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종합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10.22.(화)	문의: 02-784-2060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1.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법인카드 불법부정사용,
자산 횡령 혐의 및 주점․심야․레저에 마구 사용해…
심지어 근무시간에 영화관 피부미용실에서도 사용

- 법인카드 이용한 자산횡령혐의․부풀린 사례도 발견돼…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법인카드로 3년간 주점에서 761번 사용해

- 23시 이후 사용 건수 3년간 97건이나 돼

- 근무시간에 영화관․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한 내역도 8건 있어

2. 부채비율 168%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상장 걸 벽이 없어 빚내서 사옥 신축?

- 직원 71%도 동의 안하는 사옥 신축

- 신청사 건립비용, 차입계획은 있고 상환계획은 없어

- 상환계획 없이 토지부터 무작정 구매, 2014년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계약금 3억 5천만원 못돌려받아…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10.22.(화)	문의: 02-784-2060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법인카드 불법부정사용,
자산 횡령 혐의 및 주점․심야․레저에 마구 사용해…
심지어 근무시간에 영화관 피부미용실에서도 사용

- 법인카드 이용한 자산횡령혐의․부풀린 사례도 발견돼…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법인카드로 3년간 주점에서 761번 사용해

- 23시 이후 사용 건수 3년간 97건이나 돼

- 근무시간에 영화관․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한 내역도 8건 있어

1. 법인카드 이용한 자산횡령․부풀리기 사례도 발견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 뿐만아니라, 법인카드를 이용한 자산횡령의혹·금액 부풀리기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태블릿PC를 3개 구매해놓고, 자산등록은 2개만 하고 금액도 다르게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 법인카드로 구입한 태블릿 PC 구입현황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날짜	요일	시간	구매처	금액	상세내역
2013-01-25	금	18:08:50	옥션	2,882,000	집기비품 구입(테블릿컴퓨터3개)

[ 법인카드로 구입한 태블릿 PC 자산등록 현황(1대 누락)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용도	자산명	규격	구입일자	수량	구입금액	문제점
집기비품	테블릿컴퓨터	삼성,XQ700T1C-A02	2013-01-30	1	1,310,000	수량·금액 불일치
집기비품	테블릿컴퓨터	삼성,XQ700T1C-A02	2013-01-30	1	1,310,000	수량·금액 불일치

[ 법인카드로 구입한 외장하드 구입현황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날짜	요일	시간	구매처	금액	상세내역
2013-03-08	금	16:06:17	G마켓	1,167,680	집기비품 구입(외장하드8개)

[ 법인카드로 구입한 외장하드 자산등록 현황(금액 불일치)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용도	자산명	규격	구입일자	수량	구입금액	문제점
집기비품	외장하드	히타치,4TB 7K4000	2013-03-11	1	415,778	금액불일치
집기비품	외장하드	히타치,4TB 7K4000	2013-03-11	1	415,778	금액불일치
집기비품	외장하드	히타치,4TB 7K4000	2013-03-11	1	415,778	금액불일치
집기비품	외장하드	히타치,4TB 7K4000	2013-03-11	1	415,778	금액불일치
집기비품	외장하드	히타치,4TB 7K4000	2013-03-11	1	415,777	금액불일치
집기비품	외장하드	히타치,4TB 7K4000	2013-03-11	1	415,777	금액불일치
집기비품	외장하드	히타치,4TB 7K4000	2013-03-11	1	415,777	금액불일치
집기비품	외장하드	히타치,4TB 7K4000	2013-03-11	1	415,777	금액불일치

2.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법인카드로 3년간 주점에서 761번 사용해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주점, 주류판매업소, 칵테일바에서 결제한 내역은 761건이며, 총 금액은 498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주점에서 1회 평균 사용된 금액은 65,445원으로 직원회식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수의 인원(카드소지자)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 최근 3년간 법인카드로 주점, 주류판매업소, 칵테일바에서 결제한 내역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연도	사용건수	총 금액(원)	기관유형	비고
2011년	134	10,560,900	기타공공기관
2012년	310	20,815,350	기타공공기관
2013.10	317	18,427,500	준정부기관	정부 예산지침 의무준수 대상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계	761	49,803,750

