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부산․경상 대학]

1.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허위보고

경상대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문제 지적

□ 성적증명서 이중발급의 원인 및 문제점

1) 청년 취업대란
- (원인) 경기침체로 취업대란 발생

- (문제점) ▲학점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변별력 상실 ▲성적의 이중처리로 인해 취업에 정당한 피해자 발생

2) 정부지원 및 평가

- (원인) 대학의 취업률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취업률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사례 증가

- (문제점) ▲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기만 ▲정책 취지와 다른 대학 재정 지원 및 각종제한발생

(*) 지원사업 : 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 제한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3) 등록금 인상

- (원인) 경기침체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계속

- (문제점) ▲국가장학금 수령에 대한 학점 가이드라인(B3.0, 80점)이 훼손되어 부정수령 및 실제수혜자 누락 발생 가능 ▲학자금대출 가이드라인(C2.0, 70점)훼손으로 부정대출 및 장학기금부실화

□ 10월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일부대학의 허위제출 의혹 제기.

- 교육부의 조사 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

< 교육부 사실 확인 내용 >

대학	열람용/제출용(취업용)발급 내용	비고
강원대	춘천캠퍼스 – 92학번까지 이중발급 삼척 캠퍼스 – 이중발급 안함
경북대	이중발급으로 성적까지 올라감	허위보고 (공문서위조)
충북대	이중발급 없음
부산대	이중발급 없음
경상대	이중발급하나 성적은 변동없음	10.21개선

☞ (경상대) 총장, 본위원이 교육부 질의 후 발 빠르게 개선한 부분은 높게 평가할만하나 25일 국정감사를 앞둔 피감기관으로의 행위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인정하는가?

☞ 총장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 현재 교육부와 함께 이번 사태는 의지를 가지고 근절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바르고 올바른 학사문화를 형성하여 항상 지역 최고의 국공립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의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