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	문문문의	TEL 02-788-2177 FAX 02-788-0175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1017호
자료구성	총 2 쪽	배포일시	2013. 10. 15. (화)

김회선 의원, 감사원의 정치적 변신 질타

15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회선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감사원의 정치적 변신’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의원은 “양건 전 감사원장의 ‘연임을 염두 둔 처신’이나, 감사원의 ‘본질을 벗어난 4대강 감사’나 모두 그런 전형적인 정치 눈치꾼의 행태”라며, “노무현 정부 때 감사원장과 감사원 처신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의원이 제시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盧정부 감사원장이던 전윤철씨는 MB정부 들어서도 ‘(청와대에) 임기를 채우고 싶다는 뜻을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08.4.17, 주요언론 보도)하거나,

MB정부 출범 후 두 달 동안 ‘盧정부를 비판’하는 27건의 감사결과를 쏟아내는 등 원장직 유지에 집착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장 거취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 거론되던 ’08년 4월 말부터 일주일간 MB정부가 주장한 방향과 일치하는 감사결과를 8건이나 쏟아낸 점, 그 중에는 ’06년에 이미 끝난 감사결과도 포함돼 있었던 점, 그리고 盧정부가 그 효과를 부풀린 ‘44조 원짜리 혁신도시사업’의 허구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08.4.15, 주요언론 보도)한 점 등 ‘정권 비위 맞추기 행보’에 감사 인력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이런 代를 이은 부적절한 행태가 감사원을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감사원 구성원들의 투철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