[ 2013년 9월~10월 사이에 법인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한 내역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승인일자	요일	승인시간	가맹점	승인금액
2013/10/17	목	21:44:00	치어스화서숙지점	60,000
2013/10/15	화	22:01:07	와바	62,000
2013/10/14	월	21:54:41	일번지포장마차	60,000
2013/10/10	목	21:43:31	유객주	67,500
2013/10/04	금	21:24:48	골통4차	57,000
2013/10/01	화	22:48:17	생앤맥주판	40,400
2013/10/01	화	22:38:48	가르텐호프앤레스토	42,000
2013/09/30	월	21:30:00	비어카페수	65,500
2013/09/30	월	21:10:54	시카고	27,000
2013/09/24	화	21:01:00	카스타운	28,00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013년에 준정부기관으로 승격하여 2013년부터는 정부의 예산지침 의무준수 대상기관에 포함되었다(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등 의무 사용금지, 심야시간 등 사용금지).

※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주무부처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2013년부터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책임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의무준수해야 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中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ㅇ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 10월)｣과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 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3. 23시 이후 사용 건수 3년간 97건이나 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이 뿐만이 아니라, 23시 이후 심야시간에 사용한 내역도 다수 발견되었다. 업무상의 이유로 23시 이후에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 23시 이후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연도	사용건수	총 금액(원)	기관유형	비고
2011년	29	1,869,414	기타공공기관
2012년	42	2,376,897	기타공공기관
2013년	26	1,455,180	준정부기관	정부 예산지침 의무준수 대상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계	97	5,701,491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의무준수해야 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中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4. 근무시간에 영화관․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한 내역도 8건 있어

또한, 영화관, 볼링장, 피부미용실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3년간 26건 발견됨. 특히 그 중 8건은 업무시간에 영화관이나 피부미용실에서 결제가 되었다.

[ 최근 3년간 영화관·피부미용실·볼링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연도	사용건수	총 금액(원)	기관유형	비고
2011	11	612,200	기타공공기관
2012	9	397,200	기타공공기관
2013	6	395,400	준정부기관	정부 예산지침 의무준수 대상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
계	26	1,404,800

[ 최근 3년간 업무시간에 영화관·피부미용실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승인일자	요일	승인시간	가맹점	승인금액	업종	결제
2013/08/01	목	15:45:35	(주)씨스퀘어소프트	2,400	영화관	승인
2013/05/29	수	14:38:36	CGV인천14(주)	80,000	영화관	승인
2013/05/29	수	14:42:06	CGV인천14(주)	54,000	영화관	승인
2012/12/28	금	14:55:34	바이저	85,000	피부미용실,미용재료,	승인
2012/04/24	화	15:13:18	CGV미아	8,000	영화관	승인
2012/04/24	화	15:19:02	CGV미아	24,000	영화관	승인
2011/06/22	수	12:56:19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노원8	80,000	영화관	승인
2011/06/22	수	12:56:59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노원8	40,000	영화관	승인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이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법인카드의 관리를 소홀히 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직원들은 그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산 횡령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10.22.(화)	문의: 02-784-2060 한주성 보좌관 (010-4453-0993)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부채비율 168%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상장 걸 벽이 없어 빚내서 사옥 신축?

