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정책의 문제점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라틴어 어원의 치매(dementia)는 “정신이 사라진 것”이란 의미를 가지며,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만큼, 노인들은 뇌졸중(26.5%)이나 암(24.9%)보다도 치매(35.4%)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됨.

‘치매인식’에 대한 조사 2005년, 보건복지부,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2012.7.27

○ 치매의 종류는 7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데도, 노인에게 발생하는 노화현상의 결과로 잘못 인식되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정신신체 질환이기도 함.

○ 지난 4년간 노인인구가 17.4%(`08 : 5,016천명→`12: 5,890천명) 증가하는 동안 치매노인은 26.8%(421천명 → 534천명) 증가, 2025년에는 100만명 초과
[표 1 참조]

<표 1 :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자료 출처 : 2013.9 보건복지부
「2008년 전국 치매 유병률 조사, 2009｣,  「2010년 인구센서스」>

연도 구분	`08년	`10년	`12년	`20년	`25년	`30년	`40년	`50년
65세 이상 인구 수	5,016	5,357	5,890	8,084	10,331	12,691	16,501	17,991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421	469	534	794	1,033	1,221	1,851	2,379
치매 유병률(%)	8.4	8.8	9.1	9.8	10.0	9.6	11.2	13.2

○ (진료비)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10년 8,100억원(노인성 질환* 중 2위),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보다 높은 수준

* 노인성질환 총 진료비 2조 9,300억원(뇌혈관질환이 1조 9,000조원으로 1위)

** 뇌혈관(204만원), 심혈관(132만원), 당뇨(59만원), 고혈압(43만원), 관절염(40만원)

○ (사회·경제적 총 비용) 국가 총 치매 비용은 연간 8조7천억원(’10년)으로 10년마다 두배씩 증가 추정(’20년 18.9조원 → ’30년 38.9조원)

- 1인당 연간 총 비용(1,851만원)은 치매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증가, 중증치매환자(2,341만원)는 경증치매환자(1,351만원)의 2배 이상 비용 소모

- 치매의 사회적 비용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세가지 질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Alzheimer Disease Intermational world Alzheimer Report 2009)

○ (정부 정책) 지난 2008년 8월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4)」을 발표하고,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던 치매관리사업은 2011년 8월에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규정됨. 그 이후 2012년 7월에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을 발표함.

□ 질의사항

(1) 공립치매시설을 계획대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 공립요양병원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12년 7개소 → `13년 70개소)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병동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 치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계획대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에서 발표한 공립요양병원은 7개소에 불과하고, 그 외의 절대 다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으로 변모되어 왔음. [붙임 1 참조]

○ 또한, 치매전문병원은 일반 노인요양병원과 달리 정신과전문의 등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치매노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달리 배회나 과잉행동등으로 인해 전담 보호인력을 따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을 갖춘 병원은 거의 전무함. [붙임 1 참조]

문 1) 치매전문병원은 일반 노인요양병원과 달리 정신과전문의 등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치매노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달리 배회나 과잉행동 등으로 인해 전담 보호인력을 따로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치매전문병원임을 표방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담인력이 있는지?

문 2)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입소를 거부하는 공공요양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례 등을 차관은 인지하고 있는지?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2013.9.24,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 치매관련 인프라, 지방재정에 따라 지역차 심해?

○ 2005년 이후 지방이양사업이 되었고, 지자체의 재정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음. 농촌 및 산간·벽지지역들은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지역에 해당되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말미암아 가장 낙후된 치매관리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

○ 각 지차체별 치매관리사업예산집행현황과 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8.9%, 치매관리비 예산이 44억임에 반해, 강원도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15.5%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8억5천에 불과하며, 제주도 또한 비율이 12.8%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7천여만원임.

