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문의 : 이명행 비서관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박근혜 정부 인사문제 3. 공공기관장 지역편중 및 보은인사 심각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24명 중 영남권이 50%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지역편중이 매우 심각함.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현황>

지역구분	공공기관명	기관장명	비고(전직 등)
대구⋅경북 (33.3%)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한국거래소	최경수	공무원 / 박근혜 캠프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전
	농어촌공사	이상무	공무원 / 박근혜 캠프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공무원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공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장광수	공무원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부산⋅울산⋅경남 (16.7%)	축산물 품질평가원	허영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새누리당)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공무원
	에너지관리공단	변종립	공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경기 (16.7%)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공무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제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호남(8.3%)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공무원
강원(8.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공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창수	공무원/전문성 부족, 차관재직시절 부산저축은행 사전인출의혹
제주(8.3%)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한욱	공무원 / 박근혜 캠프 출신
충청(4.2%)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제19대 총선출마(새누리당)
기타(만주)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인수위 교육과학분야 간사

※ 지역구분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보충기준으로 하였음

※ 굵은 글자는 정치권⋅전문성 부족 등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인사임

❍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된 24명중 대구⋅경북 33.3%, 부산⋅울산⋅경남 16.7% 등 영남권이 12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에 서울⋅경기 4명, 호남⋅강원⋅제주 각 2명, 충청권은 단 한명.

- 역대 어느 정권도 공공기관장 인사를 이처럼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던 적은 없었음

❍ 더군다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보은인사도 심각한 것으로 보임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 또한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MB정부의 낙하산 인사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음

- 그러나, 용산 참사의 장본인인 김석기 전)서울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은 이와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임

❍ 이른바 ‘낙하산의 요람’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최경수 전)조달청장을 임명하는 등 현 정권 또한 MB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장을 하나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임

- 24명의 공공기관장 중 9명이 전문성 결여 또는 정치권 출신 보은인사로 분류되고 있음

❍ 송호창의원 발언 및 질의사항

- 용산 참사로 서울청장직을 사퇴한 김석기씨가 전혀 문외한인 공항공사 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인사임. 김석기씨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와 면접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임명된 것으로 밝혀짐.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사에 대해 총리는 재고를 해야 함.

- 24명의 공공기관장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본 결과 영남 편중현상이 매우 심함. 이러한 공공기관장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화합」과 「인재탕평」에 부합한 인사가 아님. 국무조정실은 지역화합과 인재탕평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