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33호 TEL (02)784-9761 / FAX (02)788-0377 / E-mail : sungkim8@na.go.kr

<2013.10.18.(금)>                          문의: 박균 비서관, 김성은 정책비서

2013년 기상청 국정감사 질의관련

1.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디지털 기상정보방송 필요

2. 나사 풀린 기상청, 공직 기강 해이 심각

3. 지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개선 필요

4.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5. 끊이지 않는 기상장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시급

6. 해양기상청 신설, 충분한 검토 필요

1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디지털 기상정보방송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이상기후 및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사자들에게 기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해졌음.

-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한파, 이상고온, 극심한 가뭄, 폭풍, 집중호우, 태풍의 연이은 상륙 등으로 인해 해마다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 기후 변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비용은 2100년까지 약 2,800조원으로 추정

o 특히, 해상에서의 기상변화는 어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기상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o 우리나라 전체 어선의 95%(약 72,000척)가 10톤 미만의 소형 영세 선박들이며, 연근해 조업 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를 받아볼 수 없어 해상재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o 최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관련 기술 발전으로 무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가능해짐.

- 디지털 기상정보방송, 해상에서도 무료로 다양한 기상정보 받을 수 있음.

o 이에 기상청은 지난해 디지털 기상정보방송을 위해 KBS와 업무협약을 맺음.

- 기상청: 방송콘텐츠 개발, KBS: 방송운영 및 송출 시스템 확장

o 기상청은 제주도에서 디지털 방송 시범방송(2012.10~12)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음.

- 20만원대 국산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개발하여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실시

- 제주도 시범방송으로 디지털 기상정보방송에 대한 기술검토 완료

o 올해 하반기에 KBS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다채널 실험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범방송을 할 예정임.

- 기상청은 관계기관에 디지털 기상정보 방송의 필요성 설명 및 협의 중

- KBS는 수도권 본방송 주파수를 통해 실험방송 허가 추진 중

- 실험방송 허가가 되면, 올해 수도권 중심의 실험방송 실시, 향후 5대 광역시와 전국으로 확대 계획

- 9-2번 채널로 뉴스와 기상정보 전용 방송을 시행할 예정

<디지털 기상정보방송사업 추진 경과>

일시	추진 내용
2011.10	기상청과 한국방송공사 간 공동추진 협약 체결(10.7)
2011.11	시험용 수신기 설치(11.29∼12.28)제주소재 관공선, 어선 , 관공서 등 110소
2011.12	해상수신테스트 실시(기상 1호 이용, 12.1∼12.2)
2011.12~2012.2	기상정보시험방송 송출(12.27.∼익년2.29)
2012.3~2013.2	‘디지털 기상정보 수요지향형 콘텐츠 개발’ 기획연구과제 수행
2012.5	정책건의서 및 무선국허가신청서 방통위 제출(KBS, 5.25)
2012.10.~12.	KBS의 KoreaView 시험 방송 실시
2013.6.~10.	기상정보방송 추진을 위한 기상청-방통위, 기상청-KBS 실무자 회의 진행 중

o 최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방송기술 발전과 국민들의 다양한 방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 허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o 디지털 기상정보방송 추진을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에 대한 허가 및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항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질의 및 대안

o 지난해 제주도 소형선박들을 대상으로 시범방송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음. 그러나 디지털 기상정보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최근까지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재추진되고 있는데, 기상방송에 대한 기상청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청장님의 견해는?

o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 기상정보방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기상법에 대한 개정과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이 필수적임. 추진경과를 답변바람.

o 디지털 기상방송이 공영방송이라 할지라도, 기타 케이블채널 업계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2		나사 풀린 기상청, 공직기강 해이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o 매년 기상청에서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작년 국정감사 시 기상청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약속하였으나, 올해 또다시 고위 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사임·해임되었음.

<2012-2013 기상청 성추행 발생 및 조치 현황>

진정서 접수일자	사건 내용	처리일	처리결과
2012.9.21	前 기상청 기상산업과 이oo 과장, 산하기관 기상산업진흥원에서 파견된 여직원(피해자1)을 스킨십 등 강제 성추행	2012.9.28	전보조치
	동일인물인 이oo 과장, 기상산업진흥원에서 파견된 여직원(피해자2) 강제 성추행
2013.3.28	前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 김oo 단장, 사업단 여직원(피해자1,2)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성희롱 발언	2013.4.3	자진사임
2013.4.2	前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 신oo 개발본부장, 사업단 여직원(피해자3)에 대한 지나친 관심, 성적인 언행, 잦은 재계약 문제 언급 등	2013.5.9	해임

o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장의 경우,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기상청에 보고되고, 4개월이 지나서 사표가 수리되는 등 늦장대응을 함.

