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7.		매수 : 총 13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지방공항 활성화에 지자체만 발 동동

- 한국공항공사 14개 공항중 ‘BIG3공항’(김포, 김해, 제주)만 승승장구

- 동아시아 정기노선, ‘BIG3공항’싹쓸이 운행

활성화에서도 ‘BIG3공항’위주의 전폭지원

지방공항인센티브,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64억원 지원, 공항공사보다 2배 많아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거점공항 집중화 전략 명시

ㅇ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항은 중추공항(인천공항)과 권역의 거점인 거점공항(김포, 청주, 무안, 김해, 대구, 제주), 그리고 일반공항으로 나뉨.

구 분	성 격	공항	세부 기능
중추공항	글로벌 항공시장 국가를 대표	인천	전 세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 허브
거점공항	권역의 국내 및 국제선 수요 처리	김포, 청주, 무안, 김해, 대구, 제주	국내 간선노선 및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 처리 (수요에 따라 일부 장거리 노선 유치)
일반공항	지방의 소규모 수요담당	원주, 양양, 광주, 여수 군산, 울산, 포항, 사천	지방 도시 기반 국내선 및 일부 국제선 수요를 원활하게 처리

<표>우리나라 공항 운영체계 (공항별 기능과 역할)

* 출처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ㅇ 또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거점공항에 집중해 국제선 역량을 강화하여, 권역별로 국제교류를 지원하겠다 밝힘.

- 반면, KTX 운영 확대 영향 등으로 국내선은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나 제주노선은 꾸준히 성장하여 제주노선 수요의 비율이 56%(’10년)에서 76%(’30년)로 확대 예상하며, 일반공항은 신규투자 최소화 방침을 정하였음.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내용 발췌>

□ (거점공항) 6개 공항(김포, 청주, 무안, 김해, 대구, 제주)에 집중하고 국제선 역량 강화로 권역의 국제교류를 지원

□ (일반공항)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부정기선 및 LCC, 중․소형항공기 취항 활성화 유도

□ 14개 지방공항 중 3개 흑자공항(BIG3공항)만 승승장구

ㅇ 정부의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지방의 거점 및 일반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ㅇ 4차 중장기종합계획에 따라,

- 거점공항 집중지원 등을 목표로 공항공사는 공항운영을 총괄하고 있지만, 지방 공항들간의 재정 등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견고화 되어가는 추세로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볼 필요가 있음.

ㅇ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의 공항별 재무현황을 보면, 흑자공항은 매년 흑자가 증가하고 적자공항은 만년 적자인 상황임.

- 6개 거점공항의 재무현황을 보면, 김포·김해·제주공항의 당기순이익은 증가추세에 있고 반면 대구·청주·무안공항의 당기순수익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특히 김포공항은 2010년 당기순이익642억원에서 2012년 2년사이 1351억으로 2배이상 급상승하였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의 재무상태는 튼튼한데, 이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흑자공항은 거점공항인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단 3곳 뿐이지만

- 3개 흑자공항이 공항공사 재무상황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흑자공항은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임.

- 2012년 기준 3개 흑자공항의 당기순이익은 총 2,652억원으로, 나머지 11개 적자공항의 적자액 596억원의 약 5배의 수준임.

<표> 최근 3년 거점공항별 재무 현황

구 분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10	수 익	230,884	123,260	103,983	9,539	7,063	1,381
	비 용	166,032	65,069	59,408	11,224	12,182	8,310
	당기순이익	64,852	58,191	44,575	-1,685	-5,119	-6,929
‘11	수 익	284,382	134,817	121,585	8,736	7,589	1,278
	비 용	181,661	72,074	66,306	11,025	13,021	9,129
	당기순이익	102,721	62,743	55,279	-2,289	-5,432	-7,851
‘12	수 익	338,325	150,177	133,488	8,398	7,595	1,381
	비 용	203,162	75,557	77,986	11,464	13,142	9,302
	당기순이익	135,163	74,620	55,502	-3,066	-5,547	-7,921

(단위:백만원)

ㅇ 옛말에 자식을 손가락에 비유하여“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 실제로 흑자인 3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게 없어서는 안될 공부잘하고 말잘듣는 자식이고, 나머지 11개 공항(거점공항3곳 및 일반공항 8곳)은 사고치고 말도 안듣는 골치덩이 자식인 셈

- 공항공사의 14개 공항은“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아픔의 정도는 다를 수 ”있는 경우임.

