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9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LH, 원․하도급 상생 위한 발주 실적 5%밖에 안돼 저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로 상생발전과 경제민주화 도모해야”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육성과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공공사 계약을 맺을 때부터 전문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공공공사 최대 발주기관인 LH공사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른 바 갑의 횡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 ․ 예결특위)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적이 지난 3년간 철도시설공단은 30%임에 비해 LH공사는 5%에 불과해 국토부 산하기관 중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된다.

(단위: 억원)	500억원이상 최저가입찰		주계약자 공동도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LH	172	148,257	9(5%)	7,902
도로공사	25	32,056	3(12%)	2,548
철도시설공단	37	60,806	11(30%)	18,297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010~2013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2012년 업무보고 “건설산업 분야 공생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 발표 ▲“건설산업 공생발전 위원회”를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 4개 공사와 5개 지방청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협조 요청 ▲국가정책조정회의(국토부 등 5개 부처 합동),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발표 등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 공사 중 대상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건설 공종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어, 국내 대형건설업체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제도 시행을 두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갈등은 있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본 발주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 원․하도급간 수직관계를 수평․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만큼 LH공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

2014년 10월 29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