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문의 : 이명행 비서관 010-9400-3383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공정거래위원회도 모르는 친족분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완벽한 사각지대

삼성일가의 급성장 뒤에는 은밀한 친족분리

현황 : 삼성전자와 영보엔지니어링, 애니모드의 관계

❍ 영보엔지니어링(이하 ‘영보’)는 휴대폰 배터리팩 및 헤드셋 전문생산업체로 98년 설립 이후 삼성전자와의 거래(배터리팩은 10~30%, 헤드셋의 약 40% 납품)를 통해 급성장하였음. 삼성전자와의 연결매출 비중은 2011년 99%, 2012년 97%에 달함.

❍ 애니모드는 휴대폰 케이스 제작업체로, 07년 설립 이후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용케이스를 독점 생산하여 (국내 유일의 SMAPP-삼성인증 악세서리-업체) 2011년 매출 400억원에서 2012년 901억원으로 급성장. 영업이익 역시 4배 정도 증가하였음.

❍ 영보엔지니어링과 애니모드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상용은 이건희 회장과 3촌 관계(김상용의 모친 이순희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녀이며, 이건희 회장의 셋째 누나임. 모친 이순희 역시 영보엔지니어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로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사가 되어야 하나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분리 됐음.

영보엔지니링의 은밀한 친족분리

❍ 공정위는 2005년, 미편입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집단 규제제도의 면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편입 계열사 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하였음.

- 15개 집단 소속 50개사를 적발해 5개사 계열편입, 43개사 친족분리, 31개사에 경고처리 하였음.

❍ 영보는 자진신고와 설립시부터 친족분리요건을 충족하면서 독립경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별도조치(경고) 없이 친족분리됐음.

- 절차상으로나 논리적으로 친족분리는 계열사임을 전제로 하므로 계열편입 절차가 된 후 친족분리가 되었어야 함.

-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자진신고 및 친족분리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병합처리하여 계열편입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함.

❍ 친족분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해도 증권거래법 위반 문제가 있음. 2005. 7.~ 2006. 7.까지 삼성전자의 기업공시 중 계열사분리에 영보엔지니어링에 관한 내용 없었음. 이는 당시 증권거래법 위반임.

친족분리된 회사에 대한 공정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의해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공정위는 이 규정에 의해 친족분리 된 회사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당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 지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영보엔지니어링의 경우, 2005년 심사 당시 관련자료 조차 남아있지 않아 당시 심사요건 구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기준도 모호한 상태.

- 공정위는 2012년 경제개혁연대의 영보엔지니어링의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았음.

- 공정위는 영보의 친족분리 여부를 알지 못하다가 삼성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친족분리 됐음을 알았음.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삼성전자의 부당지원

❍ 경제개혁연대는 12. 6.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요청을 하였으나 공정위는 13. 2. 무혐의 처리하였음.

- 영보의 매출 99% 정도가 삼성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경개련의 주장이었음.

❍ 영보의 경우, 세계 1위 스마트폰 판매업체인 삼성전자에 배터리팩과 헤드셋을 공급하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업기회를 부여받은 것임. 삼성전자의 협력사 중 영보는 삼성전자의 배터리팩 10%, 헤드셋 40%를 납품하고 있음.

-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영보가 설립직후 바로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었을지 의문.

- 영업익 증가율 또한 2011->2012년 4배로 삼성의 다른 배터리팩 협력업체인 이랜택의 2.3배 / 인탑스 1.6배에 비해 앞서고 있음.

애니모드에 대한 삼성전자의 부당지원

❍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은 스마트폰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추세(2013년 1.7조원 예상)에 있으나 출시 기간이 짧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한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정품케이스를 직접 만들거나 인증회사(SMAPP)를 두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몰리고 있음.

- 갤럭시 S4의 경우 이례적으로 삼성 정품 케이스를 통신사와 제조사가 공동이벤트로 무료 제공하여 중소업체들의 판매량이 기존 갤럭시S3 케이스에 비해 급감한 사례가 많음.

삼성 정품 스마트폰 케이스 무료제공 이벤트 화면

❍ 애니모드는 삼성전자 품질인증 프로그램인 SMAPP(Samsung Mobile Application Partnership Program) 업체임.

- 글로벌 전체로는 9개사, 국내사는 애니모드 1곳임.

- 애니모드는 1) 국내유일의 SMAPP 업체로서 신제품 디자인 등을 빨리 받아 제품개발 시점이 빠른 점, 2) 삼성전자와의 공동이벤트 진행, 3) 삼성 정품케이스를 유통할 권한이 있는 점 등의 이점이 있음.

❍ 스마트폰 케이스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케이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조해온 중소업체들은 약 20%가 폐업하거나 60%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이에 반해 애니모드는 매출이 2011년 400억원에서 2012년 90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 이렇듯 애니모드는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용케이스 인증업체로 선정되는 등 긴밀한 관계 하에 사실상 경쟁제한적 행위를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친족분리된 기업의 대표가 소유한 회사, 즉 계열사 내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감시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해도 영보와 애니모드는 예외

❍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 신설 이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개정법은 총수일가와 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함. 영보와 애니모드는 친족분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남.

- 설령, 계열사라 하더라도 최근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적용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1) 영보가 친족분리됐고, 2) 시행령개정안의 적용예외사유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규제되기 어려움.

송호창 의원 발언 및 질의사항

❍ 공정위가 총수일가에 대해 친족분리만 해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음.

- 공정위는 영보엔지니어링이 삼성으로부터 친족분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했음.

- 공정위는 친족분리의 핵심기준인 독립경영의 판단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음.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포함해 친족분리를 허용해야 함.

❍ 영보엔지니어링과 애니모드의 급성장은 삼성전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

- 그 결과 누군가의 사업기회가 사라졌고,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도 저해됨.

❍ 공정위는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의 예외규정이 너무 포괄적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더 엄격하게 수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