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지방재정 현안과 과제

2013. 10.

국회의원 김 재 경

목      차

1.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4

1.1. 지방재정 기본 현황	5

1.2. 지방세입 현황 및 문제점	6

1.3. 지방세출 현황과 문제점	8

2. 지방재정 현안대책 및 검토	10

2.1. 취득세 인하 및 지방세 감소분 보전	10

2.2.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보조율 인상	11

2.3. 분권교부세사업 일부 국고환원	12

2.4.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13

2.5. 재정보전대책 효과 분석	14

참고 :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15

첨부

1. 취득세 인하 및 보전대책	16

2. 영유아보육사업	17

3. 분권교부세 일부사업 국고보조 환원	18

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24

5. 9월 24일, 정부발표 지방세수 보전안	25

6.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	34

지방재정 현안과 문제점

1.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 기본 현황

❏ 재정자립도 및 자체사업 비율 지속 하락

◦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보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08년 53.9% → ’13년 51.1% 소폭하락하고 있으며,

◦ 지방정부의 자율적 사업을 의미하는 자체사업 비율도 ‘08년
42.3% → ’13년 35.5%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자립도	53.9%	53.6%	52.2%	51.9%	52.3%	51.1%
자체사업비율	42.3%	42.1%	39.0%	37.9%	37.5%	35.5%

❏ 낮은 수준의 재정 자율성

◦ ‘12년 예산 기준 재정사용액은 중앙:지방(교육 1.5 포함)이 4:6이며,
자체사업비 60조 중 법적‧의무적 경비*가 46조원에 달해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은 14조원(8%)*에 불과함

* 특별회계 전출 등 법령으로 세출결정 또는 인건비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비 등

* 자율재원 산술평균은 광역 4,000억원, 기초 300억원 가량이나 수도권 등 부유한
지자체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자율재원은 예산의 3～5% 가량으로 추산됨

중앙 248조		중앙 자체지출 146조원							지방이전 약102조 보조금32, 교부세 31, 교육 37
				지차체 예산 151조
지방 190조				자체조달 89조 (稅 54조, 稅외 32조, 지방채 4조)					보조금 32조		교부세 31조				교육 37조		1)
				경상비 30.5조	국고보조사업 60조2) (국비 36, 지방 24)			자체사업 60조				3)		교육 48조
				법적․의무적 경비 46.1조									자율재원 13.9조

1) 자체수입 2.5조, 2) 지자체 당초예산과 국가 본예산 간 차이로 보조금규모 차이 발생
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8.5조)

2	지방세입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지방세 비율 8:2 고착화

◦ 최근 5년 국세:지방세 비율이 79:21 유지하고 있으나, ‘13년 19.9%로 최근 지방세 비율 소폭 하락 중임

* 지방자치 부활한 1991년 국세:지방세 비율 79:21로서 20년간 변화 없는 상태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세(%)	79.2	78.8	78.3	79.0	79.3	80.1
지방세(%)	20.8	21.2	21.7	21.0	20.7	19.9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

◦ 이는 지방세가 부동산 거래과세(27.9%) 및 보유과세(16.2%) 중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세수신장성* 및 안정성이 낮은 실정임

* 세수신장성 비교(‘09～’13) : 국세증가율 7.1%, 지방세증가율 4.5%

❏ 자체수입비율 감소, 의존수입 비율 지속 확대

◦ 지난 5년 자체수입 비율 ‘08년 58.9% → ’13년 55.6% 소폭 감소함에 따라 의존수입비율은 ‘08년 38.3% → ’13년 41.8% 증가함

◦ 의존재원 확대에 따른 재정책임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특히, 지방세 중심의 지방세입구조 개편이 필요함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249,666	1,375,349	1,398,565	1,410,393	1,510,950	1,568,887
자체수입	736,501	808,378	794,341	793,219	858,912	871,594
의존수입	478,195	530,085	552,510	579,813	612,641	656,332
지방채등	34,970	36,886	51,714	37,362	39,396	40,960
자체수입 비율	58.9%	58.8%	56.8%	56.2%	56.8%	55.6%
의존수입 비율	38.3%	38.5%	39.5%	41.1%	40.5%	41.8%

자료 :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년도(당초, 순계 기준)

❏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비율) ‘02년 32,419억원(9.3%)이었으나
’10년에는 148,106억원(23.2%)으로 대폭 확대됨

◦ 비과세‧감면의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2조원(81.1%),
조세특례제한법 1.3조원(8.7%), 감면조례 1.5조원(10.2%) 등으로
주로 국가시책 수행을 위해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이 증가됨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세법*	67,414	77,404	90,015	119,611	120,040	133,134
감면조례	9,930	15,532	15,734	16,809	15,109	9,177
조특법	3,334	4,331	7,297	13,849	12,956	13,531
기타*	-	-	-	-	-	17,476
합계	80,678	97,266	113,046	150,27,0	148,109	173,320
지방세액	412,937	435,243	454,797	451,678	491,598	523,001
비과세 감면비률	16.3%	18.3%	19.9%	25.0%	23.2%	24.9%