□ BIG3공항, 공항공사의 전폭적 지원받아

ㅇ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지방공항활성화를 위한 노선유치 활동을 보면,

- 대부분이 노선유치 및 시설투자가 김포김항 신규노선개선,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의 시설개선 등 3개 흑자공항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3개 흑자공항과 같은 지위의 거점공항인 청주공항, 무안공항, 대구공항의 경우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정적자도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ㅇ 물론, 활성화 집중지원으로 인해 흑자공항이 된 것인지, 흑자공항이여서 투자가 집중되는 것인지, 명확히 선후관계는 밝힐 수는 없지만,

-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지방공항간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BIG3공항 이외의 공항을 더욱 지원해야 함.

<참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노선유치 활동 <7p참고>

ㅇ 2010년

- 김포공항 나고야 노선개설(일 2편) 및 하네다노선 증편(일16편→24편)

- 울진공항의 비행훈련원 전환(‘10.7)을 통해 지방공항 경영개선

-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 (제주공항)

- 소형항공사 활성화 TF활동(국토부주관, ‘10.3～12)

- 공항별 특성을 반영한 항공사 운영효율성 제고 (대구공항, 무안공항)

ㅇ 2011년

- 김포공항 베이징 노선취항(일 8편)

- 소형항공사 좌석제한기준완화 (‘11.11, 19석이하→50석이하)

- 공항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확대 선제적 대응(김해공항, 제주공항)

ㅇ 2012년

- 김포공항 쑹산노선 노선취항(일 4편)

- 소형항공사 및 저비용항공사 성장지원

- 항공노선 인큐베이팅제 도입으로 인센티브 제도확대 구축

ㅇ 2013년

- 지방공항의 국제노선 개발을 위하여 지역별 수요조사(잠재적수요)를 실시하여 항공사에 자료 제공 추진

∙ 항공네트워킹 분석용역(‘13.8-11월)을 통하여 항공여객 수요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국제노선 개발 마케팅 추진

ㅇ 그나마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계획되어있는 지방공항의 국제노선 개발을 위한 지역별 수요조사가 지방공항의 막혀있는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동아시아(일본, 중국) 정기 노선, BIG3공항 싹쓸이 운행

ㅇ 실제로 최근 3년간의 거점공항 주요 국제선 노선인 중국·일본 노선 운항 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선의 90%이상이 BIG3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 중국노선의 일부를 대구, 무안, 청주 등의 거점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을 뿐,

- 일본, 홍콩노선은 100% 그리고 중국노선의 90%를 김포, 제주, 김해공항 등 3개 흑자공항이 처리하고 있음.

ㅇ 이처럼 BIG3공항에 정기노선이 거의 100% 쏠려있는 것은 지방공항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6개 거점공항별 중국, 일본 운항실적