- 성희롱 사건임에도 해임이 아닌 자진사임으로 퇴직금(약 2500만원) 수령

o 기상청, 최근 3년간 여성가족부의「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매매 의무 예방교육」평균 참여율 각각 52%·49%에 그침.

o 고위 간부들의 각종 불명예스러운 사건·의혹 연루

-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 김oo 前단장(성희롱, 자진사임):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로 충분한 검증 없이 스펙만 보고 채용한 사례임. 김 단장은 2012년 2억, 올해 사임 전까지 1억원의 연봉을 지급받음.

- 기상산업진흥원 안oo 前기획이사: 인사 청탁, 구매, 복무 관련 비위로 지난 5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 중징계 처분이 요구되어 의원면직함. (2013.7.5.)

- 기상청 이oo 前청장: 지난 8월 개인 신상 문제로 돌연 사임했으나, 이면에는 195억원 소요되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관련 특혜 연루 의혹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고 알려짐.

- 기상청 조oo 現차장: 기상장비 구매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최근 국회 투서 및 언론에 공론화되고 있으며, 소속·산하기관 및 장비업계까지 알려져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o 최근 3년간(2010-2012)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만 24건

- 음주운전 10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2건, 절도 2건,  상해 및 재물손괴 2건, 뇌물수수, 교통사고, 상해, 주거침입죄, 비밀분실, 겸직금지의무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성희롱 등

o 매년 기상장비 입찰 및 구매 관련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연루 되어 검찰조사 및 고소·고발 난무

- 현재 기상청 고위직은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출신이 장악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으로 매년 기상장비 입찰·구매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2012년 라이다 도입사업, 2013년 다목적기상항공기 도입사업 및 TDWR 부품교체사업 등이 대표적

■ 질의 및 대안

o 작년 국정감사에서 성희롱·추행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를 약속해놓고, 또다시 고위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 발생함. 고위간부들의 성의식 및 기강해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실로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람.

o 前 청장·차장·기획이사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간부들이 각종 의혹 및 사건에 연루되어 국무총리실 내사를 비롯해 검찰조사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상장비 구매 관련 간부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o 기상청은 특성화된 고가 장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 어느 조직 못지않게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 또한, 상대적으로 기술공무원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타 부처보다 상당히 보수적이며 심지어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기상청 조직이 흔들리면 국민들에게 질 좋은 기상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짐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의식개선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3		지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10월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387회(2.0 미만 미소지진 포함)로 관측되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13년 10월 현재까지 지진 규모별 발생 현황>

규모	2.0 이하	2.0~2.9	3.0~3.9	4.0~4.9	총
횟수	309	62	13	3	387

<최근 5년간 국내 지진 발생현황(규모 2.0이상)>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10	총계
지진발생횟수	60	42	52	56	78	288

o 2013년 1월부터 10월 3일까지 규모 2.0이상 지진은 총 76회 발생하였으며, 서해상(49회)에 집중되어 있음.

-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서해상 연평균 44.5회 발생(2013년: 백령도 16회, 보령 30회 등)

o 서해지역에서만 144회 지진(미소지진 포함) 발생, 대지진 발생 가능성 배제 할 수 없는 상태

- 군산 어청도 해역 100회 지진 발생, 한 지역에서 잦은 지진 발생은 이례적.

- 기상청, 구체적인 조사 없이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없다고 발표

- 일부 지진 전문가들은 대지진 전조를 우려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1) 지진학적 법칙 중, 작은 지진이 많아질수록 큰 지진 발생 빈도 증가

2) 국내 대지진 발생 가능성은 단층 길이와 방향성의 면밀한 조사 후 파악 가능

3) 올해 미소지진만 366회 발생, 단층이 움직인다는 증거

o 최근 5년간 지진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관기관 및 지진전문가 대책 회의는 단 3회 밖에 개최되지 않음.

