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취약 진료과·지역 등

사회적 가치 반영한 전면적 수가체계 개편 필요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인기 진료과와 비인기 진료과가 있어 비인기 진료과는 필요한 전공의 수급 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임이 밝혀졌다. 연도별 전공의 확보율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흉부외과는 36.8%, 비뇨기과 54.9%, 외과 60.0%, 산부인과 65.6% 등 전공의 수급율이 정원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확보율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흉부외과	46.6%	43.6%	27.3%	47.4%	36.8%
비뇨기과	99.1%	94.8%	90.2%	82.6%	54.9%
외과	77.9%	62.9%	64.9%	53.9%	60.0%
산부인과	61.9%	55.4%	75.9%	64.2%	65.6%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2009년에 정책적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수급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흉부외과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100%를, 외과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30%를 추가로 가산하고 있지만, 최근 전공의 수급현황을 보더라도 수가가산 형태로는 전공의 수급 향상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비뇨기과는 수가 가산이 아예 없었을 뿐 아니라, 흉부외과와 외과의 경우 가산 진료비가 실제 병원에게 지급된 현황을 보더라도 Big.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있어, 중소병원에서는 사실상 (흉부)외과분야 가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흉부외과 및 외과 수가 가산의 주요내용]

구 분	흉부외과	외과	비고
가 산 율	100%	30%	2009.7월부터적용 (중복 72개는 30%)
가산행위수	273개	328개

[병원규모별 흉부외과 및 외과 수가 가산의 진료비]

(단위: 억원)

구 분	Big.5		상급		종합		병원		의원		전체 가산액
	가산액	%	가산액	%	가산액	%	가산액	%	가산액	%
외 과	144	22%	333	51%	220	34%	50	8%	46	7%	650
흉부외과	255	38%	489	74%	166	25%	3	0%	6	1%	665
합 계	398	30%	823	63%	386	29%	53	4%	52	4%	1,315

주) 2012년 건강보험 심사청구 기준

또 한 가지 문제는 저빈도 고난이도 필수의료 행위임. 수술 중에는 연간 수행되는 건수가 매우 적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가 존재. 그럼에도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 시설은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높지만 빈도가 현격히 낮은 수술행위 등에 대해 가중치를 추가로 두고 있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다.

[수술 유형 내 저빈도, 고난이도 항목(예시)]

진료과	행위명	고시 점수	12년 빈도
흉부외과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간)-복잡	45,987	9
	대동맥-폐동맥창폐쇄술(체외순환하)	21,086	3
외과이식	간이식술-생체(두개의절편이용)-재이식	154,726	0
	간이식술-생체(변형우엽)-재이식	134,096	4
신경외과	간질수술-뇌엽절제술[반구절제포함]	20,168	12
	뇌엽절제술 [반구절제포함]	19,601	15
소아외과	선천성직장항문기형수술(고위기형)-복강경하	17,000	6
	총배설강외번증수술	13,341	1

결국, 획일화된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이나 취약한 진료과목, 시행빈도가 낮지만 고난이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의료기관의 규모별, 지역별, 진료과별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인해 특정 진료과목으로, 대형병원으로, 대도시로 의료 인력이 쏠리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취약 진료과, 취약지역, 저빈도 수술과 같이 수익은 안되지만 누군가는 진료해야하는 취약부문도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병원간, 지역간, 과목간 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수가체계로 전면적 개편을 해야 한다. 다만 수가체계 개편이 이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개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의료인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고, 제도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진료과목별 불균형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산제도를 개선해서 임시나마 취약한 진료과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