- 직원 71%도 동의 안하는 사옥 신축

- 신청사 건립비용, 차입계획은 있고 상환계획은 없어

- 상환계획 없이 토지부터 무작정 구매, 2014년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계약금 3억 5천만원 못돌려받아…

1. 부채비율 높은데 빚 내서 사옥 신축 계획하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준정부기관, 이사장 김윤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168%의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190억원 규모의 사옥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부채, 자본, 부채비율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기관명	부채	자본	부채비율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66억원	39억원	168%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009년 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받았고, 2013년 준정부기관으로 승격하였다. 그런데,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순이익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직후인 2010년에 11억원대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 6억원, 2012년 -2억원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2012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당기순이익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단위: 백만원)

2. 직원 71%도 동의 안하는 사옥신축

이러한 상황에서 사옥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직원의 71%가 반대하였으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사옥의 신축에 관련하여 직원들의 어떠한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채 2012년 4월 사옥이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 사옥 신축과 관련된 직원의 의견수렴 현황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일 자	의견수렴 추진내용(사측)	노조 입장(노사협의회 회의록)
2012.4	신사옥 추진PT(Project Team) 구성으로 중앙본부 및 지사간 공감대 형성됨	간부 회의 등 관리자 의견만 수렴한 형태로 진행하였음.
2012.4.12.	신청사 추진 PT 회의내용 그룹웨어 공지
2012.6	사내 그룹웨어에 신사옥 매입예정 부지 공지
2012.7	상반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체 관리자 의견 수렴
2012.11	기획관리이사, 노조위원장 신사옥 부지 방문	토지를 이미 매입한 후 단순한 방문차원임.
2013. 5.22	신청사 건립 설명회(노사협의회 노조위원장 참석)	신청사 사업계획이 정규직화·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2013. 5.29	신청사 추진위원회 회의 시 노조위원장 참석	1. 기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건립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입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움. 2. 노측이 관련 TFT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봄. 3. 사측에서 사업 추진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 같음.
2013. 9	청렴지킴이 발대식 참석자(지사원) 신사옥 부지 방문 설명	-

이와 관련하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김윤배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에서 “정부가 근사한 상을 줘도 걸 곳이 없다”고 발언했다.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012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구분	내용
회의 일시	2012. 4. 24(화) 07:30~09:00
회의 장소	서울 팔래스호텔 2층 다봉
출석임원	재적이사 9명 중 9명 감사 1명 - 이사장 : 김○○ - 이 사 : 전○○, 김○○, 임○○, 소○○, 이○○, 노○○, 정○○, 윤○○ - 감 사 : 김○○
주요내용	종합안전전문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내부결속력 응집을 위한 새로운 비전,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고자 함
참석자 발언요지	○ 이사장: 중장기발전절략 수립계획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함 ○ 간사: 중장기발전절략 수립계획을 요약 설명함 ○ 이사장: 기술원이 전국 지사 15개가 있는데 모두 임차사무실이며 연간 순수관리비 5억원이 넘음. 또한 본사는 2개층으로 분리되었고 아파트형 공장이라 가치도 오르지 않고 심지어 정부가 근사한 상을 줘도 걸어둘 곳이 없음. 창립 25년 맞이하여 전략적인 사옥이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말함 ○ 소○○ 과장: 이사장 취임 이후 발전적인 방향을 담은 사안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보임을 말함
논의결과	원안대로 접수함

3. 신청사 건립비용, 차입 계획은 있고 상환 계획은 없어,

상환계획 없이 토지부터 무작정 구매, 2014년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계약금 3억 5천만원 못돌려받아…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승강기 검사 업체로 사업을 위탁받았으며, 현재 위탁받은 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두 곳에 불과해 사실상 수익보장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수익보장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여 ‘향후 수입에 걱정이 없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신청사 건립비용에 대한 차입계획은 세우고 상환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차입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는 미상환 차입금이 144억이 남게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상환 계획도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으로 토지를 계약했다.

[ 신축사옥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따른 상환계획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당초 개략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지상10층, 지하2층 건축규모로

상정하여 첨부된 바와 같은 잠정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만,

- 현재 아직 구체적인 입지계획, 건축물구조, 규모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신축에 따른 차입금 상환계획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 신축사옥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구 분	2012.6	2013.6	2014	2015	2016	계
1. 자기자금(자체조달)	1,920,699	85,697	367,529	653,361	3,253,381	6,280,647
가. 토지대금	1,920,699					1,920,699¹⁾
나. (現)사옥 매각					2,600,000	2,600,000
다. 이자(운영수입금)		85,697	367,529	653,361	653,381	1,759,968
2. 타인자금(금융차입)	-	2,141,481	7,246,000	7,646,000	(-)2,600,000	14,433,461
가. 토지대금		1,571,481				1,571,481
나. 설계․감리비		570,000	200,000	300,000		1,070,000
다. 건축비			7,046,000	7,346,000		14,392,000
라. 차입금상환					(-)2,600,000	(-)2,600,000
합 계	1,920,699	2,227,178	7,613,529	8,299,361	653,381	20,714,128