- 2011.3.16: 일본 대지진 관련 한반도 지진안정성 검토 전문가 회의

- 2013.5.20: 백령도 해역지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2013.8.8: 보령해역지진에 따른 전문가회의

o 운영 중인 지진관측 장비 42%(53개소, 79개)가 내구연한 지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

- 미국, 일본, 독일은 지진관측장비에 대해 역학·전기적인 검정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장비 도입 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노후 지진관측장비 교체 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교체계획	10개소	10개소	12개소	12개소	9개소

o 기상청은 지진 전문 인력 10명 근무, 국립기상연구소의 경우 지진 전담 연구원은 없으며, 5명의 연구원이 지구과학·대기 등의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 기상청 지진정책과 4명, 지진감시과 6명으로 총 10명(지진 감시 및 예보 담당)

-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5명(지진 연구·기술개발 등 수행)

o 백두산 지진 및 화산 폭발 관련 전문 인력은 1명, 관련 회의 개최는 작년 1회에 그쳐

- 백두산 화산 대응 전문가 1명 채용(2012.8.22.,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연구사)

- 최근 5년간 백두산 화산 관련 14개 연구과제 수행, 관련 예산 총 26억원(2010년 0.8억원 최초 배정)

- 백두산 지진도 무시할 수 없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전문 인력 1명만 채용하여 소규모 예산으로 뚜렷한 연구 성과도 없는 실정임.

■ 질의 및 대안

o 최근 6개월 동안 서해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144회나 발생함. 일부 전문가들은 대지진의 전조를 지적하고 있는데, 기상청의 견해는?

o 지진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관련 회의 개최, 연구결과 등 실적이 매우 미흡한 편임. 또한, 지진관측장비 42%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들로서 교체가 시급함. 지진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람.

o 정작 지진 발생 및 기초연구를 위한 국립기상연구소의 전문인력은 5명으로 대기·지구과학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대지진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 연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람.

4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황사, 지진, 화산 등에 대한 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o 현재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은 국립기상연구소를 비롯한 기상청 소속 개별부서의 직접수행방식과 다수의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출연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금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o 2012년 기상청 연구개발사업비는 820억원, 총지출의 26.2% 수준임.

- 기상청 직접수행 359억원, 출연금방식 421억원

o 출연금을 통한 연구개발사업은 421억원(전체 연구개발사업의 51.3%)으로 5개의 연구개발전문사업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 목적과 달리 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의 비효율 발생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APEC기후센터, 기상기술개발관리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 공통 사업목적: 실용화·현업화·연구지원 등

- 지난 5년간(2008-2012) 출연금 방식의 연구사업 결과 기술료 수입은 2011년 1건으로 그 규모는 2,280만원에 불과함.

※ 기상현업적용 “준실시간 GPS 가강수량 정보 산출 기술”(수행: 한국천문연구원, 관리: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現 기상기술개발원)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지원조건	사업주체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직접수행	국립기상연구소	23,015	21,908
	기상레이더센터	-	1,000
	국가기상위성센터	12,822	12,402
	기후정책과	1,850	3,208
	국가태풍센터	-	1,000
	기획재정담당관	190	162
직접수행 합계		35,865	38,667
출연금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0,027	10,027
	(재)APEC 기후센터	13,031	12,432
	(재)기상기술개발관리단	10,250	10,81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7,274	13,535
	(재)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1,500	3,940
출연금 합계		76,447	85,473
기상청 R&D 주요사업 합계		77,947	89,413
국립기상연구소 인건비 + 기본경비 합계		3,919	5,030
기상청 R&D 예산 합계		81,866	94,443

<최근 5년간 출연금 방식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기술료 수입	-	-	-	28.8	-	1 건

o 그동안 국회 예결위, 환노위, 국과위(국가과학기술심의회) 등에서 기상청 R&D사업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 지적이 있었음.

o 이에 기상청에서는 R&D 사업의 통합 추진을 위해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을 기상기술개발원으로 확대 개편(2013.1)하였으나, 기존 해왔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제 기능을 할지 의문임.

- [연구관리국] 기상·지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연구개발사업 과제 직접 수행

- 운영비 약 13.2억원, 총원 16명

■ 질의 및 대안

o 연구개발사업 상당수가 연구개발전문사업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업 상용화 및 기술료 등 지난 5년간 성과가 저조함. 더욱이 올해 전체 연구개발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더욱 증가했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청장님의 견해는?

o 일각에서는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을 기상기술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의 R&D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R&D 총괄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함. 기존 기상기술개발관리단과 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한, 학계 및 연구원 출연사업을 다수 진행했던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의 역할이 커지면서 산업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을 답변바람.

