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1(목)

수협 어촌계장 수당 격차 최대 13배

▶ 조합별 평균 연간수당 최저 36만원(전남 나로도), 최고 480만원(제주 서귀포)

▶ 수당 지금 없는 조합 12곳 소속 301개 어촌계는 무보수

김춘진의원, 『2012년 전국 수협 어촌계장 연간수당 지급 현황』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31일(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2년 전국 수협 어촌계장 연간수당 지급 현황 ”을 공개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수협 조합원은 어촌계를 구성할 수 있다. 어촌계와 어촌계의 장인 어촌계장은 지방자치법상의 조직이 아니므로 공식적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어촌계는 수협의 말단신경조직의 역할로 경제사업 추진, 지자체 행정업무 협조 등을 수행한다.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 행정조직의 이장과 비교된다. 그러나 어촌계장이 많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장에 비해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

▶ 시도별 평균 연간수당 최저 전남 87만 8천원, 최고 경기 360만원

전국 70개 지역조합 중 수당이 지급된 조합은 58곳 이었다. 11개 시도간의 평균 연간수당은 최저 전남 87만 8천원, 최고 경기 360만원으로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나타냈다.

표 1 < 2012년 시도별 평균 연간 어촌계장 수당 >

(단위 : 천원)

시도명	조합수	평균 연간수당
전남	10	878
충남	7	1,200
전북	3	1,400
강원	8	1,785
부산	1	1,800
경남	13	1,910
인천	4	1,950
울산	1	2,160
경북	7	2,366
제주	3	3,200
경기	1	3,600

▶ 조합별 평균 연간수당 최저 전남 나로도 36만원, 최고 서귀포 480만원,

전체 평균 176만 원선

전남 나로도 조합의 경우 연간수당이 36만원으로 58개 조합 중 가장 낮은 반면 제주 서귀포 조합 소속 어촌계장에게는 연간 480만원 씩 지급되어 13배가량 차이를 나타냈다. 58개 조합 소속 어촌계장에게 지급된 평균 연간수당은 176만원 선 이었다.

표 2 < 2012년 조합별 연간 어촌계장 수당 >

(단위 : 천원)

시도명	연번	조합명	연간수당
부산	1	기장	1,800
인천	2	경인북부	1,800
	3	옹진	1,800
	4	인천	3,000
	5	영흥	1,200
울산	6	울산	2,160
경기	7	경기남부	3,600
강원	8	고성	1,440
	9	동해	1,800
	10	삼척	1,200
	11	원덕	1,200
	12	속초	3,600
	13	양양	1,440
	14	강릉	2,400
	15	죽왕	1,200
충남	16	당진	1,200
	17	보령	1,200
	18	서산	1,200
	19	서천	1,200
	20	서천서부	1,200
	21	태안남부	1,200
	22	대천서부	1,200
전북	23	군산	600
	24	부안	1,800
	25	고창	1,800
전남	26	강진	480
	27	목포	1,200
	28	신안	600
	29	영광	1,800
	30	완도금일	1,200
	31	완도소안	600
	32	고흥	600
	33	나로도	360
	34	전남동부	500
	35	여수	1,440
경북	36	경주	3,000
	37	강구	2,400
	38	구룡포	2,400
	39	죽변	1,920
	40	영덕북부	1,920
	41	포항	3,000
	42	후포	1,920
경남	43	거제	1,800
	44	고성	1,680
	45	마산	2,640
	46	삼천포	2,400
	47	의창	3,250
	48	진해	3,220
	49	통영	1,560
	50	하동	1,200
	51	남해	840
	52	욕지	1,200
	53	사천	2,040
	54	사량	1,200
	55	창원서부	1,800
제주	56	서귀포	4,800
	57	모슬포	1,800
	58	제주시	3,000
평균			1,759

▶ 수당 지급이 전무한 조합 12곳, 301명은 무보수

전국 70개 지역조합 중 강원 대포, 충청 안면도, 전북 김제 등을 포함한 12곳(어촌계 수 301)의 조합에 소속된 어촌계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 수당 지급 없는 조합 현황 >

연번	시도명	조합명	어촌계 수
1	강원	대포	3
2	충청	안면도	43
3	전북	김제	12
4	전남	진도군	49
5		해남군	71
6		거문도	11
7		장흥군	42
8	경북	울릉군	11
9	부산	부산시	23
10	제주	성산포	13
11		추자도	5
12		한림	18

김춘진 의원은 "어촌계장은 어촌마을의 이장 역할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어촌마을에 있어서 어촌계의 공적기능을 고려하여 정부로 하여금 재정지원을 통해 어촌계장 수당 격차를 줄여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 (02-784-1309)

■ 별첨 1 : 어촌계장/이장 업무 비교

■ 별첨 2 : 2012년 어촌계장 수당 지급 현황 (Raw Data)

[별도 엑셀 파일 첨부]

■ 별첨 1 : 어촌계장/이장 업무 비교

구 분	어촌계장	이장
법적근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의 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선출(임명) 방법	□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선택 ○ 계원 중에서 계원이 직접 선출 ○ 대의원회에서 선출 ○ 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 임기는 4년이며, 계장의 임기를 한번만 연장 가능토록 연임제한을 정관에 둘 수 있음	□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
주요역할 (기능)	□ 계장의 직무 ○ 어촌계의 대표권, 업무집행권, 총회의 의장 □ 계장의 주요역할 ○ 어촌계 사업계획·예산 수립 ○ 어촌계 사업 결산보고서 작성 ※ 어촌계 주요사업 : 어업권의 취득·행사 및 어업의 경영,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 정부 수산정책 전달 및 계도 ○ 지자체 및 조합 전달사항 확인· 전파 ○ 어업권관련 행사계약 체결 ○ 조합원 가입(어업종사 여부 등) 확인 - 어업종사자증명서 발급 ○ 불법어업 근절 등 계원 교육 ○ 어선 입출항신고 대행 업무	□ 이장의 지위 ○ 리의 대표자 ○ 리 민방위대장 ○ 읍․면․동 하부조직으로서 행정보조 역 할 수행 □ 이장의 주요 역할 ○ 리 민방위대장 겸임 ○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의 사후 확인 ○ 농어업인 여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인 등 ○ 공익사업 시행지구 경작사실 확인 ○ 농어촌 체험․봉사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 조례에 규정된 지역주민을 위한 업무 ○ 기타 법령상 동․읍․면에 필요한 사항 ○ 지역실정을 반영한 조례상 부여된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