자료 : 지방세정연감

주 : 지방세법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분법(2011), 기타 항목 2011년 통계부터 기재

❏ 세제개편에 의한 지방세입 감소

◦ ‘08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를 추진하였고, 이에 의해 지방은 ’08~‘12년 합계 29.1조원* 세입 감소됨

* ‘12년 기준 감소액 : 지방소득세 1.7조, 지방교부세 3.5조, 부동산교부세 2.6조 등 총 7.8조

*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 소득‧법인세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지방소득세 감소에 간접적으로는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며, 종합부동산세 감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이어짐

3	지방세출 현황과 문제점 : 의무적 지출 증가

❏ 사회복지비 부담 확대

◦ 의무적 지출의 대표적 사례로서 사회복지비 지출은 전체예산대비
‘07년 15.4%→’13년 22.3%로 연평균 12.6% 확대됨

◦ 반면, 전체 예산증가율은 중앙정부 6.3%, 지방정부는 5.9%였으며,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증가율은 7.9%에 불과하므로 사회복지
확대가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 조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중앙 정부	정부총지출(A)	238.4	262.8	284.5	292.8	309.1	325.4	342.5	6.3
	사회복지재정(B)	61.4	68.8	74.6	81.2	86.4	92.6	97.1	7.9
	비중(B/A)	25.8	26.2	26.2	27.7	28.0	28.5	28.1	-
지방 정부	순계예산(C)	112.0	125.0	137.5	139.9	141.0	151.1	156.9	5.9
	사회복지예산(D)	17.3	21.7	24.1	26.5	28.5	30.9	35.0	12.6
	비중(D/C)	15.4	17.4	17.5	19.0	20.2	20.5	22.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13년(당초, 순계 기준)

❏ 분권교부세 사업 지방부담 증가

◦ 2004년 지방이양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고,
이양된 사업은 지방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함

* 지방이양사업의 수행여부를 지방이 결정해야 하는 이양의 본래 취지 훼손

◦ 지방이양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연평균(‘05～’11년) 11.9% 증가하나,
분권교부세액은 5.9% 증가에 그쳐 지방비는 15.5% 증가함

◦ 따라서, 이양 전(‘04) 분권교부세 사업 지방비 부담비율이 56.5%에서
’11년 지방비 부담비율은 70.4%로 크게 증가함

* 분권교부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증가분 약 7,200억원(내국세 0.46%)

❏ 국고보조사업 확대 및 국고보조율 감소

◦ 국고보조사업 규모 ‘07년 32조 → ’13년 57조 확대되었으나, 국비
보조율은 ‘07년 68.4% → ’13년 60.0%로 축소 됨

* ‘07년 국고보조율 적용시 ‘13년 4.8조원 지방부담 확대

◦ ‘04~’05년 교부세법정률 상향(15.0→19.13%), 지방양여금 폐지, 분권교부세제도 도입, 균특회계 도입 등 국고보조사업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함

◦ 지방재정제도 개편 이후 국고보조사업은 다시 사업 수 및 보조금 규모가 대폭확대 되었음

* 국고보조사업 개수 : ‘05년 359개 → ’12년 984개

* 국고보조금 규모 : ‘05년 11.5조원 → ’12년 32조원(‘13년 34조원)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고보조사업(A)	319,721	350,107	417,716	467,410	486,162	526,125	567,164
국고보조금(B)	209,006	227,670	265,387	292,186	300,883	320,606	340,347
지방분담금(C)	96,721	122,347	152,329	175,224	185,299	205,519	226,817
국고보조율(B/A)	68.4%	65.0%	63.5%	62.5%	61.9%	60.9%	60.0%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당초, 순계 기준)

◦ 국고보조사업 규모 및 국고보조율의 하락을 최근 지방재정난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방재정난 원인 분석(2008, 2012), 기타 학술논문 등

◦ 특히, 최근 5년(‘08~’13) 국고보조사업 지방분담금 평균 증가액은
2.2조원인 반면, 교부세 증가액은 1.7조에 그쳐 지방 자율재원 비율이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증가
지방분담금 증가액(A)	25,626	29,982	22,895	10,075	20,220	21,298	21,683
교부세 증가액(B)	27,213	23,785	-9,576	18,580	18,074	22,441	16,753
(B)-(A)	1,587	-6,197	-32,471	8,505	-2,146	1143	4,930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 활용하여 정리(당초, 순계 기준)

2. 지방재정 현안대책 및 검토

1	취득세 인하 및 지방세 감소분 보전

□ 정부안의 주요내용 [참고 : 첨부 1]

◦ (인하방안)소유하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율 인하 발표(8.28)

