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9호 T.02-784-8231 F. 02-788-0341 onethehuman@gmail.com
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이보라비서관 (연락처 : 010-8466-0056) 날 짜 : 2013년 11월 6일 (총 7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사무처 보조금 지원단체>

예산집행 분석 결과

◻ 감시없이 국회 안에서 새는 돈, 연간 약 150억원!

◻ 국회사무처에서는 예산심의 및 실적평가도 안 해

◻ 내부감사에서도 “부적절한 경비 지출” 매번 지적됐지만

시정 노력조차 없어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무처 보조금 지원단체 및 국회의원 해외출장 경비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사무처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은 총 7개 단체이고, 평균 5억 가량 지원(헌정회 제외)받고 있으면서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심사절차가 전무함이 드러났다.

[표1] 국회사무처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법인명	2013년 금액	지원내용	설립후 3년 경과 후 사업실적 평가여부
1	(사)대한민국헌정회	128억2,600만원	o 헌정회 운영경비 o 연로회원지원금 (월 120만원)	평가 받지 않음
2	(재)한국의회발전 연구회	9천500만원	o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활동 및 국회연수과정사업 등	평가 받지 않음
3	(사)한국의정연구회	1억7,500만원	o 꿈나무회의교실 사업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민주적 회의운영방식 등을 교육	평가 받지 않음
4	(사)국회스카우트연맹	4억200만원	o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의 건전한 스카우트 활동 지원 및 국위 선양	평가 받음
5	(사)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3억8천1백만원	o 아동·인구·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지원	평가 받음
6	(사)한일의원연맹	5억8천만원	o 한·일 양국 국회의원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정부외교에 대한 의회차원의 측면지원 강화	평가 받음
7	(사)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3억2,500만원	o 아시아 국가 내 정당들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의원외교 지평 확대	평가 받음
계		147억8400만원

국회 지원 단체들은 국회사무처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인설립허가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한 후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실적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어, 국회 내에서의 관례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활동지원법인 및 국회사무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보조금 및 직원정수) ①보조금은 법인설립 허가후 3년이 경과된 후에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한 후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지어 한·일 양국 국회의원 간의 교류협력 모임인 <한일의원연맹>의 경우, 1975년 창설되어 국회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10조3항에 의하면 국회는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인격 미취득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매해 5~6억 가량 지원을 받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경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집행을 위해” 편성토록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목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부적절한 예산집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사)한국의정연구회 등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연구영역도 시행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입찰 또한 100% 수의계약 형태(※첨부파일 참고)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의 예산 감시·통제가 매우 허술함이 드러났다.

5. 더욱이 이러한 예산 부실 집행 관련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내부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으나, 시정조치 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집행 증빙 등 회계처리 부실”은 기본이고,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없이 직원급여를 확대”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하여 사용, 일부를 반납하였으나,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납상태”인 경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모과제 선정시 부적격 연구과제 및 응모자 선정” 등, 단순 회계실수로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과실들이 드러났다.

6. 이에 장하나 의원은 “이번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 감시받지 않는 눈 먼 돈이 많다는 세간의 소문이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져서 충격적”이라 지적하면서, “국회사무처는 방만한 운영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엄격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시급히 제시해야만 한다. 특히 현행 격년으로 하는 감사를 매해 실시토록 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단체들의 경우, 감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삭감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표2] 국회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 지적사항 (※ 2년마다 감사실시)