5		끊이지 않는 기상장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공항기상라이다 도입 사업 경과 및 쟁점사항>

<공항기상라이다 도입 사업 진행사항(2012년 국정감사 이후)>

2012.10. 9.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라이다’ 질의

2012.12.16. 공항공사, 김포공항 시설물 설치 승인

[2013년]

3.19. 기상산업진흥원, 라이다 성능시험 및 검증 책임감리용역 사업 발주

(☞ 항공기상청 요구로 실시된 외부감리, 한국IT컨설팅 선정)

3.22. K사(도입업체), 김포공항 라이다 설치／설치지점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설계변경 요청

3.28. K사, 제주공항 라이다 설치／항공청에 방화벽 및 IP고지 협조 요청

4.17. K사, 검사검수 요청

4.18. 진흥원, 문숫자시스템 미설치 이유로 검사검수 요청 반려
(☞ 항공청의 방화벽 미허용 및 허위 IP 고지 때문임)

4.23. K사, 미비사항 완료 및 검사검수 시행 촉구

4.28~5. 7. 진흥원, 현장인수시험(SAT) 실시 (☞ 5일이 지난 늦장 실시)

5.8.~15. 진흥원, 검사검수 실시

5.10. 진흥원, 예비품 교체 테스트 요청(☞ 계약서에 없는 내용임)

5.15. 항공청, 최종 사인을 못하도록 진흥원 검사검수자를 소집하여 익일 새벽 1시까지 잡아 둠,

5.20. 진흥원, 검사검수 결과 부적합 통보
(☞ 감리에서 적합 받은 항목에 대해 규격에 없는 기준을 제시하여 부적합 판정함)

5.23. 진흥원, 예비품 작동테스트 재요청(☞ 계약서에 없는 내용임)

5.31. 외부 감리업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진흥원에 제출(모든 사항 ‘적합’ 의견)

5.31. 진흥원, 검사검수 최종 완료(모든 항목에 적합, 검사․검수권자 최종 서명)

5.31. 항공청, 장비 인수 거부한다는 보도자료 배포

8.5. K사, 라이다 대금지급 소송 제기

※ 라이다(LIDAR)는 윈드시어, 난류 등의 바람을 관측하는 장비로서 작년 조달청 입찰에서 K사 장비가 최종 48억원에 수주, 최종 낙찰

o 라이다 도입사업은 작년 입찰 비리 의혹으로 당시 기상청장 및 기상산업진흥원 장비 구매 담당자들이 경찰·검찰 수사를 받음.

o 라이다는 올해 3월 김포공항과 4월 제주도에 설치되었으나, 수요자 측인 항공기상청이 자체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려 도입 불가 입장을 밝힘.

- 라이다 성능에 대해 항공기상청이 요청한 외부감리업체와 기상산업진흥원 판정에서 모두 ‘적합’을 받았지만, 항공기상청은 자체판정을 이유로 도입 불가 주장

o K사는 항공기상청의 라이다 설치 방해(설치지점 및 IP주소 변경, 예비품 교체 테스트, 계약서에 없던 요구 등)등에 대해 문제 제기

o 라이다는 한 달에 최소 한번 점검이 필수적이나, 현재 항공기상청의 인수 거부로 공항에 방치되고 있음.

- 센서의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컴퓨터 및 전산장비의 에러 발생 가능성 높아짐.

<국회 심의 절차 무시한 노후 항공기상레이더(TDWR)의 부품교체>

o TDWR은 라이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로서, 2001년 인천공항에 1대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장비 노후화로 15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품 교체(내용연수 9년)

o 항공기상청은 1~2년 뒤 TDWR을 새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최소 3년 지난 노후장비에 신규장비 도입 가격 절반의 예산을 투입해 부품을 교체함.

- 2012.12.27 14억 1,800만원 투입해 노후 부품(신호처리기) 교체(수의계약)

- 2013.9.26 1억 4700만원 노후 부품(모터) 추가 교체(수의계약)

- 항공기상청, 인천공항 TDWR 노후와 예비품 단종 문제로 전면교체 발표(2013년 설계)

o 또한, 항공기상청은 라이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라이다 예산으로 당초 계상되어 있지 않던 TDWR 부품 구매

-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부당 변경·사용

<기상청 고위급 인사 연루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

o 다목적기상항공기 사업은 태풍, 대설, 방사능물질 확산 등 위험기상의 조기 탐지를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항공기 1대 도입 예정

- 최종 낙찰업체: 대주이엔티-SPEC 컨소시엄(2013.5.21.장기계약방식 체결)

o 항공기 도입과 관련, 前 이일수 청장이 자신의 학교 선배가 근무하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됨. 지난 8월 갑작스런 사임의 주된 이유가 이번 의혹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

-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 체결(2013.5.21.)되기 전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의 항공기 운영 전문가를 국내에 초빙했고, 이 청장은 당시 이 업체 관계자와 함께 미국 측 전문가를 만난 것으로 알려짐.