* 변경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 (보전방안)지방소비세 통해 2.4조 보전하되 세율은 단계적 인상하고,
’14년 부족분은 예비비로 1조 2,000억원 한시 지원

* 단계적 인상 : ’13년 5%, 14년 8%, ’15년 11%등 총 6%, 2.4조원

□ 쟁점

◦ (감소분)안전행정부 2조 3,609억원, 지방세연구원 2조 3,807억원

◦ (보전방안)지방소비세 인상 통해 2.4조 보전 방침이나, 부가가치세
세수가 66조원을 가정할 경우 지방소비세 2조 3,760억원 증가

* 66조원×0.06(소비세율)×0.6(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제외)=2조 3,760억원

□ 쟁점 분석

◦ (세율인상)정부안의 부가가치세 66조 기준은 불합리한 측면 존재

- ‘13년 정부추경안 부가가치세 57조원이며, 부가가치세가 6% 신장 된다하더라고 61조원 불과(이 경우 지방세 보전액 2.2조원)

* 61조원×0.06(소비세율)×0.6(교부세 등 감액)=2조 1,960억원

◦ (5% 추가 인상)‘09년 지방소비세율 5% 인상계획 마련 필요

* 지역발전위원회(‘09.9.16)에서 ’13년 지방소비세 5% 인상 발표

◦ (보완대책)취득세 감소분과 지방소비세 증가분 간 격차 발생으로
일부 지자체 불충분 보전 우려, 보완책 마련 필요

2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보조율 인상

□ 정부안의 주요내용 [참고 : 첨부 2]

◦ (보조율)전국기준 50% → 60%로 국비부담비율 인상

- 서울 20%, 지방 50%이나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실효보조율 50%

◦ (보전방법)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통해 국비지원 안정성 확보

□ 쟁점

◦ 주요 경과(보조율 인상 논란)

- ‘12년 영유아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추진

* 국비비율 50→80%(서울 20→50%)상향을 위한 개정안 발의(‘12.10)

* 보건복지위 국비 20% 상향 수정 가결하여 법사위 이송(11.21)

- ‘13년 국회, 전계층 무상보육도입으로 지방비 7,226억원 증액(‘12.12)

* 지방 추가부담 중 국비 3,607억원 특교세 2,000억원 지원

- 국회 법사위, 국비 20% 인상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계류 중

* 복지위 통과과정의 입법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심의 보류(‘13.2.20)

* 국회, 예산․재정 개혁특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논의 중

◦ 지방은 영유아보육사업은 보편적 복지이므로 유사사업의 보조율 고려하여 최소 20% 인상 요구 중

* 유사사업 국고보조율 : 국민기초생활 79%, 기초노령연금 75%

□ 쟁점분석

◦ 지방 사회복지비 지출은 예산기준 ‘07년 15.4%→’13년 22.3%로
연평균 12.6% 확대(예산증가율 중앙 6.3%, 지방 5.9%)

◦ ‘14년도 후반기 ’기초연금‘ 도입으로 ’13년 대비 지방비부담 0.7조 증가 등 지방재정난 확대 예상

3	분권교부세사업 일부 국고환원

□ 추진 배경 [참고 : 첨부 3]

◦ 국회, 감사원에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청구(‘07. 10)

- (기간 및 대상) ‘07.10.24~11.20 / 구 행자부·복지부·기예처·지방분권위

◦ 감사원, 정부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3개 생활시설운영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 증액 권고

- 국가 최저수준보장(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사업

- 장애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타지역 입소율 각각 42.7%, 30%

◦ 국회, 지방재정특위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결의문 채택(‘12.11)

□ 정부 발표내용

◦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보조율)이양 당시(‘04)년 국고보조율인 서울 50, 지방 70%

◦ (효과)3개 생활시설 국고환원시 ‘15년 기준 0.5조 재정경감 효과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에도 분권교부세는 현행율 유지

□ 쟁점

◦ 감사원 권고는 노인시설 전체이나 양로시설 환원, 요양시설은 제외

- 3개 생활시설 사업비 1.2조원 중 노인요양시설 0.6조원 50% 차지(‘12 기준)

- (재정 효과)0.6조 × 0.2(환원보조율 70% - 현 보조율 50%) = 1,200억원으로
정부안 기준 지방재정 부담완화 효과는 0.1조원에 불과

□ 쟁점검토

◦ 감사원 권고 및 국회지방재정특위결의 사항대로 정신, 장애인, 노인시설 등 3개 생활시설 사업 전체에 대한 국고환원이 이뤄지지 않음

◦ 사업규모 면에서 50%를 국고환원하지 않으면서, 3개 생활시설사업 전부를 환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의 소지 있음

4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정부 발표내용 [참고 : 첨부 4]

