 신종 지하경제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A. ○ 국세청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세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자영업자의 현금수입 누락,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은닉․탈루 소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부터는 역외탈세담당관실과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하여, 역외탈세, 인터넷 도박 등 신종 지하경제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서울청‧중부청의 노력세수 비중 70%, 두 청이 노력세수 확보 주도해야!

□ 국세청의 세무행정력으로 인한 추가 확보 세수인 노력세수 실적이 최근 국세청의 적극적인 징세 의지와는 달리 답보 상태임

- 국세청은 2013년도 4월 관서장회의 자료에서,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함

* 노력세수 :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 세수, 통상 고지분이라 칭함

□ 그러나 국세청은 노력세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분야별 구체적 계획도 없고, 최근 실적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는 선언적 의지만 피력하고 있음

Q. 향후 5년간 노력세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	A. - 노력세수는 국세청의 모든 부과‧징수활동에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고지분 세수를 대용하였습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2년도 노력세수 실적은 총징수액 대비 7.8%로 최근 5년간 평균인 7.7%와 별 차이가 없음

최근 5년(2008~2012)간 노력세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총징수액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
자납분		1,458,372	1,415,337	1,525,035	1,673,642	1,770,215	-
	비중(%)	92.6%	91.7%	91.9%	92.9%	92.2%	92.2%
고지분		116,914	127,968	135,114	127,890	150,711	-
	비중(%)	7.4%	8.3%	8.1%	7.1%	7.8%	7.7%

자료 : 국세청

▶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 할 노력세수 확충에 대해 국세청은 구체적 계획도, 뚜렷한 의지도 부족함

□ 노력세수의 지방청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 서울청이 40%, 중부청이 30%로 두 청이 전체 노력세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도 기준 총징수액 비중은 서울청이 34%, 중부청이 14%로 두 청의 비중은 58%인데, 고지분(노력세수)의 비중은 서울청이 40%, 중부청이 30%로 두 청의 비중은 70%에 달함

- 특히 서울청의 고지분 증가율은 최근 5년 동안(2008~2012) 39.1%로 동 기간 국세청 고지분 증가율 28.9%로 훨씬 상회함

▶ 즉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고지분 세수실적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하고 있음

▶ 노력세수 부분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노력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하여 국세청의 무계획함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노력세수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 해야 할 것임

서울청‧중부청의 노력세수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8~2012증감
총징수액	국세청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21.9
	서울청		557,323	538,619	568,258	626,012	654,149	17.4
		비중	35	35	34	35	34	-3.7
	중부청		227,059	219,469	236,286	251,863	263,527	16.1
		비중	14	14	14	14	14	-4.8
자납분	국세청		1,458,372	1,415,337	1,525,035	1,673,642	1,770,215	21.4
	서울청		513,542	487,228	512,091	574,628	593,270	15.5
		비중	35	34	34	34	34	-4.8
	중부청		190,463	181,056	198,222	213,771	217,653	14.3
		비중	13	13	13	13	12	-5.9
고지분	국세청		116,914	127,968	135,114	127,890	150,711	28.9
	서울청		43,781	51,391	56,167	51,384	60,879	39.1
		비중	37	40	42	40	40	7.9
	중부청		36,596	38,413	38,064	38,092	45,874	25.4
		비중	31	30	28	30	30	-2.8

자료 : 국세청 자료 재구성

2. 기업들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이로제’ 헛말 아니었네 !

- 개인사업자는 조사건수 확대,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2012년 이후 급증

※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의미

▶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 확대한다더니,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늘리고 대형법인 ‘세금 폭탄’ 퍼붓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율과 불복 환급 급증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원성이 높은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실상은? :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조사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대형 법인(수입 500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2012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음.

- 서울청, 201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인원이 2011년보다 40.1% 급증.