※ 헌정회 2∼5번 지적사항은 헌정회 외 나머지 지원단체들과의 공통 지적사항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단 체 명	지 적 사 항
	2010년	2012년
대한민국 헌정회	1. 직원 급여 보조 비율 확대 부적정 -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없이 연가보상비를 전용하여 직원급여의 보조비율 확대 집행	헌정지 작업비 및 발송료 지급 비목 구분 필요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를 예산 과목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공공요금 비목에서 일괄하여 집행함
	2.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 소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개정함에 따른 정관개정의 후속조치 준비소홀
	3.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절차 미흡 -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자료요청 필요
	4. 경조비 집행에 있어서 자체 규정 위반 - 경조비 집행 외에 회원개업축하 등과 같이 규정을 벗어나게 경비집행	2. 보조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내용 및 경비 배분 변경 -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신규 사업 실시 및 예산 임의 집행 - 당해연도 미집행사업을 타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보고 및 승인을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연도에 요청
	5. 회원 병문안비 집행 부적정 -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연말에 회원 계좌로 일괄 송금	3. 보조사업 결산 보고서 작성 부실 - 세부사업단위별로 배정된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임의로 경비를 지출한 후 초과 집행내역을 마이너스 처리하여 보고서 작성·제출함.
	6. 친목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 동일목적의 2개의 친목단체 지원의 부적정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관리 소홀	4. 예산집행 증빙 등 회계처리 부실 - 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출관련 결의서 등 누락 인건비 성격의 경비를 사업비에 편성
	7. 예비비 집행방법 부적절 - 회원경조비, 기타 회의비 등의 초과수요를 국회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	5. 보조금지원단체 구입 물품 관리철저 「민법」에 따른 법인 재산목록 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의 내용 연수 미준수
한일 의원연맹	1 법인 등록의 시급성 - 동연맹은 국회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법인격 미취득	보조금 지원 사업비의 과도한 불용 국외방문 사업비 불용율이 35.8%(‘10년도), 40.5%(’11년도)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는 문제 구체적인 수요 예측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불용 최소화할 것.
	2. 특수활동비 집행 부적정 - 국제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보조금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집행	2. 체납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납부 처리 부적정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 자동차 가산세를 보조금에서 납부 부적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신고 위반 과태료를 보조금예산에서 납부 부적정 체납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환수할 것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	1. 법인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한 반납조치 필요 - 법인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하여 사용, 일부를 반납하였으나,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납상태	1. 제22회 세계잼버리대회 참석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사업을 실시하여 내부통제가 부실함. 별도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하고도 일비의 1/2을 감액하지 않음. 일비 과다지급액을 환수할 것.
	2.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한 예산 집행 -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을 당해 회계연도에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 예산으로 집행	2. WSPU회원국 청소년교류사업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지출에 관한 결의서 작성 대신 구두보고로 처리 사업목적과 지급범위가 불분명한 부적절한 경비사례가 있음.
	3. 국외여비 집행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점 - 국외출장 시 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현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귀국 후 사후정산
한국아동․ 인구․환경 의원연맹	1. 국내여비 증빙서류 미비 - 국내여비를 출장계획이나 세부내역 없이 출장처리	해외출장지원 여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별도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하고도 일비의 1/2를 감액하지 않음. 일비 과다지급액을 환수할 것.
한국 의회발전 연구회	1. 보조사업 소요 경비 배분 변경 부적정 - 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함에도 국회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집행	연구용역 사업 수행 부적정 공모과제 선정시 부적격 연구과제 및 응모자 선정 연구편집위원회 심사 및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저해
		2.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계활동 사업 집행 부적정 보조금예산과 자체예산의 구분계리 집행 위반 특정국가 방문에 편중된 사업 실시
	2.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체 회계규정 위반 - 지출결의서철 결재란 공란 및 매월 예산집행실적서 미보고	3. 강사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위반 강사료 등 기타소득세 지급시 원천징수 미이행 및 법인경비에서 세금을 대납함. 원천징수 미이행 금액을 환수할 것
		4. 법인 재산관리 부적정 현금 예치금 관리 부적정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법인운영경비 집행 과다 중요사안 결정 시 이사회의결을 준수하고 건물 임대보증금을 수입으로 편성·집행을 중지하고 보전조치 할 것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의원연맹	1. 보조금편성 목적외 용도 사용 -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 사무총장의 국외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집행	보조금예산 집행 과다 ‘11년도 보조금예산 불용율이 집행 대비 37%를 차지함. ‘ICAPP주요회원국 사업’ 등 3개 사업이 취소한데 기인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것.
	2. 대금 결재 방식 문제점 -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보조금에서 개인계좌로 송금처리	2. 보조금 편성 목적 외 용도 사용 ICAPP사무국 직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원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준수할 것.
	3. 부실한 업무인계인수 및 회계서류 부실관리 - 적절한 인계인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관계 서류 일부 분실	3. 법인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구조 개선 필요 연맹 사무국장을 의원 비서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여 회계 및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미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