◦ 현행 부가세인 지방소비세를 독립세로 전환

-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 결정권은 지방에 이양

◦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 정비 추진

- ’13년 지방세법 개정(‘14.1.1일 시행) 지방세수 확충 효과는 ’15년 발생

□ 쟁점

◦ (배경)지방소득세는 소득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이 과세표준

- 누진세율 구조가 유지됨에 따라 지역간 경제력 격차보다 세수격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추진

- 정부안은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주된 요구인 비례세율로의 전환은 포기한 것임

◦ (세수효과)‘14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정비 통해 ’15년 1.1조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정비 0.9조, 소득세제 개편 0.2조

□ 쟁점분석

◦ 국세와 과표를 공유하는 것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자주권 신장 미약 우려

◦ 또한, 현행 누진세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비례세율 도입을 통한 세수격차 완화효과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비례세율을 원칙으로 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필요

- (과세표준)소득세액이 아닌 소득액으로 과세표준 전환 추진

- (세율)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시 재원중립을 위한 세율 2% 내외

* 독립세 전환 대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 1.8 ～ 2.3% 구간에서 변동

5	재정보전대책 효과 분석

□ 정부발표에 대한 검토의견

◦ 지방소비세율 확대 2.4조는 취득세 인하분 보전대책으로 엄밀히 볼 때 지방재정 지원대책이라고 볼 수 없음

◦ 지방소득․소비세 신장율로 인한 세수확대 효과는 연간 물가상승률 등으로 상쇄될 수 있으므로 재정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 사업은 국고환원은 전체사업비 1.2조원 중0.6조 환원으로, 지자체는 재정효과가 0.1조에 불과하다고 주장

< 지자체의 입장 >

- (일부 환원)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재원규모 1.2조 중 노인요양시설 0.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국고환원대상에서 제외

- (재정 효과)정부는 사업전체의 재원규모가 0.6조인데 마치 재정지원효과가 0.6조원인 것으로 자료작성, 실제 효과는 0.6조의 20%인 0.1조(1,280억원)

◦ ‘14년 예비비지원은 지방소비세 단계적 지원(’14년 3%)에 따른 조치로서 지방소비세율 확대 효과 2.4조원과 중복계상

◦ 특히, 기능조정 통한 지방재정부담 1.1조 확대로 인해 지방재정 지원효과 0.9조에 불과하며, 오히려 광역은 재원부담 확대가 우려될 수 있음

참고 :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 개 요

◦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시행 중

-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율 75%(지방비 25%)

◦ 2012년 대통령선거와 관련 대선공약으로 연금제도 개편이 논의되었고, 2013년 3월 공약이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

□ 정부 기초연금안 발표[기초연금 도입 계획, 9.25]

◦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제 도입(‘14년 7월 시행)

- 65세 이상 노인 중 상위 70% 계층까지 기초연금 지급

- 12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
월 6천 700원 감소

◦ 지방재정 부담 추계

- ‘13년 대비 ’14년 55% 확대, ‘15년 160% 확대 등 대폭확대 예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상반기	하반기
재정 소요 (조원)	총액	4.0	7.0	2.2	4.8	10.3	10.9	11.4
	국비	3.0	5.2	1.6	3.6	7.7	8.1	8.5
	지방비	1.0	1.8	0.6	1.2	2.6	2.8	2.9

□ 검토의견

❍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최저수준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로서
전액국가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

❍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부담 확대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지방의 반발 예상되므로 지방비 추가부담 없는 제도 마련 필요

첨부. 1		취득세 인하 및 보전대책

□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구 분	~6억원	6~9억원	9억원
현 행	2%		4%(다주택자)
□
변 경	1%	2%	3%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 연간 2.4조원(지방교육세 포함)

* 기준거래량(88.2만건): 취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변경된 ’06년부터 ‘13.6월까지의 거래량 중 최고(’06년) 및 최저(’12년)를 제외한 평균치

※ 법 개정 이전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될 사항

□ 보전방안: 지방소비세율 인상 (6%p) / 부가가치세의 5% → 8% → 11%

○ ‘14년은 지방소비세 3%p 인상 + 예비비 1.2조원

○ ‘15년은 지방소비세 추가 3%p 추가 인상

< 지방소비세 6% 확대 시 재원변동 효과 >

‣(중앙) 2.4조원 감, (지방) 3.1조원 증, (교육청) 0.7조원 감

→ 교육재정 감소분 보전 시, 지방재정은 2.4조원 순증(=취득세 감소분)

						(단위 : 조원)
구 분				소 계 (A)	지자체의 교육재정 전액보전(B)		합 계 (A+B)
		취득세 인하 (지방교육세 감소)	지방소비세 6% 확대
중 앙		-	△2.4	△2.4	-		△2.4
지 자 체		△2.2	3.1	0.9	△0.9		-
교 육 청		△0.2	△0.7	△0.9	0.9*		-

* 지방교육재정 감소분(0.9조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0.8조원)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소분(0.2조원) + 시도 교육전출금 자연증가분(△0.1조원)

