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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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대강 지류지천 사업 2조원 감당되나?

자체감액 추경안 中 4대강 지류지천 사업 감액은 33억원에 그쳐, 경기도 재정파탄 가속화 위기

유사한 성격의 사업만 5가지, 사업 소관 부처도 각기 달라 업무 비효율 우려

경기도가 과다한 4대강 지류지천 사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 전북 군산)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의 총사업비만 약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각기 다른 사업만 5가지에 달하고 사업마다 환경부, 국토부 등 주무부처도 달라 사업이 중복되어 추진 될 가능성도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지류지천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환경조성사업’,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개수사업’이다.

구분	주무기관	예산 비율 (부처:지방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방비에 도비, 시군비, 기금이 섞여 있음.	사업량	총사업비 (단위:억원)	기투자 (단위:억원)	13년예산 (단위:억원)	향후 투자계획예산 (단위:억원), (경기도 부담분)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	2012년 까지 7:3 2013년 부터 6:4	189.89km	6,834	1,485	717	4,631(625) 2013년부터 국비:지방비를 6:4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비에는 도비, 시군비 및 기금이 혼합되어 있어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 괄호안은 13년 기준으로 전체 717억원에 97억원이 도비로 투입된 13.5%를 비율로 계산함.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국토부	6:4	47.6km	1,834	1,699	1,400	1,524(61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토부	6:4	127.95km	5,531	1,339	679	3,513(1,405)
하천환경조성사업	국토부	6:4	44.8km	2,760	884	480	1,395(558)
지방하천개수사업	경기도	도비 100%	47.52km	2,923	1,213	292	1,417(1,417)
합계			457.76km	19,882	6,620	3,568	12,480(5,379)

<참고자료-1, 경기도에 추진 중인 4대강 지류지천사업>

[자료제공: 경기도]

김의원은 “추가 투자계획 예산 1조 2,480억원 중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4,615억원으로, 부채가 4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다”며, “최근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재원 감액 추경안을 마련했지만 4대강 지류지천사업에 대한 예산감액은 총 33억만 됐을 뿐 미미했다.”고 말하고, “경기도가 4대강 지류지천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확실하게 허리띠를 조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3개의 주무부처에서 비슷한 성격의 5개의 하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진행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경기도에서도 체계적인 하천사업 관리가 힘들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으로,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한 하천에 2개 이상의 사업이 투입되기도 했다. 남양주시의 왕숙천의 경우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고, 안성시의 안성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구간은 다르지만 한 하천에서 비슷한 성격의 여러 개 사업이 시간차를 두고 추진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참고자료-2, 중복 추진되고 있는 하천사업>

하천사업	대상 하천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단위:억원)	기투자 (단위:억원)	13년예산 (단위:억원)	향후 투자계획예산 (단위: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남양주 왕숙천	`12~`16	11.1km	228	8	19	200
고향의 강 정비사업		`11~`18	9.8km	212	20	13	179
	안성 안성천	`11~`18	6.2km	244	8	10	226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14	2.5km	120	5	20	95

[자료제공: 경기도]

김의원은 “직접 도비를 투입하는 지방하천개수사업을 제외한 4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주무부처의 사업진행에 따라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하천사업 통합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각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