국가	도시	2011년		2012년		2013년 7월 기준
일본	김포	14,394	55.3%	14,608	52.1%	8,195	47.5%
	김해	9,136	35.1%	10,824	38.6%	7,892	45.7%
	제주	2,408	9.2%	2,592	9.2%	1,166	6.8%
	흑자공항 계	-	99.6%	-	99.9%	-	100%
	청주	100	0.4%	0	0.0%	-	0.0%
	소계	26,038	100.0%	28,024	100.0%	17,253	100.0%
중국	김포	4,377	28.8%	5,817	30.6%	3,384	28.3%
	김해	6,901	45.4%	8,189	43.1%	4,981	41.7%
	제주	2,160	14.2%	3,143	16.6%	2,423	20.3%
	흑자공항 계	-	88.4%	-	90.3%	-	90.3%
	대구	981	6.5%	864	4.6%	474	4.0%
	무안	552	3.6%	552	2.9%	326	2.7%
	청주	213	1.4%	416	2.2%	370	3.1%
	소계	15,184	100.0%	19,117	100.0%	11,984	100.0%
홍콩	김해	2,170	97.5%	2,080	90.9%	1,176	84.5%
	제주	0	0.0%	208	9.1%	216	15.5%
	흑자공항 계	-	97.5%	-	100%	-	100%
	청주	55	2.5%	0	0.0%	-	0.0%
	소계	2,225	100.0%	2,288	100.0%	1,392	100.0%

(단위: 편)

□ 전세기도 70%가 3개흑자공항에서 운항, 그러나 탑승률은 3개 적자공항이 더 높아

ㅇ 또한 최근 3년간 전세기 유치현황을 보면, 이 역시도 제주와 김해공항이 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운항비중을 보이고 있음.

ㅇ 반면, 탑승률은 김포, 김해, 제주 3개 흑자공항보다, 대구, 청주, 무안공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흑자공항 3곳의 평균 탑승률이 77%이며, 대구·청주·무안공항 3곳의 평균 탑승률은 88%로 약 10%이상 탑승률이 높았음

ㅇ 탑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항공사의 이익은 향상되어, 높은 탑승률은 항공사로 하여금 매우 매력적인 시장구조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탑승률이 높다는 것은 대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의 국제선 여객선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즉 오히려 흑자공항 3개에 전세기 집중되다보니 탑승률이 저하되며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적자공항 3곳은 탑승률이 10% 이상 높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을 예측할 수 있음.

ㅇ 이처럼 한국공항공사의 흑자공항과 적자공항에 대한 차별적인 노선지원 및 시설지원으로, 흑자공항은 만년 흑자공항으로, 적자공항은 만년 적자공항으로의 상황이 고착화 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전세기 탑승률이 청주, 대구, 무안공항이 3개 흑자공항보다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이지역의 수요 및 항공사 운영의 효율성이 입증되는바, 적극적인 공항공사의 지원이 시급함.

<표> 최근 3년간 공항별 국제선 전세기 유치현황

공항	수송실적*
	2011		2012		2013.9		평균
	운항(회)	여객(명) (탑승률,%)	운항(회)	여객(명) (탑승률,%)	운항(회)	여객(명) (탑승률,%)	운항(회) (비중)	탑승률,%
김포	27	3,572 (70.2)	50	7,252 (72.0)	25	3,686 (69.3)	34 (0.8)	70.5
김해	766	99,823 (75.5)	1,016	144,285 (82.1)	1,237	169,156 (82.8)	1006 (23.0)	80.1
제주	851	114,717 (78.6)	1,919	257,511 (83.7)	3,304	493,720 (87.3)	2024 (46.2)	83.2
대구	195	32,570 (90.5)	328	50,497 (88.3)	281	41,118 (88.3)	268 (6.1)	89.0
청주	737	100,672 (87.3)	674	95,650 (92.1)	771	109,628 (88.5)	727 (16.6)	89.3
무안	130	18,719 (87.0)	162	24,366 (89.1)	375	49,055 (83.5)	222 (5.1)	86.5
여수	-	-	13	1,186 (55.2)	-	-	13 (0.3)	55.2
양양	13	519 (21.9)	40	4,806 (80.9)	176	23,944 (88.8)	76 (1.7)	63.8
포항	-	-	4	300 (58.6)	-	-	4 (0.1)	58.6
사천	-	-	-	-	4	632 (87.1)	4 (0.1)	87.1

□ 지방공항 발전 가로막을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상업시설 원상복귀 안돼

ㅇ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선 여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여객수용 능력 포화상태라는 판단으로,

