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조224억원, 산단공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실 패”

- 대부분이 민간 기숙사 오피스텔 분양사업으로 변질-

-산단공과 지자체가 시행한 구조고도화 일부 사업도 좌초-

ㅇ  산단을 일하고 싶은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된 산업단지로 재창조하겠다고 시작한 산단공의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조경태의원실이 산단공으로부터 받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자료를 보면 ‘10년 ~ 올해 13년 까지1단계 4개단지(반월, 시화, 남동, 구미, 익산)  31사업, 총사업비 1조224억원 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10% 정도에 불과한 9개 사업 1,096억원 불과하다.

ㅇ또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사업도 전체 사업규모의 35%, 4,351억 이상이 구조고도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숙사 용 오피스텔 인 것으로 밝혀졌다.

ㅇ 이는 당초 생산시설 용도를 분양받는 사업주에게 오피스텔등 지원시설의 용도로 변경되게 함으로서  분양받은 사업주에게 용도변경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따를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민간사업의 대부분이 산단구조고도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유소 오피스텔 충전소 등 지원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ㅇ 반면에 산단공과 지자체가 시행한  구조고도화 사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당초 산단공 자체의 사업으로 계획한 남동단지의 1,532억원의 근로자복지센타 및 산학융합센터사업이  여건이 되지 않자 민간으로 사업을 이관하면서 사실상  기숙사형 오피스텔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업도 민간사업으로 바뀌었다.

ㅇ  지식산업센타를 건립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출발했든 사업도 단순한 아파트형 사업으로 변질 되었다. 산학융합센터 건립사업은 산학융합지구사업과 중복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ㅇ 또한 구미산단에 총사업비 2,506억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각 사업주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ㅇ 조경태의원은 올해 종료되는 산단공의 1단계 구조고도화 사업은  당초 노후산단의 현대화와 첨단화 그리고 고도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이 용도변경을 통한 오피스텔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산단공이 사업주체된 사업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수행 능력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ㅇ 더불어 노후산단의 1단계 구조고도화 사업은 사실상 실패사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당사업의 계속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  하여 정책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조경태 의원은 말했다.

참고1)구조고도화사업현황

구분	시행방법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진행단계
반월 시화	직접(공동)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267	준공(‘12.10)
		소계(1개)	267	-
	민간대행	시화 드림타운	322	재공모중
		호텔 및 주거편의시설	600	공 사 중
		반월 환경업종이전집단화	465	준공(‘12.10)
		시화 기숙사형 오피스텔	571	착공예정(‘13.9)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 1	39	준공(‘12.06)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 2	31	준공(‘12.06)
		충전·주유소 및 편익시설	67	공사중(‘13.10 준공예정)
		도시형주택 및 오피스텔	1,002	사업포기서 제출
		기숙사·오피스텔·주유소	379	사업포기서 제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오피스텔	267	사업포기서 제출
		소계(10개)	3,743	-
	지자체	시화 인공수로 하천정비	200	준공(‘13.05)
		반월시화 가로정비	72	준공(‘12.12)
		반월시화 자전거출퇴근활성화	80	준공(‘12.12)
		시화 체육시설 개선사업	10	준공(‘10.10)
		소계(4개)	362	-
	계	15개	4,372	-
남동	직접	공동물류센터	288	준공(‘10.11)
		화물주차장	54	준공(‘11.01)
		소계(2개)	342	-
	민간	근로자복지타운	121	설계중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2	244	설계중
		물류센터 건립사업	174	공모중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1	244	준공(‘13.06)
		운송장비 정비센터 및 주유소	165	준공(‘12.03)
		주유소 및 편익시설	50	준공(‘13.06)
		소계(6개)	998	-
	지자체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456	준공(‘10.07)
		제2유수지 환경개선	240	유보(설계용역 중단)
		산단입구 고가차도	326	공 사 중
		소계(3개)	1,022	-
	계	11개	2,704	-
구미	직접(공동)	집적화단지	558	준공(‘12.12)
		전자의료기기단지	170	준공(‘12.12)
		체육시설 개선	3	준공(‘12.07)
		주거환경 개선	2,506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중
		소계(4개)	3,237	-
	지자체	공단특화거리	11	준공(‘13.12)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60	준공(‘12.12)
		소계(2개)	71	-
	계	6개	3,308	-
익산	직접	복합지원시설(1개)	182	유보(대안검토)
계		33개	10,224	-

참고2)

ㅇ추진경과

ㅇ ‘09. 4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VIP 보고(제12차 국가경쟁력회의)

ㅇ ‘09.12 구조고도화사업 4개 시범단지 선정(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ㅇ ‘10.10 QWL밸리 조성계획 VIP 보고(제74차 국민경제회의)

ㅇ ‘10.11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

ㅇ ‘11. 7 반월·시화 QWL밸리 조성사업 VIP 보고(제94차 국민경제회의)

ㅇ ‘12. 5 반월‧시화 신규 민간대행사업 4건 승인고시

ㅇ ‘13. 7 구조고도화사업 시범단지 사업 종료 및 확산대상단지 공모

* 확산대상 : 착공 후 2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 21개 대상

ㅇ 시범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0.10 ~ 2013.6
총사업비	총 1조224억원
추진체계	산단공 본사(입지전략팀) 및 4개 지역본부(지사)

2013년 9월 12일

조경태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