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3호 T.02)784-8551(구내2758) F.02)788-0343
배포일	‘13.10.21	담당자	황금이보좌관

산단공, 기부받은 마리오아울렛 10~11층

마리오에 재임대 및 반환 특혜

산업단지 규제해제 따른 지가차익으로 받은 10층~11층

인수완료 직전에 다시 마리오로 넘겨

사회기여라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서“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후 합법적 판매행위를 위한 용도변경 특혜시비를 받았던 마리오 아울렛과 관련, 최근 산단공이 중소기업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마리오로부터 현물로 기부받은 마리오 아울렛 10층과 11층을 다시 마리오 측에 넘기려는 계획은 또 다른 특혜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실이 산단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당시 마리오1관이 산업시설구역내 위치해 불법영업문제로 갈등이 고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었다. 서울디지털 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중 유통 수요가 밀집한 곳의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판매장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주관부서 : 지경부, 협조부서 : 국토부, 2009년), 현재 서울디지털 2단지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서 마리오가 현재 1관을 증축하고, 마리오 3관인 ‘마리오 아울렛’을 신축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단공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중 50%선(공제금을 제외)인 139억에 해당하는 현물로 마리오 아울렛 10층과 11층을 ㈜마리오로부터 기부받기로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 ⑧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공고를 통해 용도변경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계약에 의해 지가차액 일부를 현물로 환수하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공익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당시 여러 지원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사업공고에도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사회적 기여원칙 확립 및 특혜시비 불식”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명시됐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산단공이 준비해서 제시한 ‘지역을 위한 운영안’에 따르면, 마리오 10층과 11층을 완전히 인수받는 시점부터, 바로 ㈜마리오에 5년 3개월간 재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는 ㈜마리오에게 매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마리오아울렛 10층 소유권이 산단공으로 이전 완료됐고(지난 3월 이전받았으나 8개월째 비어있음), 11층은 마리오1관 증축이 완공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더욱이 임대조건도 최초 2년간은 26,000원, 이후 5년 3개월까지는 33,000원으로 이는 단지 내 다른 곳과도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가격이다. 공적기관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료가 33,000원임에도 최초 2년간은 26,000원으로 해준다는 것이 어떤 논리나 근거에 의한 것인지 등 마리오 재임대 및 반환에 대한 질문에 산단공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순옥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산단공과 마리오가 갈등을 빚을 때 정부가 나서서 규제완화를 해줌으로서 마리오 아울렛만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산단공이 마리오로부터 기부받은 마리오 아울렛 10층과 11층에 대한 소유권을 마리오로 다시 넘겨주는 것은 이중 삼중의 혜택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산단공의 자발적인 반납인지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원은 “서울디지털산업2단지가 ‘패션집적지구’로 지정된 만큼 산단공은 중소 제조업의 판로확대나 지역 내 지원시설 등을 위한 전략과 운영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 마리오아울렛 10층과 11층을 사회기여라는 원래목적대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던 해인 2008년 6월 정부가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중소제조기업을 위해 내린 조치가 결국 ㈜마리오를 5,000억 규모 초대형급으로 성장시키는 데만 기여하고, 여전히 지역 내 중소제조업들을 외면하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단공과 마리오간의 공방은 2009년을 전후로 떠들썩하게 이슈가 되었고,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면서 예전 구로공단 지역이었던 마리오 1관 2관 3관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정리가 된 듯 했지만, 결국 문제의 발단인 마리오만 혜택을 주게 된 꼴로 특혜시비의 불씨를 남겨 놨다.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 (참고1) 국경위에서 ‘중소제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산단관리제도 개선방침→산업단지가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 변경으로 결국 판매시설운영이 가능

<참고 1 : 마리오 지원시설 확충사업 추진 경위>

배 경	ㅇ (주)마리오가 산업시설구역에서 불법*으로 의류판매업을 지속 영위함에 따라 단지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다수민원 지속적 발생 - 산단공은 시정조치, 관계기관 고발, 입주계약 해지, 민원 및 소송 응대 - 마리오는 국회, 감사원, 관계부처 등 민원제기, 시위, 소송제기 * 당해공장 생산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타사제품까지 판매
‘08. 6.26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최초 보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9. 8.14	「제6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국경위)
‘09. 8.31	서울디지털단지 기능개선사업 세부추진계획」(지경부)
‘09. 9.19	지원시설확충사업 추진계획 공고 (산단공/금천구청)
‘09.11.26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 2.17	마리오와 사업추진계약 체결
‘10. 6.15	산업시설구역에서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 (관리기본계획 변경)
‘11. 4 ~ ’12.12	마리오3관 신축공사(마리오 1관 ‘13.9.5준공)
‘13. 3.21	마리오3관 지가차액 환수물건 소유권이전완료(건물2,406㎡) * 마리오패션타워 1관 증축공사 준공(‘13.9)에 따라 환수업무 추진중

<참고2) 마리오 1~3관 부지 및 건물 용도>

구 분	마리오1관	마리오2관	마리오3관
건물용도	판매장	지식산업센터	판매장
부지용도	지원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비 고	판매시설 100%	산업시설: 80% 지원시설: 20%*	판매시설 100%

<참고 3) 지가차액 (지원시설구역 지가-산업시설구역 지가)>

* “을” 은 마리오 1관, “병”은 마리오 3관“ 의미, 대표이사는 동일

○산집법에 의하면 단지내 기반시설, 지원용도로 활용*하게 되어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 ⑧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당시 여러 가지 지역내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지원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사업공고에도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사회적 기여원칙 확립 및 특혜시비 불식‘ 이라 되어 있음

<참고 4: 마리오 재임대 협의 내용>

	최초 2년간	3년~5년
임대료	26,000원/평/월	33,000원/평/월
임대수익 (총액: 33억1500)	11억 4천	21억 7500
재임대 협의내용	임대료 1년치 선납(계약이행담보)

첨부1) 국경위 제6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회의 안건	2009. 8. 26.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 “도심형 산단 입주업종의 탄력적 적용”의 세부추진방안 마련

◦ (현황) 아파트형공장내 지원시설에서는 당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의 판매는 금지

* 산집법 시행령 36의4, 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에 한해 판매 가능

- 도심화된 산단에서는 산단 일부시설이 유통기능도 갖게 되는 추세이나 산단 관련규정은 유통기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입주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과의 법적 분쟁이 빈발

- 서울디지털단지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하는 일부 업체들은 산단내 유통기능 규제에 대해 반발하며 관리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의 소송을 제기

⇒ 지식경제부는 도심형 산단의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유통기능을 보강하며 도심형 산단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 “제1차 중소제조업 현장애로개선방안”에 포함(‘08.6.26, 국경위 4차회의)

◦ (개선) 도심형 산단(서울디지털단지)의 부족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유통․문화․복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도심 산단 기능개선을 추진

➡ 서울디지털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중 유통 수요가 밀집한 곳의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판매장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주관부서 : 지경부, 협조부서 : 국토부, ’09년중)

* 관리기관이 공고를 통해 용도변경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계약에 의해 지가차액 일부를 현물로 환수하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공익시설로 활용

➡ 도심형 산단내에서 발생하는 유통․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서울디지털단지 일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시범지정 추진 (지경부, ’09.11월)

*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타사제품 판매를 지원시설 면적의 50%까지 허용 가능 (’09.8.7 산집법 시행령 기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