- 중부청 역시 201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인원이 전년보다 22.9% 증가.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도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명,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서울청	인원	부과액	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인당 부과액	인원	부과액	인당 부과액
	1,004	1,769	1.8	1,141	2,898	2.5	1,599	3,408	2.1	600	1,125	1.9
(전년대비)	15.0%	-9.4%	-21.2%	13.6%	63.8%	44.2%	40.1%	17.6%	-16.1%
중부청	1,195	1,545	1.3	1,177	2,137	1.8	1,446	2,414	1.7	457	833	1.8
(전년대비)	30.5%	33.5%	2.4%	-1.5%	38.3%	40.4%	22.9%	13.0%	-8.1%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2012년 조사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당 부과액은 2011년보다 16.6% 증가함.

- 특히, 수입 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의 경우, 2012년 건당 부과액이 60.7억원으로 전년대비 79% 급증했고, 2013년 상반기 건당 부과액도 65.6억원에 달함.

서울청의 연도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합계	1,691	23,283	13.8	1,796	27,182	15.1	1,714	30,238	17.6	671	14,597	21.8
전년대비	17.0%	89.2%	61.7%	6.2%	16.7%	9.9%	-4.6%	11.2%	16.6%
500억 미만	1,226	7,480	6.1	1,322	11,109	8.4	1,308	5,596	4.3	495	3,044	6.1
전년대비	2.2%	64.9%	61.4%	7.8%	48.5%	37.7%	-1.1%	-49.6%	-49.1%
점유율	72.5%	32.1%		73.6%	40.9%		76.3%	18.5%		73.8%	20.9%
500억 이상	465	15,803	34.0	474	16,073	33.9	406	24,642	60.7	176	11,553	65.6
전년대비	89.8%	103.4%	7.2%	1.9%	1.7%	-0.2%	-14.3%	53.3%	79.0%
점유율	27.5%	67.9%		26.4%	59.1%		23.7%	81.5%		26.2%	79.1%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 중부청 역시 2012년 법인 세무조사에서 조사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건당 부과액은 대폭 증가하여 2012년 건당 부과액이 전년보다 37% 급증함.

-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의 건당 부과액은 2011년 26.5억원에서 2012년 31.4억원, 2013년 상반기 48.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부청의 연도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합계	1,111	6,458	5.8	1,302	7,954	6.1	1,281	10,720	8.4	500	6,088	12.2
전년대비	8.0%	75.4%	62.5%	17.2%	23.2%	5.1%	-1.6%	34.8%	37.0%
500억 미만	955	3,101	3.2	1,108	2,811	2.5	1,062	3,840	3.6	395	1,029	2.6
전년대비	0.8%	35.8%	34.7%	16.0%	-9.4%	-21.9%	-4.2%	36.6%	42.5%
점유율	86.0%	48.0%		85.1%	35.3%		82.9%	35.8%		79.0%	16.9%
500억 이상	156	3,357	21.5	194	5,143	26.5	219	6,880	31.4	105	5,059	48.2
전년대비	90.2%	140.1%	26.2%	24.4%	53.2%	23.2%	12.9%	33.8%	18.5%
점유율	14.0%	52.0%		14.9%	64.7%		17.1%	64.2%		21.0%	83.1%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2)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율 급등

□ 서울청과 중부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결과, 2012년 이후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건수 기준 서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18.3%에서 2012년 21.5%, 2013년 상반기에도 20.7%에 달함.

- 중부청의 경우도, 2011년 3.4%였던 건수 기준 패소율이 2012년 6.3%, 2113년 상반기에는 9.9%에 달함.

□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국세청 패소율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청의 금액 기준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25.6% → 2012년 54.2% → 2013년 상반기 49.3%

- 중부청의 금액기준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12.6% → 2012년 18.5% → 2013년 상반기 7.6%

연도별 서울청과 중부청의 행정소송 처리 현황

구 분			국세청 전체	서울청	중부청
2010년	패소율	건수	12.3%	20.4%	7.2%
		금액	27.0%	35.2%	20.4%
2011년	패소율	건수	9.8%	18.3%	3.4%
		금액	22.4%	25.6%	12.6%
2012년	패소율	건수	11.7%	21.5%	6.3%
		금액	46.0%	54.2%	18.5%
2013년 상반기	패소율	건수	12.9%	20.7%	9.9%
		금액	34.3%	49.3%	7.6%

자료 : 국세청

(3)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 급증

□ 2012년 서울청의 불복 환급액은 7,7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5% 급증했고, 2013년 상반기에는 이미 6,86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303% 증가함.