-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의 상업시설을 터미널시설로 원상화복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대형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 현황 >

구 분	컨벤션*	복합영상관	아울렛	계
운영업체	팔방건설(주)	씨제이씨지브이(주)	(주)테크노에어포트몰
임대면적	6,005㎡	6,110㎡	33,254㎡	45,369㎡
임대기간	‘11.10.10~‘13.10.9 (2년)	‘02.10.30~’14.10.29 (12년)	‘03.1.24~‘15.1.23 (12년)

※ 컨벤션 : 최초 6년간(‘02.10.10 ~ ’08.10. 9) 계약후 ’08년 입찰을 통해 재계약(3년 + 2년 연장 조건)

ㅇ 현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의 연간 여객수용 능력은 430만명이며, ‘12년 국제선 여객이 409만명으로, 여객청사 활용률이 약 95%에 이르렀고

- 이러한 국제선 여객 수용능력 확충 및 여객서비스 시설 개선을 위해 상업 시설의 공항시설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용역」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 밝힘.

ㅇ 그러나 김포공항은 3개 흑자공항중에도 제일 큰 흑자공항으로, 국제선청사 전체를 확충한다면 수용인원이 총 1107만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3배규모임.

- 현재 김포공항은 김포공항 전세기 운항규정에 따라 2000km운항제한을 받고 있어, 터미널 확충 시 확충될 수 있는 노선은 대부분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노선으로 규정됨.

ㅇ 이러한 배경하에 진행되고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리모델링계획은, 결과적으로 지방공항에 분산배치 되어야 할 근거리 노선을 김포공항으로 집약시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공룡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에찬 한국공항공사의 계획으로,

- 국가균형발전의 이나, 지방공항활성화의 측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함.

□ 지방공항 활성화에 지자체만 발동동

ㅇ 이처럼 ‘빅3공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인한, ‘빅3공항’만의 승승장구에, 그밖의 공항들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별 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물론 지방공항은, 지자체와 공항공사가 협력하여 발전방향 및 활성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공항공사의 2배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실정임..

ㅇ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보면,

- ▲ 국내선 항공사의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10% 감면 ▲ 제주노선 임시편 착륙료 50%감면, 조명료 및 정류료 100% 감면 공항시설사용료 100%감면 ▲신규노선 취항시 감면 등이 있으며

- 위의 기준으로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에 지원한 인센티브는 2013년 6월기준 총 11억원이며, 1년 평균(2010~2012년) 약 33억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왔음.

ㅇ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지원과는 별개로 지자체 차원에서 시도공항을 지원하기위한 각종인센티브를 예산으로 확정한바. 있으며,

-  9개 지자체가 2013년 예산으로 확정한 공항활성화 인센티브는 총 64억원으로

- 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의 평균 약 33억원보다 2배 많은 금액임.

ㅇ 또한 지자체 예산은 공항공사가 항공사만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 지역주민, 수학여행가는 학생, 여행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지자체는 ‘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 및 여행객 유치 등을 위해 애를 쓰고 있음.

<표> 14개 공항 인센티브 지원현황

구분		공항공사 (2013년 기준)				구분	지자체 (2013년 예산 기준)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합계		항공사	전세기 및 부정기노선	이용객 등	합계
거점 공항	김포	-	-	-	-	서울특별시	-	-	-	0
	김해	481	2	49	532	부산광역시	380	1,000	-	1,380
	제주	61	-	7	68	제주특별시	100	1300	-	1,400
	대구	63	-	2	65	대구광역시	200	-	-	200
	청주	77	-	11	88	충청북도	500	500	470	1,000
	무안	60	-	4	64	전라남도	200	590	-	790
일반공항	여수	108	-	13	121
	광주	-	-	-	-	광주광역시	100	500	-	600
	울산	94	-	17	111	울산광역시	-	-	-	0
	포항	53	-	4	57	경상북도	-	-	-	0
	사천	34	1	10	45	경상남도	-	50	-	50
	군산	-	-	-	-	전라북도	93	180	-	273
	양양	19	-	1	20	강원도	242	562	332	804
	원주	-	-	-	-
	합 계	1,050	3	118	1,171		1,815	4,682	802	6,497

(단위:백만원)

ㅇ 이는 달리 보면 중앙정부와 공항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4차 공항계발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듯이 6개 거점공항에 집중하여 국제성 역량강화로 권역의 국제교류를 지원해주길 기대함.

