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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방위비분담금 5가지 마지노선 제안

2008년부터 적용된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집행과정과 내년부터 적용될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준비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한 국정감사 자료집이 발간되어 주목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14일  내년부터 적용될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지난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외교부와 국방부에 요청해 받은 답변자료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을 모은 국정감사 자료집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5가지 마지노선>을 발간했다.

박주선 의원은 제9차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위한 준비도, 내용도, 대책도 없는 ‘3無 외교’의 전형적인 행태”라면서, “미국 의회는 알고 한국 국회는 모르는 방위비분담금 운용과정도 문제지만, 협상의 내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식의 밀행주의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호혜적인 한미 동맹관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국민들은 방위비분담협상을 바라보기에 제9차 SMA 협상은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방위비분담금의 40% 가량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군무원, 즉 한국인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내년도 국방예산에도 수천억짜리 고비용 사업들이 즐비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병렬적으로 놓고 볼 때,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제9차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제대로 쓰여야 하고, 불법적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재정의 다른 예산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의 운용실태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한편, △유효기간을 미군기지 이전완료시기로 예정된 2016년까지 ‘3년’ 으로 하는 등의 ‘5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