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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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3.

“태국 물관리 사업, 제2의 4대강 우려”

경영 개선의 기회가 아닌 ‘빚의 늪’ 될 수 있어

□ 태국 물관리 사업이 제2의 4대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태국 물관리 사업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본 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 첫째, 기본적으로 토지보상은 정부의 역할인데, 태국 물관리사업의 토지보상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겠다는 계약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 수자원 공사는 이에 대해, 계약자는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보상절차를 진행, 협의 보상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있다고 답변했는데, 태국 정부가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수자원 공사가 토지보상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한 계약이다.

□ 둘째, 계약기간안에 조사․실시설계, 공사가 지연될 경우 위약금을 물기로 했는데, 이 역시 위험한 계약이다. 계약기간 안에 조사․실시설계를 끝내지 못하면 하루 지체될 때마다 조사․설계비의 0.0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했고, 공사가 늦춰지면 매일 공사비의 0.05%씩 물기로 했는데, 4대강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비용이 애초 예상액을 훨씬 초과했듯이, 토지 보상 금액은 건설 사업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셋째, 수자원 공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시 지역의 거주민 이주까지 담당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위험한 계약이다. 태국 정부가 발표한 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vce. ‘13.3.20)를 살펴보면, 시공자(수자원공사)는 토지확보 과정에서 협력하거나 정부 소유지를 이용하기 위한 허가 신청 시 관계정부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거주민 이주에 집중함으로써 목표에 따라 본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시공 통지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무리한 계약이 될 수 있다.

- 태국 헌법 제57조 제2문단에는 국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 개발 계획, 부동산의 수용, 도시계획, 토지용도구획, 법규 제정시 국가는 그 시행 전에 공청회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태국 물관리 사업은 사업대상 지역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환경과 천연자원 모두에 대하여)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데, 태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경우 심각한 사업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 공사의 대안은 무엇인가.

□ 윤후덕 의원은 “앞서 지적한 1. 토지보상의 역할 2. 사업의 지연 3. 거주민 이주에 대한 문제 등을 볼 때 태국 물관리 사업이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14조 부채에 수자원 공사의 경영 개선의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빚의 늪’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