첨부. 2		영유아보육사업

□ ’08~’14년 0～5세 보육예산(양육수당 포함)/(단위: 억원 / 확정내시 기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조 6,488	2조 6,842	3조 4,819	4조 1,032	5조 0,545 (4조 6,757)	7조 0,808	7조 5,112
국비	8,079	1조 3,146	1조 6,979	2조 0,244	2조 4,939 (2조 4,939)	3조 4,703	3조 6,805
지방비	8,409	1조 3,696	1조 7,840	2조 0,788	2조 5,606 (2조 1,818)	3조 6,105	3조 8,307

* ’12년(   )안의 수치는 당초예산 기준   ** ’14년 복지부 최초예산요구안(50:50) 기준

➪ ’12년 당초예산(2.2조원) 대비 ’14년 지방비(3.8조원)는 1.6조원 증가

□ 그간의 정책결정 및 임시지원 내역

○ 그동안 국회, 복지부에서 지방과의 협의 없이 지원대상 확대, 단가인상

- 0~2세 전계층 무상보육(’11.12), 0~5세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12.12)

* (’08년) 59.2만명 / 지방비 8,409억원 → (’13년) 225만명(3.8배), 지방비 3.5조원(4.2배)

○ ‘12-’13년 임시방편적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근본적 해결방안 필요

구분	지방부담 증가액	국가의 임시지원내용
’12년	’12년 당초대비 0.7조원	국비(공자기금) 2,805억원, 특교세 1,000억원
’13년	’12년 당초대비 1.4조원 ’13년 당초대비 0.7조원	국비(목적예비비)로 3,607억원, 특교세로 2,000억원

□ 향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방안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14년 기준 0.8조원)

-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 하면 10%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

-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

첨부. 3		분권교부세 일부사업 국고보조 환원

□ 추진배경

○ (감사원 권고)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사업은 환원(‘08.4)

* 권고 사유 : 생존권적 기본권, 중앙정부 정책과 밀접, 특정지역 편중

○ (국회 재정특위 결의) 3개 사업 환원, 재원은 나머지 이양사업 지원(‘12.11)

	< 분권교부세 개요>
○ (도입 취지) 국고보조사업(149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련 재원을 교부세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 도모 ○ (운영 기한 및 재원 규모) ‘05～’14년 / 내국세의 0.94%(1.6조, 12년 기준)

□ 국고보조 환원 필요성

○ (지방사무로서의 부적정성) 지방의 자율성·선택권이 거의 없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관련 사업은 국가사무로 추진이 바람직

-  (시설 편중) 관련 시설도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지역별 서비스 격차

* 장애인시설: 3개도(경기·전북·경북) 40.4% / 정신요양시설: 3개도(충남·경기·경북) 36.6% 집중

○ (재정부담 가중) 이양 후 분권교부세 사업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

* 분권교부세는 연평균('04~'12년) 6.5%,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4.9% 증가

→ 이양전(04년) 대비 ’12년 지방부담액은 3배(1.3→3.9조), 부담률은 56.5%→70.5%

□ 관계부처 협의안

○ 3개 사업(장애인ㆍ정신ㆍ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로 환원

-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존치(상대적으로 지역편중도가 낮음)

* 국고 환원시 지방비 부담 감소액 1,273억원(‘12년 기준)

○ 교부세율은 유지하되, 그에 상응하는 기능이양 추진(‘15년 추진목표)

참고1		분권교부세 사업 지방비 부담 현황(11년)

분권교부세 총 사업(149개)

○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총 사업비는 연평균 11.9%씩 증가 하였으나, 분권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5.9%에 불과하여, 지방비가 연평균 15.5%씩 증가

-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은 이양전(‘04년) 보다 13.9%P 증가(56.5% → 70.4%)

※ 지방 이양 전(부담율 56.5%)에 비해 지방비 6,856억 추가 부담(11년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이양전 (국고보조)	이양 후(분권교부세)							연평균 증가율
	‘04	‘05	‘06	‘07	‘08	‘09	'10	‘11*
총사업비(A)	22,424	28,669	31,349	35,382	42,095	44,824	46,180	49,258	11.9
분권교부세(B)	9,755	8,454	10,065	11,387	13,784	12,305	13,187	14,573	5.9
(비중(B/A))	43.5	29.5	32.1	32.2	32.7	27.5	28.6	29.6
지방비(C)	12,669	20,215	21,284	23,995	28,311	32,519	32,993	34,685	15.5
(비중(C/A))	56.5	70.5	67.9	67.8	67.3	72.5	71.4	70.4

* 11년은 구조조정으로 149개 사업에서 90개 사업으로 축소

분권교부세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67개)

○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복지사업비는 연평균 14.4%씩 증가하였으나, 분권교부세 복지분야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8.2%에 불과하여, 지방비가 연평균 18.6%씩 증가

