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 부의장 인천 남동을
	예술의전당 /‘13. 10.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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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 적자’ 예술의 전당, 운영 정상화 위한

예술기부금 활성화 필요

- 정부 보조금, 기업 후원 제외하면 매년 마이너스 경영, 2012년 당기순손실은 75억에 달해

- 직접 기부 제도 마련 등 민간 예술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경영건전성 확보 및 만성적자 탈피 노력해야

예술의 전당 직접기부 방안 마련 및 경영건전성 확보

▢ 현황

◦ 1988년 설립. (재)예술의전당이 운영.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당기순이익(손실)	26억	-54억	78억	-19억	-63억

◦ 최근 5년간 큰 폭의 이익과 손실이 반복되어왔으며, 2012년에는 순손실이 63억에 이름.
* 2010년에는 약 78억의 흑자를 보였으나 CJ의 기부금 100억을 제하면 적자인 셈.

◦ 적자상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경영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술의 전당 사업 지속성도 의심스러움.

▢ 예술의전당 재무구조 특성 및 이에 따른 문제점

◦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전문예술법인으로서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됨. 영리추구에 그 설립 목적이 있지 않은 까닭에 재원 확보에 선천적인 어려움이 있음.

◦ 예술의 전당 운영의 주재원은
➀ 정부보조금, ➁ 외부 기업, 재단 기부금,
③ 후원회 기부금, 연회비 ④ 공간 임대(대관) 수입.

◦ 특히 정부보조금과 기업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장 7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직접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기부, 연회비, 민간 후원회의 후원금에 의존해 왔음.
* 오페라극장과 콘서트홀에 객석을 지정하여 이름을 새기고 기부금을 내는 객석기부금도 최소 50만 원 이상이 조건.

▢ 대안 제시

◦ 예술의 전당이 다양한 경로로 소액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공제 등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개인의 직접기부를 받는 통로를 열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을 요구.

○ 고학찬 사장!
본 의원은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별법인 예술의 전당> 설립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술의 전당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며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본 의원실에서 최근 5년 간 예술의 전당 재무 상태와 총괄손익계산서를 분석하였는데요, 대체로 아주 큰 폭의 이익과 손실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2011년에는 정부보조금 65억 원과 기부금 43억 원을 받았지만 19억 원의 순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을 51억 원, 기부금 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순손실이 무려 63억에 이릅니다.

(질문) 고학찬 사장! 사장은 올해 4월에 취임했으므로 작년 적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자로서 판단하기에 이렇게까지 적자가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봅니까?

○ 그래프를 보면 2010년에는 77억의 높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2010년의 사업수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기부금 수입이 11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CJ가 토월극장의 공사비로 100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반짝 흑자를 본 걸로 나오는 겁니다.

- CJ는 총 150억을 기부하였음. 2010년 100억, 2013년(1월) 50억.

(질문) 결과적으로 CJ의 기부금 100억을 빼면 2010년에도 적자였고, 예술의 전당은 지난 수 년 간 항상 심각한 적자 상태였으며 현재 그 정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질문) 처음 지적되는 문제가 아닐 텐데, 예술의 전당이 그동안 경영 상태를 개선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학찬 사장!
예술의 전당 사업수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바로 정부보조금과 기부금입니다. 여기 그래프(위)를 보시면 지난 5년간의 사업수입금 중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기타수입금이 가장 비중이 높았죠.
이 기타수입금은 대부분 정부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둘을 합하면 늘 전체 사업수익의 30% 정도를 차지해 왔습니다.

○ 그러면 이 기부금은 누가 주로 내느냐. 기부금 상세내역을 받아서 살펴봤더니 91%가 기업과 재단 기부금입니다.
CJ의 기부금 100억을 제외하더라도 82%이구요.

(질문) 고학찬 사장! 흑자냐 적자냐가 기업의 기부금 규모에 좌우되어버리는 현재의 구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물론 예술의전당은 영리 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관료나 티켓 가격 인상이 수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 법인으로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과 재단의 후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은 예술의 전당이 개개인의 예술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고학찬 사장! 현재 예술의전당에 기부금을 내고자 하는 개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경로가 어떻게 되지요?

- ➀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연회비 납부  ➁ 민간단체 <예술의전당 후원회> 가입
③ 객석을 지정하여 이름을 새기고 기부금을 내는 객석기부금

(질문) 첫째, 예술의전당에서 ‘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예술의전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민간단체이죠? 이 예술의전당 후원회가 운영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 후원회에 가입하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기부금으로 납부하고, 매년 100만 원 이상을 연회비로 납부해야 하죠. 그 밑으로는 300만원을 내는 장미회원 등급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가입을 받고 있지 않네요. 소액회원은 참여할만한 분위기나 구조가 아닌 폐쇄적 운영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객석기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최소가 50만원이었고, 지금은 음악당 객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최소 500만원입니다.

등급	가입비	연회비	회원 수
무궁화(백)	3억 원	자율	1
무궁화(적)	2억 원		1
무궁화(자)	1억 원		12
국 화	7천만 원		2
모 란	5천만 원		20
매 화	4천만 원	100만원	6
동 백	3천만 원		13
목 련	2천만 원		28
석 류	1천만 원		111
장 미	신입회원 폐지		154
특 별			2
합 계			350

<(민간단체)예술의전당 후원회 등급별 가입 조건 및 회원 현황>

(질문) 둘째, 예술의전당에서는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나누어 유료회원은 연회비를 내게 하는 대신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5년 동안 회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38억 정도가 들어왔고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이게 부대사업수입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이 주차수입보다도 적어요.
그리고 이 회비는 연회비일 뿐이지 기부금의 개념이 아니고, 소득공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내야하는 연회비와 받게 되는 할인의 크기를 고려해서 가입하게 되는 것이지, 소득공제를 통한 기부 그 자체의 활성화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 회원제도>

등급	연회비	혜택
골드회원	10만원	직영 식음료매장 10% 할인 기획공연 프로그램 책자 교환 쿠폰 12매 일일 무료주차권 12매 (6만원 상당) - 블루회원의 혜택 포함
블루회원	4만원	회원음악회 연 1회 초청(선착순) 미술, 서예, 음악감상 강좌 수강료 5% 할인 - 우리V플래티늄회원의 혜택 포함
우리V플래티늄회원	2만 5천원 (신용카드 연회비 3만원 별도)	예술의전당 일부 공연 입장권 5~20% 할인 예술의전당 기획전시 할인 2장 지정공연 한해 일반고객보다 앞선 예매기간 제공

(질문)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7조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은 지난 25년간 개개인으로부터 소액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창구를 전혀 열어놓지 않았으며, 기업 후원금, 연회비 또는 예술의전당과 법적 관계가 전무한 고액 후원자들의 모임인 민간 후원회의 후원금에 의존해 왔습니다.
고학찬 사장!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술의전당이 직접기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전혀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예술의전당이 직접기부를 받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2장 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특별법인 예술의전당은 동법 3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법인.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본 의원은 예술의 전당이 다양한 경로로 소액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소득공제 등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당연히 예술의 전당으로서는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개인의 직접기부를 받는 통로를 열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문화부와 함께 진행하고
추후 본 의원실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