□ 한국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ㅇ 한국교통연구원이 2013년 8월 발행한 「항공정책Brief」의 ‘적자 공항들의 수익성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 “대형 허브공항들  일부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 공항의 약 70%는 적자상태이다” 라며

- “공항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를 충족시킬 인프라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야만 하는데, 이점이 공항 비즈니스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ㅇ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공항의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공항의 소유 방식이 아니라 경영마인드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ㅇ 따라서 공항공사는 공항간의 편차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 열악한 공항, 적자공항을 우선지원 및 활성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공항간의 격차를 줄이고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공항 활성화 정책 추진해야 할 것.

<참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노선유치 활동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ㅇ 2010년

- 김포공항 활성화

∙나고야 노선개설(일 2편) 및 하네다노선 증편(일16편→24편)

- 울진공항의 비행훈련원 전환(‘10.7)을 통해 지방공항 경영개선

∙당초 설계보다 여객수요 감소예상에 따라 공항으로 개항이 어려운

울진공항을 비행훈련원으로 전환

-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

∙제주공항 좌석난 완화를 위한 항공사 사용료 감면확대(‘10.7)

* 착륙료,정류료,조명료 50%감면 → 착륙료50%, 정류료 및 조명료 100% 감면

∙지자체의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

* 김해공항 국제선 조례제정(‘10.8), 포항공항 조례제정(’10.5)

- 소형항공사 활성화 TF활동(국토부주관, ‘10.3～12)

- 공항별 특성을 반영한 항공사 운영효율성 제고

∙항공기 운항제한시간 완화를 통한 운항확대

* 대구공항 : (당초) 22시~익일06시 → (변경) 주말,연휴기간 커퓨시간 해제

∙무안공항 소방등급 상향(7→9등급, ‘10.4)으로 747급 대형기 취항

ㅇ 2011년

- 김포공항 활성화

∙베이징 노선취항(일 8편)

- 저비용항공사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육성

∙소형항공사 좌석제한기준완화 (‘11.11, 19석이하→50석이하)

- 공항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확대 선제적 대응

∙김해공항 : 체크인카운터 10개증설, 슬롯 주 24회 증대 등

∙제주공항 : 슬롯확대(33회 → 34회/h), 주차장확장(873대→1,692대) 등

ㅇ 2012년

- 김포공항 활성화

∙쑹산노선 노선취항(일 4편)

- 소형항공사 및 저비용항공사 성장지원

∙LCC 대상 인센티브 제공확대(사용료 감면기간 1년→3년)

∙소형항공사 활성화를 통한 내륙간 항공네트워크 확대

* 양양-광주 등 7개노선 19~50석 규모 소형항공기 취항 잠재수요확인

→ 양양~김포,김해,광주 3내노선 신설로 내륙간 항공네트워크 확대

- 항공노선 인큐베이팅제 도입으로 인센티브 제도확대 구축

∙신규노선개설에 따른 항공사의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한 집중지원

∙사용료 감면기간 : (1년차)100% → (2년차)50% → (3년차)30%

ㅇ 2013년

- 지방공항의 국제 노선 개발을 위하여 지역별 수요조사(잠재적수요)를 실시하여 항공사에 자료 제공 추진

∙항공네트워킹 분석용역(‘13.8-11월)을 통하여 항공여객 수요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국제노선 개발 마케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