-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은 이양전(‘04년) 보다 15.3%P 증가(52.8% → 68.1%)

※ 지방 이양 전(부담율 52.8%)에 비해 지방비 5,192억 추가 부담(11년 기준)

구 분	이양전 (국고보조)	이양 후(분권교부세)							연평균 증가율
	‘04	‘05	‘06	‘07	‘08	‘09	'10	‘11*
복지사업비(A)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134	30,019	33,312	14.4
분권교부세(B)	6,107	5,531	6,955	7,955	9,518	8,507	9,509	10,582	8.2
비중(B/A)	47.2	32.9	36.2	35.7	36.3	30.2	31.7	31.9
지방비(C)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20,510	22,630	18.6
비중(C/A)	52.8	67.1	63.8	64.3	63.7	69.8	68.3	68.1	-

* 11년은 구조조정으로 67개 사업에서 52개 사업으로 축소

참고2		감사원 감사결과(08년4월)

□ 감사개요

○ (배경) 국회에서「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감사청구(‘07.10.8)

○ (기간 및 대상) ‘07.10.24~11.20 / 구 행자부·복지부·기예처·지방분권위

□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

○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national minimum) 해당 사업, 특정지역 시설 편중 사업, 국가 정책과 밀접한 사업 등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부적정

- 노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대부분*이 국가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노인시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85%, 정신요양시설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84%

- 장애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타지역 입소율 각각 42.7%, 30%에 달해 특정자치단체 사무로 보기 어렵고,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는 3개 시도(충남, 경기, 경북)에 편중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08.7)으로 요양시설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나, 운영비 부담*으로 신설에 소극적이고 완공 시설 개소 지연

* 신규 시설확충 : 국고보조사업, 시설운영 :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사업

○ 중앙정부에서 재원 확보 등의 보전대책 없이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사업의 수혜자를 확대(5만→23만), 자치단체에서 증액사업 전부 부담

* 아동급식사업을 결식우려아동(5만명)에서 급식필요아동(23만명)을 확대하여 재정부담 급증(‘05년 379억원 → ’07년 1,045억원, 약 300%↑)

□ 감사결과 처분 (‘08.4)

○ (행안부)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3개 생활시설운영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조치하거나 분권교부세 증액 방안 강구

○ (복지부) 아동급식사업에 대해 추가 소요재원 보전방안 강구

참고3		국가사업 전환대상 3개 사업 개요

사 업 명		재원 규모* (억원)			국고당시 보 조 율	비 고 (사업내용)
		계	분권	지방비
소 계 (3개 생활시설운영) ※중점추진, 감사원권고		11,749	4,895	6,854	서울(50%) 지방(70%)
	노인	6,180	2,466	3,714	서울(50%) 지방(70%)	․ 생활시설(거주 및 요양) - 양로원, 요양원 등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장애인	4,761	1,980	2,782	서울(50%) 지방(70%)	․ 생활시설(거주 및 요양)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정신요양	807	449	357	서울(50%) 지방(70%)	․ 생활시설(거주 및 요양)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 재원규모는 ‘11년 자치단체 최종예산 기준임

- 3개 사업(감사원 권고) : ‘11년도 분권 총액 1조 4,573억원의 31.4%(4,891억원)

참고4		노인시설 운영

1. 노인시설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확대 현황

□ 이양 전후 사업 확대(변경) 현황

이양 전(‘04년) 사업	이양 후 현재	비고
요양시설 357개소 거주시설 131개소	기초생활자 요양급여 부담(5.7만명) 거주시설 303개소

□ 이양 후 사업 수요 확대 원인이 된 국가 시책

○ 국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요양시설 확충 추진

-「치매·중풍 노인, 중증 장애인 등 특별보호 대책(‘05.9월)」에서 ‘08년까지 노인요양시설 1,042개소까지 확충 계획 발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중점 추진

* ‘05년 543개 → ’08년 1,700개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08.7월) 후 사업 내용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

* 일반 국민의 장기요양급여 재원은 보험료 + 자부담

※ 복지부가 대상자 기준, 지급 단가 등을 결정하고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요양급여 지원, 지자체는 단순히 관련 비용은 공단에 이체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및 보험 수가 인상

- 장기요양 대상자 인정 기준 완화

* 인정기준 점수 55점 → 53점(‘12.6월) / 53점 → 51점 (‘13.7월)

- 요양 보험 수가 보험 수가 5% 인상 (‘12.11월)

□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비 현황(‘12년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04년 (이양전)	‘12년 추계 (A)	‘12년 현재 (B)	추가 사업비 (B-A)
사업비		1,577	2,612	8,095	5,483
	국비/분권	992	1,643	2,863	1,220
	지방비	585	969	5,232	4,263

