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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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인증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

□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고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한다는 인증대학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인증대학 중 구조개혁 대상 대학 현황’에 따르면, 대교협이 평가인증한 11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교협 인증대학 중 구조개혁 대상 대학 현황 >

	대학명	대교협 평가인증연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연도
1	경남대	2013-1차	2012년
2	경성대	2012년	2012년
3	경일대	2011년	2013년
4	대전대	2012년	2012년
5	동국대(경주)	2012년	2012년
6	상지대	2013-1차	2014년
7	성결대	2012년	2014년
8	우석대	2012년	2014년
9	평택대	2013-1차	2012년
10	한서대	2011년	2014년
11	호원대	2011년	2013년

□ 대교협의 평가방식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증해 주지만, 교육부의 부실대학 선정방식은 하위 15%를 퇴출시키기 위한 상대평가로 인증을 받아도 경쟁 대학이 지표를 올리면 부실대학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년 연속 선정된 부실대학이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을 가장 많이 받아 부실대학에서 탈출했다.

□ 유기홍 의원은 “무조건 하위 15%를 퇴출시키는 상대평가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대학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