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2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문화재수리자격증 불법대여 판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화재청

불법 자격 대여 시세 년에 1500만 원선, 건축사무소가 주요 고객, 문화재청은 수수방관, 자격요건 강화와 지도 단속이 절실

□ 문화재수리자격증 불법 대여 실태가 공개됐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의 실태 분석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자격증이 1년에 1,500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격증 대여 과정을 보면, 브로커가 자격증 소지자에게 접근하여 건축사무소 등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존에 자격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규 자격 취득자들을 건축사 사무실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여된 자격증은 신규법인을 만들고 공동입찰을 통해서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임. 이는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이 자격소지자 1명과 숙련된 기능공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제도의 틈을 악용해서 발생함.

□ 하지만 실상이 이런데도 주무 관청인 문화재청은 단속사실이 없다는 입장임. 과거 08-09년에 단속을 통해서 상시근무위반 5건을 적발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임.

□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지속적인 감독과 계도를 통해서 만연한 자격증 대여를 적발하고 문화재 수리․보수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임.

□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사실이 확인된 사례이다”라고 밝히면서 “문화재청은 감독관청으로서 실상파악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