* (‘12년 추계) 이양 전 기준( 대상자 수 등 사업 내용 동일)으로 분권교부세 연평균(04~12) 증가율(6.5%)만큼 자연 증가한 것으로 가정(국고 당시 분담율 유지)

2. 노인시설 운영 방식

□ 사업개요

○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

* 당초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요양 급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내용 변경

* 노인거주(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 변경 내용

구  분

도입 이전

도입 이후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노인성 질환으로 1~3등급 판정은 받은 국민

재원분담

분권 + 지방비

입소자		재원 부담
보험가입자		보험료(자부담)+국가의 공단지원금
미가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분권 + 지방비 : 지방이양사업
	기타 (이재민 등)	국비(80%) + 지방비 : 국고보조사업

* 보험비가입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

재원지원

방식

자치단체가 시설에 운영비 직접 지원

자치단체의 부담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공단에서 해당 시설에 입소자 시설급여로 지급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 인정 요)

< 업무  흐 름도 >

복지부	① 자치단체 부담금 결정 통보
① 자치단체 부담금 결정 통보	② 부담금 고지	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③ 부담금 납부
④ 요양급여 지원
장기요양기관

첨부. 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현 황

ㅇ 지방소득세(소득분)는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를 지방세로 과세하는 부가세(Surtax)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소득	-	필요경비, 소득공제	=	종합 소득 금액	-	종합 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ⅹ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가산세 포함)
(A)								(B)		(C)		(D)		(E)		(F)

* 현행 과세방식 : 국세 부가세 형식,  F × 10% = 지방소득세(8.7조원, ‘11 결산기준)

□ 현행 부가세 구조의 문제점

○ (지방세입의 불안정)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입이 변동

※ 소득․법인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소득세(舊주민세) 감소

: (’09) 0.77조, (’10) 1.68조 (’11) 1.72조 (국회 예산정책처, ’08.10월)

○ (지방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 불가) 지역 여건을 감안한 자체적인 공제․감면 불가(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국가정책으로만 활용*)

* 지방세 공제․감면임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만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는 규정 불가)

□ 독립세 전환 방안

○ (안정성 확보) 국세개편에 영향 받지 않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율체계 재설계(단, 국민 추가 부담은 없도록 함*)

* 국세․지방세간 배분구조 변경으로 납세자 총 부담액 세액은 변동 없음

			<부가세 구조>	➡	<독립세 전환>
지방 소득세	과 표		결정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국세와 공유)
	세 율		부가세율 10%		독립세율 0.6.~3.8%(재원중립)

ㅇ (지역 실정에 맞는 조세정책) 국가에 의한 공제․감면분은 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정책재원으로 활용

09.24 정부발표 지방세수 보전안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9. 24(화) 09:00
담당 부서	기 재 부	예산실 지방재정팀	과장 이용욱, 사무관 오지훈 (☎ 044-215-7570, 7571)
	기 재 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과장 김경희, 사무관 조용래 (☎ 044-215-4310, 4311)
	안 행 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과장 이용철, 사무관 서은주 (☎ 02-2100-4102, 4104)
	복 지 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과장 장호연, 서기관 최경일 (☎ 02-2023-7210, 7203)
보 도 일 시		2013. 9. 26(목) 조간 (9.25. 12:00 이후)

제목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9.24일「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함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8.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

②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15년까지 1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③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Ⅰ. 기본 원칙

□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와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

ㅇ 취득세수 감소액 전액 보전, 보육 부담 완화 등 시급한 현안 소요에 우선 대응

ㅇ 복지소요 증가,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 재조정 추진

□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

ㅇ 현재 취득세 중심에서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체 재원조달 능력을 강화

□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방 세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ㅇ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

ㅇ 지역밀착형 복지분야 보조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용 도모

Ⅱ.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1		지방재정 소요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ㅇ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연간 2.4조원(지방교육세 포함)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기준거래량 88.2만건(취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변경된 ’06년부터 ’12년까지의 거래량 중 최고(’06년) 및 최저(’12년)를 제외한 평균치)

< 취득세율 인하 내역 >

구 분	~6억원	6~9억원	9억원
현 행	2%		4%(다주택자)
□
변 경	1%	2%	3%

□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

ㅇ 보육대상 확대(선별적→전계층)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

ㅇ 기초연금, 개별급여 등 일반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 확대 전망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부담 완화

ㅇ 분권교부세 사업 중 장애인ㆍ정신ㆍ양로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 가중

*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1,955명 중 1,752명)

2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 추진

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p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14년 기준 2.4조원)

* 현재 5% → ’14년 8%(+1.2조원) → '15년 11%(+2.6조원)

(향후 ’14～’23년간 연평균 3.2조원)

**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전액 포함

- 최근 세입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원한 것임

②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충(‘15년 기준 1.1조원)

-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 정비 추진

* ’1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14.1.1일 시행할 경우 지방세수 확충 효과는 ’15년 발생

③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향후 10년간 추계시 연평균 1.1조원)

