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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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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목)

2001년 이후 군사기밀 유출 51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 114명 재판… 징역형은 1명뿐

2008년부터 500만원이하 신고포상 운영, 지급사례는 전무

간첩죄 준한 엄중한 법적용, 신고포상금 인상 등 대책 필요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한 군 당국의 미온적인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밀 유출 및 기소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금년 9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51건으로, 114명이 재판을 받았다.

<2001∼2013년 군사기밀 유출 및 기소현황>

(단위 : 건/명)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사건	51	3	4	1	7	15	6	6	-	4	6	2	6	1
피고	114	4	7	1	8	25	16	13	-	11	9	5	11	4

그러나 재판을 받은 114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징역 2년)에 불과했고, 나머지 113명은 집행유해를 받았다.

손인춘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은 돈을 받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넘겨주는 매국행위와 다름없다”며 “국가반역죄, 간첩죄에 준하는 엄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엄중한 법 집행만으로는 근원적인 예방과 차단이 어려운 만큼, 국민 모두가 감시, 추적, 발견, 신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훈령 제886호 <군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근거하여 ‘군사기밀누설(군형법 제80조)’에 해당할 경우 제보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동 훈령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손인춘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신고포상금으로는 기업화, 첨단화 되어가는 군사기밀 유출범죄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간첩신고 시의 포상금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에 준하는 신고포상금의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들의 신고율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간첩신고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간첩선 신고는 1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