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행법령으론 빚좋은 개살구…

도시민박 허용없이는 관광효과 無, 이방인만 드글드글…

허용시 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436명, 소득창출 7억 8500백만원 예측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말(12.5)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를 계획중에 있는데  ｢관광진흥법시행령｣ 규제에 발목을 잡혀 도시재생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음

☞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에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 가능하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내국인 관광객 여행 불편은 물론 지역민의 소득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엔 현지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토종 생산물 등을 엮어 명품마을로 가꿀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명품마을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참고 전통을 지켜가는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며,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함.

☞ 도시민박업 허용은 정부의 추가 예산부담없이 지역민의 생활터전을 열어주고 소득창출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주민지원정책이 될 수 있음

3. 도시민박업 허용시 한 마을에서(인구 34만명 사업구역 기준) 추정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해본 결과 일자리 창출 436명, 소득창출 7억 8500백만원으로 예측되었음.

(*) 여의도 면적(8.35㎢)보다 3.5배 규모인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구역(29.451㎢)｣의 경우 부산시 경제적 효과 추산치

도시민박은 지역민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공유경제’라고 볼수 있음. 미국 타임지는 올 초 '공유경제'를 세계를 바꿀 10대 아이디어로 선정했음.

현재 빈방 공유 사이트 '에어비엔비'의 경우 전 세계 192개국 3만 4천여 도시의 빈 방들을 중개하고 소개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선진국의 관광소비 추세로 자리잡고 있음

☞ 도시민박제도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없이 관광 및 지역소득창출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는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