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1 (일) 총 3 장(첨부파일2건)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문의: 최시원 비서관(010-5667-7740)

제주국제학교 채용비리 백태

- 상무이사가 면접위원 맡아 자기 부인을 정규직 직원으로 특채 -

- 내정자 합격위해 점수 조작, 자격조건 미달자 채용 등 비리 종합선물세트 -

- 감사실에서 적발하고도 규정이 없어 대부분 경징계 조치, 비리 되풀이 -

▣ 현황

0 ㈜해울

- 2010년6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100%출자하여 설립

- 현재까지 720억 원 적자이며 완전 자본잠식상태

- 연간 예산 436억원으로 정원 69명에 현원 56명

▣ 각종 비리

1. 상무이사가 면접위원이 되어 자기 부인을 채용

- 2012년1월 BHA 행정실장을 맡을 정규직 신입 6급 직원 1명 특채 공고

- 장00 상무․최00 사무국장이 면접위원, 합격자는 장00 상무(채용 결재권자) 부인인 김00씨

- 당초 채용공고에서 밝힌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남

2. 채용 및 해고 남발로 회사에 6천만 원 넘는 손해 발생

- 2012년5월7일 BHA 사무국장은 고용계약도 없이 B.김씨를 근무시킴

- ㈜해울은 B.김(한국계)씨를 업무 부적격자로 면직 조치(2012년6월30일)

- B.김씨의 소송 제기로 ㈜해울은 합의금 4천6백만 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5백만 원 등 총 6천1백4십만 원 지출

- B.김씨는 지난 정규직 신입 6급 직원 특채 지원자로서 장00 상무 부인과 경쟁하다 불합격되자 소송 제기한 것(1번 내용과 연결됨)

3. 내정자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 조작

- 2011년8월 면접위원인 장00 상무가 면접시험 후 내정자 5명의 리스트를 인사담당자에게 건넨 후 점수 조작을 지시

- 또한 ㈜해울의 인사규정 제15조 ‘공개경쟁시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서면결의로 2011년12월 2명, 2012년1월 1명을 각각 특채

※ 서면결의임에도 2명의 인사위원에게 각 20만 원씩 수당 지급

4. 자격조건 미달자 채용

- 2012년 8월 13일 BHA학교 행정직 직원 채용

- 채용공고 자격요건과 달리 해당 경력이 없거나 부실한 직원 채용

<표1> 자격조건 미달자 채용현황

채용 분야	채용공고 자격요건	신규 채용자
		성 명	해당경력	기타경력
교장비서	비서업무 3∼7년 경력	신00	없음	․동아대 무용학과 조교 1년 ․㈜타임교육 강사 6개월
교환학생 운영	3∼5년 경력	오00	없음	․동부 익스프레스 9개월
입학사무	관련업무 1∼3년 경력	박00	10.5개월	․이화여대 공과대 조교 2년

5. ㈜해울 사무국장은 변정일 전 이사장 친인척으로 의심

- ㈜해울 사무국장 변00씨

- 2010년10월1일 부장으로 채용된 뒤 2011년9월5일 실장, 2013년2월4일 사무국장으로 초특급 승진

- 현재 ㈜해울의 사무를 책임지고 있음

▣ 지적사항

0 채용관련 주요한 비리 행위에도 대부분 경징계

- 경징계 사유는 규정미비, 따라서 채용비리가 반복되고 있음

- 즉시 관련 규정 정비해야 할 것임

0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관련 직원은 반드시 인사 상 조치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