4. 승강기안전기술원의 현 사옥, 이사장실·이사실은 직원들의 공간에 비해 넉넉해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구로구 구로3동에 1,442 제곱미터의 사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73명에 불과해 직원들의 1인당 사무면적은 평균 9.5 제곱미터로 정부청사 관리규정상 일반 사원의 사무실 면적기준 7 제곱미터에 비해 넉넉한 수준이다.

또한, 이사장실과 이사실은 각각 61.1 제곱미터, 29.7 제곱미터로 정부청사 관리규정의 차관, 차관보의 면적기준인 99 제곱미터, 50 제곱미터보다 좁은편이지만 일반 직원들에 비해 상당히 넉넉한 수준의 사무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사옥 안내도 ]

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3층 공간	2층 공간

호수	면적(A)	용도	근무인원(B)	면적/근무인원(A/B)	정부청사 관리규정
1303호	245.2㎡(74평)	1303호전체면적	6명
	61.1㎡	이사장실	1명	61.1㎡	차관: 99㎡ 차관보: 50㎡
	29.7㎡	이사실	1명	29.7㎡
	84.7㎡	대회의실	-	-	217.7㎡
1304호	115.48㎡(35평)	사무공간	15명	7.6㎡	7㎡
1305호	150.64㎡(46평)	사무공간	18명	8.3㎡	7㎡
209호	131.9㎡(40평)	사무공간	15명	8.8㎡	7㎡
210호	134㎡(40평)	사무공간	11명	12㎡	7㎡
211호	65.3㎡(20평)	사무공간	6명	10.8㎡	7㎡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김상민 의원은 “ 한국승강기기술원은 보장된 수익을 고용창출 및 기술발전 등 공공기관에 걸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 공공기관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인만큼, 사사로운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사옥신축에 대한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자료출처: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찬성	반대	관심없음	무응답
37명(19%)	138명(71%)	19명(9%)	2명(1%)

근무장소	총 응답자: 196명 ① 본부(16) ② 서울지역본부(16) ③ 서울서부(13) ④ 서울강남(11) ⑤ 서울북부(13) ⑥ 경인지역본부(13) ⑦ 강원(6) ⑧ 인천(14) ⑨ 경기서부(13) ⑩ 중부지역본부(12) ⑪ 대전(8) ⑫ 광주전라(11) ⑬ 전북(8) ⑭ 영남지역본부(10) ⑮ 대구경북(15) ⑯ 울산(7) ⑰ 경남(10)
연령	① 20대(3) ② 30대(140) ③ 40대(52) ④ 50대(1)
성별	① 남(181) ② 여(14)	근속년수	7.5년
직무(하시는일)	① 승강기검사업무(154) ② 본부업무(6) ③ 사업본부(양중기 및 R&D) (20) ④ 지사접수담당(12)
직위	① 차장(14) ② 과장(62) ③ 대리(67) ④ 사원(53)
노동조합 직책	① 조합원(167) ② 대의원(15) ③ 기타 조합 간부(14)

[ 승강기안전기술원 사옥신축의 반대이유(택2) ]

순위	의견	인원
1	근로조건 악영향	117
2	이미지 향상과 무관	72
3	사택구입 우선	62
4	기관설립 목적 위배	16
5	근무형평성	13
6	기타	2

[ 승강기안전기술원 사옥신축의 찬성이유(택2) ]

순위	의견	인원
1	이미지향상	34
2	재정 도움	15
3	근로조건향상기대	11
4	기관성장	10
5	복지향상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