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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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영세건축물 등 서민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

-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 중 28%만 비상소화함 설치

- 소방로 확보위한 단속 44%구간에 그쳐

쪽방촌·영세건축물 등 서민주거지역이 다수인 소방차 진입불가구간 1,021개소 중 비상소화함이 설치된 곳은 단 28%에 해당하는 291구간에 불과해 대부분 지역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540개 구간 중 27%에 해당하는 147개 구간, 농촌산간지역의 경우 206개 구간 중 8%인 17개구간에만 비상 소화함이 설치되어있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1구간 중 178구간에 비상소화함이 설치되 53%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반면 진입불가구간이 230곳으로 2번째로 많은 경북은 5.2%(12구간)만 설치되어, 진입불가지역이 각각 3곳, 1곳인 대구, 세종시(0%)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냈다. 진입불가지역이 146곳으로 3번째로 많은 인천은 16.4%(24구간)만 비상소화함이 설치되어 화재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비상소화함은 소방차진입이 불가한 화재취약지역에서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쪽방촌·영세건축물 등 서민주거지역이 다수인 소방차 진입불가구역 대부분에 비상소화함이 실치 되어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서민들의 생존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총 1,021개구간 중 불법주정차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있거나 단속 중인 구간을 분석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456개소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진입불가사유별로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로자체가 협소한 지역은 606구간 중 242구간(39.33%), 상습불법주정차지역 202구간 중 113구간(55.94%)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졌다. 상습불법주정자지역 중 주거지역은 317구간 중 145구간(45.74%), 시장 등 상가지역은 42구간 중 11구간(26.19%)에서만 단속이 실시되었다.

이에 황의원은 “소방관이 주차단속 권한을 가진 만큼 평상시 도로자체가 협소한 구역,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 등의 단속을 강화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로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황의원은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은 대부분 서민주거지역으로 쪽방촌이나 영세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비상소화함 설치를 늘리고, 평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화재위험으로부터 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안전 분야에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구분별 현황>

구분	개소	%	구간길이(m)	%
계	1,021	100	394,915	100
주거지역	540	52.89	164,657	41.69
상가지역(시장 등)	124	12.14	41,866	10.60
공업지역	11	1.08	1,872	0.47
고지대지역	75	7.35	27,968	7.08
영세민밀집지역	12	1.18	2,235	0.57
화재경계지구(시장제외)	21	2.06	5,490	1.39
농촌, 산간지역	206	20.18	138,586	35.09
기타지역	32	3.13	12,241	3.10

<소방차 진입불가 원인별 현황>

	진입불가 구간		구간길이
불가사유	개소	%	길이(m)	%
계	1,021	100	394,915	100
골목길(차량통행 불가)	111	10.87	31,254	7.91
도로자체 협소	606	59.35	250,740	63.49
상습 불법주정차	202	19.78	66,920	16.95
장애물 적치	47	4.60	18,591	4.71
기타	55	5.39	27,410	6.94

<지역유형별, 진입불가사유별 비상소화함 설치 현황>

			소방차진입불가사유
지역유형	비소함 설치 여부	총합계	골목길 (차량통행×)	도로 자체 협소	상습 불법 주정차	장애물 적치	기타
총계	진입불가 개소	1021	111	606	202	47	55
	비소함 개소	291	43	152	57	29	10
고지대지역	진입불가 개소	75	16	47	10		2
	비소함 개소	36	11	19	6
공업지역	진입불가 개소	11	2	2	6		1
	비소함 개소	1	1
기타지역	진입불가 개소	32	1	7	11	1	12
	비소함 개소	11		4	7
농촌,산간지역	진입불가 개소	206	4	177	4		21
	비소함 개소	17	1	12			4
상가지역 (시장 등)	진입불가 개소	124	2	42	35	39	6
	비소함 개소	60		20	14	22	4
영세민 밀집지역	진입불가 개소	12	4	6	2
	비소함 개소	5		4	1
주거지역	진입불가 개소	540	72	317	134	4	13
	비소함 개소	147	23	89	29	4	2
화재경계지구(시장제외)	진입불가 개소	21	10	8		3
	비소함 개소	14	7	4		3

<시도별 진입불가 구간 비상소화함 설치 현황>

시도	진입불가구간	비상소화함설치현황	%
계	1,021	291	28.50
강원	43	15	34.88
경남	131	31	23.66
경북	230	12	5.22
광주	17	3	17.65
대구	3	0	0.00
대전	26	13	50.00
부산	44	6	13.64
서울	331	178	53.78
세종	1	0	0.00
울산	5	3	60.00
인천	146	24	16.44
전남	37	4	10.81
전북	2	1	50.00
충남	5	1	20.00

<시도별, 진입불가 사유별 위법행위단속현황 및 추진현황>

			소방차진입불가사유
시도	위법행위 단속 추진구간	총합계	골목길 (차량통행×)	도로 자체 협소	상습 불법주정차	장애물 적치	기타
계	진입불가 구간	1021	111	606	202	47	55
	위법행위단속 구간	456	51	242	113	20	30
강원	진입불가 구간	43	9	27	2		5
	위법행위단속 구간	43	9	27	2		5
경남	진입불가 구간	131	9	60	40	6	16
	위법행위단속 구간	131	9	60	40	6	16
경북	진입불가 구간	230	12	191	5	1	21
	위법행위단속 구간	19	3	16
광주	진입불가 구간	17		17
	위법행위단속 구간	6		6
대구	진입불가 구간	3	3
	위법행위단속 구간	1	1
대전	진입불가 구간	26		15	5	5	1
	위법행위단속 구간	25		14	5	5	1
부산	진입불가 구간	44	21	17	4		2
	위법행위단속 구간	28	6	17	4		1
서울	진입불가 구간	331	53	187	69	15	7
	위법행위단속 구간	155	20	89	32	9	5
세종	진입불가 구간	1				1
	위법행위단속 구간
울산	진입불가 구간	5	2	2			1
	위법행위단속 구간	5	2	2			1
인천	진입불가 구간	146		52	74	19	1
	위법행위단속 구간	32		4	27		1
전남	진입불가 구간	37	2	34			1
	위법행위단속 구간	6	1	5
전북	진입불가 구간	2		2
	위법행위단속 구간
충남	진입불가 구간	5		2	3
	위법행위단속 구간	5		2	3

<진입불가구간별, 진입불가 사유별>

			소방차진입불가사유
지역유형	위법행위 단속 추진구간	총합계	골목길 (차량통행×)	도로 자체 협소	상습 불법주정차	장애물 적치	기타
계	진입불가 구간	1021	111	55	606	202	47
	위법행위단속 구간	456	51	30	242	113	20
고지대지역	진입불가 구간	75	16	2	47	10
	위법행위단속 구간	36	8	2	25	1
공업지역	진입불가 구간	11	2	1	2	6
	위법행위단속 구간	3		1	2
기타지역	진입불가 구간	32	1	12	7	11	1
	위법행위단속 구간	10	1	4	3	2
농촌, 산간지역	진입불가 구간	206	4	21	177	4
	위법행위단속 구간	63	2	10	47	4
상가지역 (시장 등)	진입불가 구간	124	2	6	42	35	39
	위법행위단속 구간	59	1	6	11	25	16
영세민밀집지역	진입불가 구간	12	4		6	2
	위법행위단속 구간	7			6	1
주거지역	진입불가 구간	540	72	13	317	134	4
	위법행위단속 구간	272	39	7	145	80	1
화재경계지구(시장제외)	진입불가 구간	21	10		8		3
	위법행위단속 구간	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