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6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인 국민연금 12년 가입자 총 473만명

정부가 대폭 후퇴한 기초연금 제도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안처럼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2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총 473만3,400명인 것으로 조사.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연령별, 납부기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명, 30대 63만396명, 40대 209만6,068명, 50대 200만4,036명, 60대 2,892명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 기초연금을 10만원 만 받는 인원도 127만7,482명에 달함.

연령별로는 30대 1만3190명, 40대 53만3448명, 50대 73만330명, 60대 514명

이언주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국민연금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자 백년대계인 국민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근시안적 사고이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뒤집는 행위로 인해 가장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서민층, 특히 많은 40~50대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 가입기간별 연령별 가입자 현황

(기준 : 2013. 6. 30, 단위 : 명)

구 분	연 령
가입기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 계	18,496,604	111,705	3,112,150	5,127,284	5,430,826	4,612,667	101,972
1개월이상~ 10년 미만	12,479,142	111,705	3,102,251	3,967,297	2,912,316	2,287,694	97,879
10년 이상~ 11년 미만	674,644	-	7,168	290,008	213,378	163,210	880
11년 이상~ 12년 미만	609,418	-	2,723	239,583	209,064	157,727	321
12년 이상~ 13년 미만	590,198	-	8	198,335	220,216	171,328	311
13년 이상~ 14년 미만	640,126	-	-	154,198	256,864	228,648	416
14년 이상~ 15년 미만	825,277	-	-	89,229	296,822	438,370	856
15년 이상~ 16년 미만	283,184	-	-	57,880	145,424	79,737	143
16년 이상~ 17년 미만	291,923	-	-	47,342	162,354	82,093	134
17년 이상~ 18년 미만	379,280	-	-	33,981	188,310	156,710	279
18년 이상~ 19년 미만	242,009	-	-	22,078	158,964	60,859	108
19년 이상~ 20년 미만	203,921	-	-	14,163	133,666	55,961	131
20년 이상~ 21년 미만	181,590	-	-	8,824	113,691	58,999	76
21년 이상~ 22년 미만	180,801	-	-	4,357	111,734	64,629	81
22년 이상~ 23년 미만	169,648	-	-	7	101,117	68,455	69
23년 이상~ 24년 미만	162,668	-	-	1	75,991	86,614	62
24년 이상~ 25년 미만	187,760	-	-	1	59,583	128,104	72
25년 이상~ 26년 미만	395,015	-	-	-	71,332	323,529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