<기상산업진흥원-지진관측장비 도입 문제>

▶사업규모: 광대역지진계+가속도계(시추공) 10개소 신설

가속도계(지표형→ 시추공) 8개소 교체

▶ 장비구매(2013.5.31, 계약완료): 1,133백만원

▶ 대행역무계약에 의해 기상산업진흥원이 추진

▶ 적합 3개사 중 가격을 가장 낮게 입찰한 업체 선정/(주)NDS

o 최종 낙찰업체 선정 후, 가격경쟁에서 떨어진 2개 업체에서 이의제기, 진흥원의 재판정 결과 낙찰업체 장비는 감도출력, 자체잡음, 장비직경, 샘플링 비, 전송데이터 포맷 등 규격 미달

- 당시 진흥원 장비 구매 담당자는 이 문제를 인지했으나, 평가위원들의 판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함.

o 진흥원은 낙찰업체에 규격이상 제품으로 납품을 확약 받았으며, 기상청은 최종 평가에서도 성능이 미달되면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장비를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평가기준 보완 및 공고규격 대비 입찰 제안서 검토 강화, 엄격한 평가위원 선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질의 및 대안

o 작년 라이다 도입 비리 의혹으로 기상청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음. 그러나 항공기상청의 자체 판정으로 인해 낙찰업체가 법적대응을 진행 중임. 장비 도입 불가 사유 및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o 항공기상청은 내년부터 TDWR을 새로 도입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에 14억원을 투입해 부품을 교체함. 심지어, 지난 9월 또 다른 노후 부품 교체에 추가로 1억 5천만원이 투입됨. 애초에 새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상 적절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o 또한, TDWR 부품교체는 라이다 도입 사업이 지연되자 예산을 불용시키기 않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변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함. 이는 정부예산 운용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한 행위임. 항공기상청의 장비 예산집행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을 답변바람.

o 다목적 기상항공기 낙찰 업체인 대주이엔티는 파이프를 주력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급사인 SPEC사가 항공기재조 및 기상임무장비 장착 회사이기는 하나, 국내 자금 및 재정을 담당하는 대주이엔티의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이 국내 최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대한 기상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o 기상장비 중 유독 항공 장비 도입·입찰·구매 과정에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및 전용 등 항공기상청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항공기상청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람.

6		해양기상청 신설, 충분한 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해양기상 예보는 해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먼바다, 앞바다로 구분하여 단편적인 해상 예·특보 정보가 서비스되고 있음.

o 해양기상 관측의 경우 육상에 비해 해양기상 관측망 설치· 운영 인프라가 16% 수준으로 아직 부족한 실정임.

- 지상, 고층: 해양 관측망 수= 566:88(약 16% 수준)

o 최근 기상청의 해양기상관측망 구축, 해양 예·특보 정보서비스 전달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형 어선 해상 사고 증가 및 해양기상정보 만족도는 낮음.

- 2013년 상반기 기상업무 만족도 조사: 일반국민 43.6%, 전문가 81.5%

o 해양기상정보 만족도 제고, 해양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의 체계 구축, 전문화된 조직 및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o 이에 기상청은 해양기상청(가칭)을 설립하여 정책·관리·운영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해양기상과, 기상 1호, 기상대 등 해양기상과 관련된 기능의 재조정

- 현재 인원 99명에서 해양기상청 109명으로 10명 증원 계획

- 관할해역: 보령(서해중부), 목포(서해남부), 여수(남해서부), 통영(남해동부),포항(동해남부), 동해(동해중부), 서귀포(제주도 해상)

해양기상청(109명)

해양기상과(10), 해양기상예보과(12), 선박운영과(24), 보령(9), 목포(9), 여수(9), 통영(9), 포항(9), 동해(9),서귀포(9)

현재인원(99명)

해양기상과(18), 기상 1호(20), 보령(9), 목포(10), 여수(9), 통영(9), 포항(9), 동해(7), 서귀포(8)

■ 질의 및 대안

o 해양기상청 설립과 관련하여 대구기상청을 신설하고, 부산기상청의 기능을 대구기상청으로 이관하여 부산기상청을 해양기상청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계획이 변경되어 별도의 해양기상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바람.

o 현재 기상청은 항공기상청이나 국립기상연구소 등 소속기관 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임. 이미 타 정부부처(해양수산부, 지방해양청,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어, 해양기상청 신설 보다는 바다와 가까운 기존 지방청이나 해양 관련 실국에 업무 및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