* ’08~’12년 연평균 증가율: 부가가치세 6.2%, 소득세+법인세 5.0%, 취득세(주택 유상거래분) △0.1%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향후 복지소요 등에 활용

□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14년 기준 0.8조원)

-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 하면 10%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

- 또한, 금년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

* (’13년) 예비비․특교 추가지원분 : +5,607억원(보육료 실효보조율 : 49→57%, +8%)

-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

②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15년 기준 0.5조원)

*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1,955명 중 1,752명)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에도 분권교부세 현행율을 유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③ 아울러,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15년에 완전히 발생함에 따라 ’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14년 1.2조원)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정 추진

◇ 지방분권, 행정수요 변화 등에 부응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재조정하되

ㅇ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논의절차를 거쳐 ’15년 시행 추진

*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 관계부처 등으로 별도 T/F 구성

①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성 제고 (‘15년 기준 1.2조원 수준)

*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지자체가 자율 결정

②「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하여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지역 사회개발 촉진 등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한 후 지자체에 총액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으로

① 취득세수 보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소요를 해결

②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여건이 변동되는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

-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

③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여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

□ 금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ㅇ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중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 T/F를 구성하여 운영

ㅇ 또한, 금번 조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 방안 마련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시･도 법정전입금 감소분 및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등

ㅇ 아울러, 동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점검단* 운영

* 기재부 2차관 주재,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1급으로 구성

참 고		향후 10년간(’14～’23년) 총 지방재정 확충(추정) : 연평균 5.0조원

◇ 지방재정 소요

ㅇ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및 복지부담 완화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 영유아보육 및 일반 복지부담 완화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부담 완화

◇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5.0조원

ㅇ 지방세제 개편 : 4.6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3%p+3%p) : 2.4조원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1.1조원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 1.1조원

ㅇ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 1.5조원

- 보육 보조율 인상(10%p) :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국고 환원 : 0.6조원

- ’14년 한시 예비비 1.2조원 : 10년간 연평균 0.1조원 지원 효과

ㅇ 기능 조정 : △1.1조원(잠정)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

3개 부처 합동발표[9.24]

정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검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I		정부발표 내용 요약

1	기본 원칙

□ 지방재정의 현안소요 관련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

□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

□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2	주요 내용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 지방소비세율 6% 인상

ㅇ 취득세 감소분: 연간 2.4조원*(지방교육세 포함)

* 기준거래량 88.2만건(’06년부터 ’12년까지 최소최대제외, 평균거래량)

ㅇ 지방소비세율 6% 단계적 인상으로 보전

□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 → 국비보조율 10% 인상

ㅇ 보육대상 확대(선별적→전계층)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

ㅇ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통해 실효 보조율 50→60%인상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부담 완화 → 국고보조사업 환원

ㅇ 분권교부세 사업 중 장애인ㆍ정신ㆍ양로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 가중

ㅇ ‘04년(이양전) 국고보조율(서울50, 지방 70%)로 환원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독립세로 전환

ㅇ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정비 통해 지방세수 확대 추진

2		정부발표 내용 검토

◦ 지방소비세율 확대 2.4조는 취득세 인하분 보전대책으로 지방재정 지원대책이라고 할 수 없음

◦ 지방소득․소비세 신장율로 인한 세수확대 효과는 연간 물가상승률 등으로 상쇄되므로 재정지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 사업은 국고환원은 전체사업비 1.2조원 중0.6조 환원으로 재정효과는 0.1조에 불과(정부는 0.6조로 발표)

- (일부 환원)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재원규모 1.2조 중 노인요양시설 0.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국고환원대상에서 제외

- (재정 효과)정부는 사업전체의 재원규모가 0.6조인데 마치 재정지원효과가 0.6조원인 것으로 자료작성, 실제 효과는 0.6조의 20%인 0.1조(1,280억원)

◦ ‘14년 예비비지원은 지방소비세 단계적 지원(’14년 3%)에 따른 조치로서 지방소비세율 확대 효과 2.4조원과 중복계상

◦ 특히, 기능조정 통해 지방재정부담 1.1조 확대로 인해 지방재정
지원효과 0.9조 불과하며 광역은 재원부담 확대 우려됨

구분	정부 발표내용	검토
총계	5조원	최대 0.9조원
지방세제 개편 (4.6조)	지방소비세율 확대 2.4조	취득세 감소분 보전
	지방소득세 개편 1.1조	세액공제․감면 정비 1.1조
	지방소득․소비세 신장 1.1조	신장율은 지원액이 아님
보조사업 확대 (1.5조)	보육보조율 인상 0.8조	0.8조
	분권교부세 환원 0.6조	재정효과 0.1조
	‘14예비비 1.2 지원, 10년 0.1조 효과	지방세개편과 중복 계상
부담확대	기능조정 통해 지방재정부담 1.1조 확대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