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된 마을 벽화…허술한 사후 관리 탓, 책임공방 시끌

…문화부, 4년간 전국마을 57곳 48억 투입 조성

… 보수예산은 고작 3%, 지차제와 문화부간 서로 ‘네탓’

1. 문화부에서 4년간 48억원을 들여 조성한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이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사라지고 작품들이 볼썽사나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술프로젝트사업은 사람과 자연, 예술이 조화된 창조적 생활예술이라고 볼수 있음. 지역민의 호응이 크며 지역관광명소로도 자리잡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되고 있음.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57곳의 마을에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을 해오고 있음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현황>

년도	공모사업	지역	장 소	지원예산	작품수
2009년	우리동네 미술공간 만들기	서울강서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50	5
		서울강북 수유동	맹아원	50	7
		서울용산 갈월동	장애인회관	50	5
		인천 부평	부평문화원	50	7
		강원 원주	반곡역사	50	13
		전북 완주	폐교)삼기초등학교	50	4
		전남 함평	산내리마을	50	13
		제주봉개명도암	마을공동창고	50	9
	길섶미술로 꾸미기	경기양평	남한강 갈산공원	100	5
		경기부천	펄벅문화마을	100	7
		강원철원	월하리마을	100	20
		충북청주	용암동아파트공원	100	9
		충남공주	중장리마을	100	9
		전북전주	영화의거리	100	6
		경북안동	신세동마을	100	25
		부산사하구	감천문화마을	100	11
		제주서귀포대평리	올레마을	100	9
	공공미술의 꽃 피우기	경기남양주	금남초등학교	80	6
		강원영월	공설운동장	80	8
		경기김포	계양천변산책로	150	6
		강원인제	박인환기념관일대	150	8
2010년	우리동네 문화소동	서울마포구	성산아파트	72	9
		경기안산시	만남의광장	72	7
		강원태백시	구)동점동사무소	72	6
		충북괴산군	체육공원	72	7
		대전광역시	중촌동마을	72	22
		전북남원시	구)서도역	72	11
		전남신안군	김환기생가	72	9
		경북경산시	돼지골목	72	15
		울산남구	고래마을	72	19
		제주제주시	독사천복개지	72	10
	테마이야기	충북보은군	도깨비공원	120	8
		전북군산시	군산내항	120	7
		강원영월군	구)고씨굴랜드	100	15
		경기김포시	대명항	100	8
		강원철원군	구)김화교	100	5
2011년	행복	경북 영천시	가상마을	300	45
	기쁨두배	경기 김포시	평화누리길	50	5
		강원 인제군	박인환기념관	50	7
		전북 남원시	구)서도역	50	14
		제주 서귀포시	올레마을	50	13
	테마이야기	강원 철원군	구)김화교	50	8
		충남 보령시	페광마을 성주리	50	14
		충남 금산군	이슬공원	50	9
		경남 거창군	생초리마을	50	22
		전남 화순군	성안마을	50	8
2012년	행복	제주 서귀포시	유토피아로	500	40
	기쁨두배	강원 철원군	구)김화교	50	3
		전북 남원시	혼불마을	50	6
		전남 화순군	성안마을	50	8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50	10
	예술의정원	서울 강서구	겸제정선기념관	50	7
		강원 횡성군	횡성읍 골목	50	12
		충북 음성군	동요마을	50	13
		경북 안동시	운흥동마을	50	17
		서울 성북구	성북천	50	11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일원	50	11
합계			57곳	4,770	633

(단위 : 백만원)

그러나 사업시행후 불과 1~2년이 지나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미술품의 재질과 조형물의 내구성에 따라 설치된 작품들이 망가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문제는 수시적인 사후 보수가 안되어 애써 꾸며 놓은 작품들이 되려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임.

2. 본 의원실에서 작품의 사후보수가 안되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추진 및 완료 이후 사후 유지관리 부분으로 총 사업비의 3%를 유지관리비로 책정하여 2년간 별도계좌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2년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 협의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벽화나 내구성이 약한 재료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 경우 유지보수 년수가 끝난 후 1～2년내에 유지보수 또는 전면적인 작품제작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전국 벽화 마을의 작품 훼손실태

3. 더욱 심각한 것은 문광부가 2010년, 2011년, 2012년 세차례에 걸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해서 이미 다수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후 별다른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지자체에서는 전면적인 작품보수 필요시 당초 작품비용의 1/2까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보수관리에 따른 인적, 예산 부담 가중으로 손을 쓸수 없다는 입장임

이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계약당시 사후보존 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작품의 수시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임.

☞ 대표적 생활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문화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안을 모색할 때임. 사후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적정보수비용을 책정하여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