- 중부청 역시 2013년 상반기 불복 환급액이 7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하여 이미 2012년 연간 규모를 초과함.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도별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연간	상반기
서울청	불복 환급	2,877	2,505	4,196	7,701	1,705	6,867
	(전년동기대비)		-12.9%	67.5%	83.5%		303%
	과오납 환급	11,559	12,802	11,300	7,823	4,039	3,836
	전년동기대비)		10.8%	-11.7%	-30.8%		-5.0%
중부청	불복 환급	641	819	929	648	288	752
	(전년동기대비)		27.8%	13.4%	-30.2%		161%
	과오납 환급	5,579	4,263	4,976	4,619	2,421	4,014
	(전년동기대비)		-23.6%	16.7%	-7.2%		65.8%

주1)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의미하며,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착오 등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납세자의 요구 또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금

자료 : 국세청

3.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매년 5.5조원 이상(서울청 2.7조+중부청 2.8조) 결손처분

: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 꼴찌에서 1위는 서울청, 2위는 중부청

(서울국세청) 최근 5년(2008∼2012년) 체납발생총액은 39조8,59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5,961억원, 결손처분은 13조4,189억원으로 연평균 2조6,838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1.6%로 6개 지방청중 꼴찌 (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6.0%)

(중부국세청) 최근 5년(2008∼2012년) 체납발생총액은 39조9,973억원, 체납회수액은 14조 12억원, 결손처분은 14조1,591억원으로 연평균 2조8,318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5.0%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결손처분비율 33.7%, 현금정리비율 31.6%), 중부청(결손처분비율 35.4%, 현금정리비율 35.0%)로 두 곳 뿐임.

▶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이 매년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최근 5년(2008∼2012년)간 서울 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39조8,595억원인데, 동기간 체납회수액은 12조5,961억원(31.6%)인 반면, 결손처분이 13조4,189억원(33.7%)이나 됨.

- 결국 서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연평균 2조6,838억원씩 사라진 꼴.

· 특히 서울청은 동 기간 동안 매년 현금정리비율이 꼴찌를 기록함.

현금정리비율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서울청	32.5	35.7	33.2	28.7	28.7	31.8
중부청	35.8	38.0	34.6	34.7	32.7	35.2
대전청	41.5	40.7	41.4	41.1	36.4	40.2
광주청	46.1	44.6	44.1	42.7	44.8	44.5
대구청	46.0	47.2	47.1	47.8	43.3	46.3
부산청	44.3	43.5	43.2	42.8	41.7	43.1

자료 : 국세청

□ 최근 5년(2008∼201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39조9,973억원인데, 체납회수액은 14조12억원(35.0%)인 반면, 결손처분이 14조1,591억원(35.4%)이나 됨.

- 결국 중부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연평균 2조8,318억원씩 사라진 꼴.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중부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체납회수액 비중은 35.0%로 서울청 31.6%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타 지방청은 모두 40%중반.

08년∼12년 전체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체납발생총액		1,107,923	398,595	399,973	73,698	55,915	58,190	121,552
정리실적	계	864,237	295,114	311,616	60,727	45,038	48,950	102,792
	현금정리	399,400 (36.0%)	125,961 (31.6%)	140,012 (35.0%)	29,455 (40.0%)	24,813 (44.4%)	26,862 (46.2%)	52,297 (43.0%)
	(현금정리비율)
	결손처분	384,228 (34.7%)	134,189 (33.7%)	141,591 (35.4%)	27,618 (37.5%)	17,775 (31.8%)	19,040 (32.7%)	44,015 (36.2%)
	(결손처분비율)
	기타	80,609	34,964	30,013	3,654	2,450	3,048	6,480

4.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3.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 40.8%

-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48.6%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82.0%에 달함

▶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한 서울청의 점유율(40.8%)보다 3년 이상 장기체납(48.6%)과 10억원 이상 고액체납(82.0%)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와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 2013.6월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2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은 4,874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의 67.8%를 차지하며, 3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71억원으로 48.6%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청의 전체 미정리 체납액 점유율이 40.8%인데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기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또한, 2013.6월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의 경우 점유율이 82.0%에 달해 고액 체납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서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 비중은 2012.6월말 79.0%에서 82.0%로 증가.

