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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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규직 증원만 하고, 정원은 남겨둬 - 비계획적인 인력운용은 예산낭비와 인사불투명으로 이어짐

□ 정규직 정원 미달

○ (현황) KCA는 매년 기재부에 정규직 증원을 요청하여 정원을 늘리고 있음. 그러나 정규직 T/O를 채우지 않고 매년 잔여직을 남겨놓고 있음.

[KCA 인력 운용 현황]

	총원	정원(A)	현원			정규직 전환
			정규직(B)	잔여직(A-B)	계약직
2010	384	218	194	24	190	0
2011	387	243	212	31	173	10
2012	410	263	258	5	147	49
2013.10	398	263	253	10	145	0
2014년	423	288	288		145

(단위: 명)

※ 출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문제점) 정규직 T/O를 남기면 예산도 남음.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 전환이나, 추가 정규직 채용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지만 KCA는 매년 반복적으로 정규직 T/O를 남기고 있음.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재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KCA의 인력 운용 현황을 보면 매년 정원을 증원하고 있음. 하지만 증원한 인원만큼 정규직 채용도 늘려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정규직 T/O를 남기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긴급하게 정규직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가? 그렇다면 연중 사업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인력을 고용한다는 얘긴데, 그것 또한 기관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볼 수 있음.

☞ <질의사항> 그리고 T/O가 남는다면 가급적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 전환이나, 신규 정규직 추가 채용을 통해 잔여직을 해소해야 함.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정규직 수가 줄었음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 한건도 없음. 정규직 T/O를 남겨놓는 것보다 한명의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정책제언>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그 이름만으로도 차별이 될 수 있음. 한명의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정규직 증원을 해놓고, 정원을 채우지 않는 것도 예산낭비로 볼 수 있음. 그리고 비계획적인 추가 고용은 인사가 불투명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