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폭행·가혹행위

해병대 징계율, 육군의 2.4배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정)에 따르면, 작년 해병대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장병이 803명으로 전체 병사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력 구성에서 일반 장병 위주로 해병대와 비슷한 육군(1.6%)의 2.4배, 병력 선발에서 같은 모병제인 공군(0.27%)에 비해서는 무려 14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병대의 징계율이 타군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육군, 공군, 해병대 병사 징계 및 징계율 현황>

	2010			2011			2012
	육군	공군	해병대	육군	공군	해병대	육군	공군	해병대
폭행, 가혹행위	5,363 (1.4)	16 (0.05)	770 (3.7)	6,290 (1.7)	117 (0.33)	1,033 (4.9)	6,183 (1.6)	96 (0.27)	803 (3.8)
보안위규	1,293 (0.3)	84 (0.24)	149 (0.7)	1,324 (0.4)	125 (0.36)	119 (0.6)	1,437 (0.4)	109 (0.31)	165 (0.8)

주 : 징계율은 육군 376,000명, 공군 35,000명, 해병대 21,000명 기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