서울·중부국세청의 미정리액 비중(2013.6.30. 기준, 단위 : 억원)

	전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점유율(%)		점유율(%)
총 미정리액	66,591	27,181	40.8%	23,991	36.0%
2년 이상	7,189	4,874	67.8%	1,702	23.7%
3년 이상	4,261	2,071	48.6%	1,460	34.3%
1억원 이상	9,877	4,048	41.0%	3,408	34.5%
10억원 이상	11,983	9,823	82.0%	1,518	12.7%

서울·중부국세청의 미정리액 비중 (2012.6.30. 기준, 단위 : 억원)

	전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점유율(%)		점유율(%)
총 미정리액	59,566	24,520	41.2%	22,590	37.9%
2년 이상	3,665	1,669	45.5%	1,444	39.4%
3년 이상	3,564	1,662	46.6%	1,206	33.8%
1억원 이상	8,160	3,947	48.4%	2,983	36.6%
10억원 이상	10,167	8,034	79.0%	1,259	12.4%

5.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서로 꼴찌 다툼

: 최근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2위와 1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1위와 2위 기록

- 최근 5년(2009∼2013.6월) 중부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2.3%로 1위, 서울 지방국세청은 29.8%로 2위임.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평균)을 보면, 서울청은 60.6%으로 최하위, 중부청은 62.2%로 뒤에서 두 번째.

▶ 서울청과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매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정률은 매년 꼴찌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처리 실적의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고통과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최근 5년(2009∼2013.6월)간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중부청이 1만8,564건으로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의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청은 1만7,097건으로 29.8%를 차지하여 중부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산청 17.6%, 대전청 9.0%, 광주청 6.0%, 대구청 5.2%

지방청별 고충민원 접수 건수 (단위, 건, %)

구 분	접수건수					09~13.6월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비중
전체	19,514	14,081	11,227	8,379	4,248	57,449	100.0
서울청	5,567	4,196	3,408	2,634	1,292	17,097	29.8
중부청	6,041	4,285	3,666	2,954	1,618	18,564	32.3
대전청	1,687	1,371	1,110	678	333	5,179	9.0
광주청	1,263	858	605	489	257	3,472	6.0
대구청	1,194	756	466	391	204	3,011	5.2
부산청	3,762	2,615	1,972	1,233	544	10,126	17.6

□ 반면 동 기간 동안 평균 고충민원 시정률을 보면, 서울청은 60.6%로 최하위, 중부청은 62.2%로 뒤에서 두 번째.

- 동 기간 대전청은 71.8%, 광주청은 75.5%, 대구청은 77.0%, 부산청은 72.2%

지방청별 고충민원 시정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평균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전체	18,932	14,022	74.1	14,569	10,236	70.3	11,446	7,437	65.0	8,447	4,883	57.8	4,154	2,576	62.0	65.8
서울	5,347	3,533	66.1	4,379	2,878	65.7	3,490	2,129	61.0	2,653	1,412	53.2	1,265	718	56.8	60.6
중부	5,878	4,231	72.0	4,426	2,849	64.4	3,748	2,187	58.4	2,986	1,651	55.3	1,581	965	61.0	62.2
대전	1,644	1,302	79.2	1,398	1,022	73.1	1,147	835	72.8	671	439	65.4	318	218	68.6	71.8
광주	1,239	1,036	83.6	888	708	79.7	611	462	75.6	485	319	65.8	249	181	72.7	75.5
대구	1,168	990	84.8	775	617	79.6	476	390	81.9	393	279	71.0	199	135	67.8	77.0
부산	3,656	2,930	80.1	2,703	2,162	80.0	1,974	1,434	72.6	1,259	783	62.2	542	359	66.2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