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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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문의 : 이재정 비서관 (02-784-4630)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경마산업 전환 필요

2.   승마힐링센터,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경마산업 전환 필요

□ 최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감독 및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안)을 발표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출 총량 축소와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시행 등 경마산업의 순매출을 저해하는 부분이 강해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야기되고 있다.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제2차 종합계획(안) >

구분	사감위안
매출 총량	◦'18년까지 사행산업 순매출액을 GDP 대비 0.473%로 관리 -GDP 대비 0.6% 수준인 국내 사행산업 순매출액 규모를 OECD 비교대상국 평균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0.473%) 수준으로 저감
영업장 수 총량	◦영업장 수 총량 범위를 확대 -(복권․토토) 판매점을 영업장수 총량제 적용 포함 -(경주류) 영업장 면적이 증가하고, 입장정원 증가시 총량에 포함 관리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시행대상 : 외국인카지노 제외, 사행산업 전체 업종 ◦시행원칙 -’18년까지 전면시행 목표로 단계적 확대 시행 유도 -1회(또는 1경주) 1만원 이하 소액은 현금베팅 허용 -전면시행 목표연도까지 계획은 사업자별로 수립, 위원회 의결 확정 -이행실적 반영, 영장업 수 총량 조정 및 건전화평가 등 인센티브 ◦시행방안 -전자카드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TF 구성) -정기적 영향분석 실시(매출감소 예측 및 총량 유지방안 마련 등) -모범 시행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영향분석 결과 반영, 이행계획 상 세부사항 조정 ◦단계적 확대 시행 -경주류․소싸움․체육진흥투표권 : 시행기관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후 전면시행
출입제한 강화	◦출입제한 대상자 -본인 및 가족의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 요청자 -시행기관별 출입제한 규정 해당자 ◦관계부처, 기관 협의를 통해 출입제한 해제관련 세부사항 마련
사행산업 진입 및 제재 규정 강화	◦(사전협의제) 소관부처 영업장 허가․승인 및 신규상품 허가․승인 시 사감위와 사전협의하도록 법 개정 ◦(사행산업사업자 제재 근거 규정 마련) 사감위법 위반 시 소관부처에 권고 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벌칙 신설
사행산업 영업장 운영 제도 개선	◦(매출구조 개선) 본장 대비 장외 매출이 50%를 넘는 업종은 전년대비 2%p 범위에서 감축 목표를 정한 후 시행 ◦(교차투표 개선) 교차투표 비율을 전년대비 2%p 범위에서 감축 목표를 정한 후 시행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2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카드를 전면 확대 시행할 경우 익명성 보장, 무제한 베팅 등 사실상 불법도박의 이용 동기를 키우는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으며, 경마매출 하락에 따른 지방세 급감과 적자전환에 따른 축산농가 및 농어촌복지사업 지원 중단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현재 지자체의 경우 마권발매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카드가 시행되면 경마장 소재지의 지방세가 2012년 1조 976억원에서 2018년 6,168억원으로 4,808억원이나 감소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연도별 지방세 납부액 현황 및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레저세	7,840	7,496	7,153	6,638	6,123	5,436	4,406
지방 교육세	3,136	2,999	2,861	2,655	2,449	2,174	1,762
계	10,976	10,495	10,014	9,293	8,572	7,610	6,168
12년 대비	-	-481	-962	-1,683	-2,404	-3,366	-4,808

* 마권 수입의 16% 원천세(레져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 또한 현재 마사회는 순이익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납부하며 그 중 8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20%는 농어촌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전자카드 전면시행 시 2017년부터 마사회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이 불가한 전망이다.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제2차 종합계획은 불법도박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 “불법도박 이탈, 이로 인한 합법영역의 매출감소 등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사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자카드 전면시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사감위에 적극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승마힐링센터,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 한국마사회가 발달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고민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승마힐링, 상담힐링 등을 통한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승마힐링센터’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승마힐링센터는 2012년 인천과 시흥을 시작으로 2013년 대구에 개장하여 총 3개소가 운영 중이며, 마사회의 기부금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탁기관: (인천)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시흥) (사)연꽃마을, (대구) 대구시

<승마힐링센터 기부금 지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인천센터	시흥센터	대구센터	비고
’12년 지원규모	1,500,000	1,500,000	-	시설 투자, 운영비 지원
’13년 지원규모	393,000	391,000	1,250,000	· 인천 및 시흥- 운영비 일부 지원 · 대구-시설 투자, 운영비 지원

□ 그러나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인천센터는 약 1억 5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시흥센터는 약 246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2년 9월에 개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인 셈으로 드러났다.

<승마힐링센터 2012년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기준일 : 개장일∼’13. 5. 2.)

구 분		인천 센터	시흥 센터
수입(A)	사업소득	264,069 (13.7%)	123,552 (7.4%)
	법인출연금	150,000 (7.8%)	50,110 (3.0%)
	마사회 기부금	1,500,000 (77.8%)	1,500,000 (89.3%)
	이자 등 기타	15,378 (0.8%)	5,263 (0.3%)
	수입 소계	1,929,447 (100.0%)	1,678,925 (100.0%)
지출(B)	자산구입비	972,158 (46.8%)	1,015,676 (60.6%)
	인건비	624,385 (30.0%)	392,063 (23.4%)
	센터 관리비 등	481,983 (23.2%)	268,724 (16.0%)
	지출 소계	2,078,526 (100.0%)	1,676,463 (100.0%)
손익(A-B)		-149,079	2,462

□ 승마힐링센터 수익 중 운영비로 지원된 마사회 기부금 15억을 제외한 뒤 손익계산을 해보면 인천센터만 해도 8억 이상의 손실이 추산되므로 적자 방지를 위해서 일반상담 등의 사업수입을 반드시 확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승마힐링센터가 마사회의 기부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사업수입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고, 지자체 보유 승마장을 이용하거나 승마장을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