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4.(월)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성과 위한 꼼수 사업

-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전체 대학생 1%정도 혜택,

-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편성 대신 예산 국가장학금에 넣었어야

▢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의 허와 실

○ 박근혜 정부, 출산장려정책차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1천2백2십5억원 편성함.

○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은 결론적으로 1천2백2십5억원 예산으로 불가능함.

- 현재 셋째 이상 대학생이 10만9천여명임.

- 국가장학금 기준액 450만원 × 109,000명 = 49,050,000만원 (약 5000억 필요)

◯ 교육부, 우선 내년에 입학하는 1학년(2014학년)부터 등록금 지원하기로 함.

- 2015년 2학년, 2016년(3학년), 2017년 4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임.

- 국립대와 사립대, 인문대와 의대 등록금 차이 크고 지급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액 기준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임.

- 사립대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함. 국가장학금 지급액 기준은 결국 등록금 절반정도만 지원하는 꼴임.

◯ 교육부 셋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의 실제 혜택의 문제가 있음.

- 전문대 이상 대학생 300만명 →  그 중 셋째 이상 대학생 10만9천여명 → 그 중에 1학년 2만7천명으로 결국 전체 대학생의 1%정도만 내년(2014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에 넣었어야.....

◯ 지난 대선 박근혜대통령은 교육공약은 ‘장학금 확충으로 반값등록금 실현할 것’ 공약 약속 → 공약 물 건너감

- ‘반값등록금’ 하려면 매년 7조원 예산이 소요됨.

- 반값등록금(7조원) = 국가재정 4조원 + 대학의 국내외 장학금 3조원 충당 계획  ⇒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 ‘절반’

- 정부 국가장학금 3조1천8백5십억 편성(전년 대비 14.8%증가)

→ 등록금 부담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정부 국가장학금 3조 천8백오십억 편성은 국가재정 4조원에서 8천백오십억 정도 부족 논리 성립

■ 문제점 1 : 셋째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배분 실패 한 것임

○ 셋째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차라리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으로 편성했으면 모든 대학생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임.

(질문) 교육부장관!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의 대표적 사례라 봄.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으로 천2백2십5억원 책정되었지요?

- 현재 셋째 이상 대학생이 10만9천여명 정도되는데 국가장학금 기준액 450만원으로 잡아도 × 109,000명 = 49,050,000만원 / 약 5000억 필요함.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전국에 전문대 이상 대학생 300만명이고 그 중 셋째 이상 대학생10만9천여명, 교육부 말대로 내년에 1학년부터 적용하면 그 중 내년에 1학년이 2만7천명으로,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국 전체 대학생의 1%정도만이 내년(2014년)에 혜택을 보게 됨. 이것도 보면 사립대학 1년 학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데 국가장학금기준으로 보면 절반밖에 지원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질문) 교육부장관! 박근혜 대통령, 지난대선에 반값등록금 공약 약속했지요?

- 공약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하려면 매년 7조원 예산 소요되고, 반값등록금(7조원) = 국가재정 4조원 + 대학의 국내외 장학금 3조원 충당 계획이죠? 그런데 정부 국가장학금이 3조 1천 8백오십억 편성(전년 대비 14.8%증가)됨. 결국 반값등록금 위해 국가재정 4조원에서 8천백오십억 정도 부족 논리 성립함. 그렇지요?

(질문) 교육부장관! 문제는 이것임. 셋째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차라리 반값등록금 계획에 국가장학금으로 편성했으면 모든 대학생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제점 2. : 출산율 위해 셋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 정부는 셋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이 단순하게 출산율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간과한 것임.

- 현재 아이를 낳아놓으면 저절로 대학생이 되는 것 아님

- 우선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인 교육공약 후퇴. 무상보육예산 지자체에 떠넘기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음.

- 고교무상교육 한 푼도 예산으로 배정되지 않음

(질문) 교육부장관! 셋째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출산율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지요? 지금 아이를 낳은 세대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나이가 되려면 최소한 20년 이후에 받을 돈을 생각해서 자신 있게 자녀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질문) 교육부장관!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 모두 후퇴되었지요? 무상보육 지자체에 다 떠넘기고, 초등학교 돌봄 예산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음. 아이를 더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정부의 역할은 생략한 채 셋째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해준다면 출산율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대학까지 키우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현실성 있겠는가? 설득력 있겠습니까?

■ 문제점 3. : MB 정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집중육성. 일정하게 성과도 있음.

○ 셋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대학을 가야 혜택을 보는 사업임.

- 결국 거꾸로 이야기하면 혜택을 받으려면 대학가라라는 의미임.

(질문) 교육부장관! MB정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만들겠다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집중 육성했지요? 일정정도 성과도 있지만 셋째 아이 이상에게만 등록금 지원을 해주면 결국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학가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도 대학진학률이 70%가 돼서 심각하다는 우려가 많은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문제점 4. : 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선심행정

○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공약 지키지 못해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나?

- 교육부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산 범위 내에 공약성과 내야하는 부담감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이 꼼수임.

(질문) 교육부장관! 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은 전형적인 꼼수 행정임.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공약 지키지 못해 비난 받고 있죠? 교육부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 하나도 못 지키면 곤란하겠죠?

- 교육공약하나 정도는 지켜야 하는데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하고 그래서 억지로 짜낸 예산이 셋째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이죠? 예산표 늘어놓은 다음에 뭐하나 지킬 수 있는 것 만들려면 뭐가 될까 고민하다가 셋째이상 등록금지원이 낙점 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