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공기업을 위한 나라?

빚더미 항만공사 대출이율 2% 로 내려

김우남 의원, “대한민국이 공기업직원을 위한 나라냐”

“과도한 부채로 비판을 받는 공기업이 오히려 직원복지를 늘리려는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항만공사들이 과도한 부채에도 직원들을 위한 주택자금대출 이율을 절반으로 내려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이 25일 인천/부산/울산/여수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만공사의 주택자금 대출이율이 최근 4%에서 2%로 낮아졌다.

<항만공사 주택자금 대출이율>

구분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연도	2012년	2013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출이율	4%	2%	4%	2%	4%	2%
지원혜택	연 2% 이자 초과분 공사지원		연 2% 이자를 급여에서 공제		연 2% 이자 초과분 공사지원

인천은 올해, 부산은 2010년부터, 울산은 지난해부터 2% 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주택자금대출시 그 이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금리 평균은 4.63%, 올 6월기준으론 4.4% 인데 항만공사들은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기재부 지침이 나온 2010년부터 오히려 이율을 내려 정부방침은 아랑곳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게다가 부산항만공사는 대출한도액도 7000만원으로 다른 항만공사들보다 최고 두 배이상 높다.

<항만공사 주택자금대출 한도액>

구분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대부 한도금액	7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부채현황도 부산이 가장 나쁘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1조 5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다.

<항만공사 채무현황>

구분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채총액	4,817억원	1조5416억원	271억원

김우남 의원은 “대한민국이 공기업직원을 위한 나라라는 한탄이 있다”며 “과도한 복지후생과 부채로 비판을 받는 공기업이 오히려 직원복지를 늘리려는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