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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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는 남의 얘기, 방만한 이사회 운영 - 비상임이사에 회의참석 수당 이외에 자문료로 고정급 월 200만원 지급 - 2011년 이후 1년에 인건비로 3,30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상임이사만 6명 - 비상임이사 등의 정책발언 건수는 0건, 이사회 전문성 활용 안해

□ 현황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 이사회 구성

- 상임이사 5명(사장 포함) + 비상임이사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됨.

- 비상임이사 인건비는 ‘자문료 월 200만 원’, ‘이사회 심의비 50만 원’, ‘소위위원회 심의비 50만 원’ 등 임.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회의 참석 시 지급되는 회의참석 수당의 개념이 아님. 다시 말해 자문료는 월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고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회의비도 주고 있는 상황.

○ 이사회 및 소위원회 개최

- 지난 4년 간(2010년 ~ 2013.09월 기준) 이사회 및 소위원회(영업 ‧ 공익 ‧ 경영 ‧ 예산 ‧ 광고 진흥 등) 개최에 따른 비상임이사 인건비는 총 7억 3천1백5십만 원이며, 자문료가 전체의 72.6%를 차치함.

[ 지난 4년간 비상임이사 인건비 지급 현황 ]

(단위: 백만 원)

자문료	이사회 심의비	소위원회 심의비	총계
532	150.5	49	731.5

※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비상임이사에 고정급으로 월 200만 원씩 자문료 지급> 비상임이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는 회의 참석 수당(50만 원)에 자문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고정급을 받고 있음.

- 지난 4년간 비상임이사 인건비로 약 7.3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자문료만 5.3억 원으로 전체 이사회 인건비 지출액의 72.6%를 차지함.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비상임이사에 대한 인건비로 회의참석수당만 지급하고 있지만, 코바코는 회의참석 수당에 별도의 고정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 코바코 비상임이사 중 2011년 이후 인건비로만 1년에 3,400만 원 이상 받은 수가 2011년 4명 2012년 2명 등 6명에 달함. 비상임이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졸 신입사원(2,800만원) 보다 높음.

- 예를 들어 코바코의 비상임이사가 2013년 10월 1차례의 이사회와 소위운영회에 참석했다면, 회의 참석수당 100만 원(각각 50만 원)과 자문료 200만 원을 받아 총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됨.

※ 코바코의 이사회는 월 1회 정도이며, 특별한 사항이 있는 달에만 이사회를 2회 개최함(2010년 14회, 2011년 15회, 2012년 13회 개최). 회의 시간은 대부분 60분임.

☞ <질의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원창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지난 4년 간(2010년~2013.09월) 비상임이사 인건비는 총 7.3억 원으로 연간 2억 원 정도(올해 말까지 포함)임. 이중 자문료가 전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6%인 5.3억 원임.

통상 다른 공공기관들은 비상임이사에 대한 인건비는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있음. 코바코의 경우 회의 참여수당 개념인 심사료(회의당 50만 원)이외에 자문료(고정급 월 200만 원)를 지급하고 있음.

예를 들어, 모 비상임이사는 2013년 2월에 이사회 1회와 소위 1회에 참석하고 300만 원을 벌었음(월 자문료 200만 원 + 이사회 참석수당 50만 원 + 소위참석수당 50만 원). 한 달에 3시간 정도 회의하고 300만 원 버는 셈.

2011년 이후 인건비로만 1년에 3,400만 원 이상 번 비상임이사가 6명으로 이 수입액은 대졸 신입사원(2,840만 원) 보다 더 많음.

현재 코바코는 지난해부터 미디어렙의 등장과 포털, 스마트폰 등 다양한 광고매체의 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1년에는 188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2012년에는 41억원 적자가 발생함. 이런 경영위기 상황에서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월 1회 정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들에게 200만 원의 자문료와 회의 참석수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인건비 지급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비상임이사의 경영개선 제안 등 제안건수 0회> 다른 공공기관들은 비상임이사의 책임 있는 경영감시와 생산적인 경영자문 역할 증대, 전문성 활용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들의 경영자문이나 경영제언 등을 별도로 관리하며 이를 경영에 채택하는 등 이사회를 내실 있게 운영 중임.

- 예를 들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비상임이사 활용 실행계획’을 세우고 사내 그룹웨어에 ‘비상임이사 전용 게시판’ 등을 만들어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자문이나 제언을 하도록 하는 등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반면에 코바코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이사회는 총 52회를 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경영개선사항이나 정책사업 등을 제안한 것은 1건도 없었음.

※ 의원실에서 이사들의 안건제안 및 채택건수 등 비상임이사 활용현황 질의에 대해 코바코는 이사들이 제안한 안건은 1건도 없으며,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질의사항> 코바코 이사회는 비상임이사에게 자문료에 참석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이사회를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로만 활용하고 있음.

비상임이사 등 이사회의 경영개선이나 사업제안 등 ‘이사회 발언건수 및 채택 현황’ 확인결과, 이사회의 발언건수 및 발언채택건수는 단 1개도 없었으며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함(의원실의 공식 질의에 대한 코바코의 제출답변임).

최근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사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많은 개선이 있었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과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경영감시 활동 보장을 위해 ‘비상임이사 전용 게시판’을 만드는 등 이사회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코바코도 이런 제도를 받아들여 비상임이사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영위기 상황에서 비상임이사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경영참여

등을 보장해 이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소위운영회 운영 방식도 재검토 필요> 현재 소위원회는 총 5개(영업 ‧ 공익 ‧ 경영 ‧ 예산 ‧ 광고 진흥)파트로 나눠져 있음. 대부분의 소위원회는 비상임이사 1~2명 만이 참석하며, 소위운영은 주로 이사회에 올라갈 안건을 사전에 보고 받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음.

- 각 소위원회 구성인력을 보면, 예산 소위(비상임이사 전부 위원)와 영업소위(상임이사 1명 + 비상임이사 2명)를 제외하면 각 소위는 상임이사 1명에 비상임이사 1명으로 이뤄져 있음. 다양한 의견취합 및 논의, 검토 등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질 수 없음.

☞ <질의사항> 현행 소위는 총 5개(영업 ‧ 공익 ‧ 경영 ‧ 예산 ‧ 광고 진흥)파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비상임이사는 6명으로 예산소위를 제외(모두 참여)하고는 각 소위에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2명으로 구성되고 있음.

소위 안건을 확인한 결과, 주로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의 안건에 대한 보고임. 2명의 이사로는 제대로 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논의가 이뤄지기 힘듬.

소위의 파트를 유사기능끼리 모아 통합시켜 2~3개로 줄이고 비상임이사의 참석 수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운영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