< 표 2 : 각 지자체별 치매관리사업예산집행현황과 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

시 도	치매관리비 예산1)(천원)	노인인구비율(%)2)
합계(전국)	23,328,000	11.3
서울	600,000	9.6
부산	1,770,222	11.7
대구	1,281,704	10.3
인천	1,052,632	8.8
광주	614,966	9.1
대전	1,006,106	8.8
울산	349,336	7.0
세종	57,028	-
경기	4,432,948	8.9
강원	852,606	15.5
충북	730,958	13.9
충남	1,644,666	15.5
전북	2,117,982	16.4
전남	1,973,864	20.4
경북	2,057,810	16.7
경남	2,410,610	12.5
제주	374,562	12.8

※ 자료 출처 : 2013.9 보건복지부
주1) 국비, 지방비 포함 총 사업비
주2) 통계청 「총 조사인구 총괄(시도/성/연령별),2010」
주3) 치매치료비(약제비,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만 60세 이상, 평균소득 100%이하인자에 한해서 월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은 서울 지역 등은 국가의 치매관리사업 외에도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치매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음.

<서울시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추진방법 :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단, 관악구보건소는 직영)

○ 인력현황 : 11명 내외 (비상근 센터장1, 팀장1, 직원 7~10명)

○ 주요기능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 치매치료비 및 원인 확진 검사비지원 사업, 치매 지역사회자원 강화사업,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운영

○ 예산현황 : 총 13,773,902천원(시비50, 구비 50)

문 3) 동일한 기준에서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초기의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차등적 지원방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문 4) 노인들은 뇌졸중이나 암보다도 치매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됨.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만큼, 복지부는 이에 대한 예방책을 철처히 마련하기 바람.

붙 임 1		공립요양병원 현황 및 인력현황

병원명		의사	간호사	치매거점병원
합 계		356	1,405
1	서울 서북병원	29	158
2	부산시립노인전문제1병원	6	17
3	부산시립노인전문제2병원	5	28
4	부산시립노인전문제3병원	5	8
5	대구시지노인요양병원	7	46	‘12
6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	6	34	‘13
7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4	19	‘12
8	인천광역시 제2시립노인병원	3	11	‘13
9	광주광역시인광노인요양병원	7	35	‘13
10	대전광역시 제1노인 전문병원	5	20	‘12
11	대전광역시 제2노인 전문병원	3	7
12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2	11
13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8	31	‘13
14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7	15	‘13
15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8	42	‘13
16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5	13
17	경기도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5	30	‘13
18	경기도노인전문동두천병원	8	30
19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	11	21
20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9	34
21	춘천시노인전문병원	5	16
22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3	17
23	청주시노인전문병원	5	16	‘13
24	충주시노인전문병원	4	22
25	청풍호노인사랑병원	4	12	‘12
26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4	7
27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2	4
28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4	19	‘13
29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3	12
30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4	15	‘13
31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4	8
32	충청남도도립홍성노인전문병원	5	10
33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4	15
34	부안군노인요양병원	3	7
35	전라북도고창노인요양병원	5	9
36	전주시노인복지병원	5	19	‘12
37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	4	14
38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3	6
39	정읍시노인전문병원	4	8
40	여수노인전문요양병원	3	16
41	광양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3	12
42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3	12
43	고흥공립노인 전문요양병원	3	7
44	보성군립 노인전문병원	3	9
45	화순군노인전문병원	7	27
46	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3	8
47	공립무안노인전문요양병원	2	6	‘13
48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2	12
49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5	17
50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2	3	‘13
51	신안군노인요양병원	2	2	‘13
52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5	25
53	경상북도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6	37
54	경상북도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7	37	‘13
55	경상북도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6	40	‘12
56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5	15	‘13
57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3	34	‘13
58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3	17	‘13
59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5	12	‘13
60	문경시립노인병원	6	30	‘13
61	군립청도 노인병원	1	5
62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2	5
63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4	16
64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4	10
65	경상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4	3	‘13
66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8	41
67	경상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5	14	‘12
68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5	16
69	창원시립노인전문병원	5	29
70	시립마산요양병원	8	17	‘13
71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2	7
72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3	6
73	거창군립노인전문병원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