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행복e음 관리로 41만명에게 복지급여 1999억 과다지급!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2007년 61조 4천억원에서 2012년 92조 6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51%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16개 부처에서 292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지사업의 규모도 증가함.

○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하고, 복지수급자 1,433만명의 자격 및 수급이력 등을 관리하고 있음.

<행복e음으로 관리하는 복지사업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	기초노령 연금	보육료 지원	기타
수급자 수	14,338,773	1,418,884	1,531,747	2,516,047	3,879,768	1,552,097	3,440,230

(출처: 보건복지부)

문 1)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복지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 행복e음을 구축하고 현재 국세청·건보공단 등 42개 기관의 공적자료 452종과 은행 등 131개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를 연계하고 있지 않은가?

문 2) 그러나 매년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발생 등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올 해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를 보면, 복지부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게 9건의 통보, 1건의 주의, 1건의 법령상 개선 등 모두 11건의 시정요구를 하여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비조사,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지감사 실시.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후 7월 2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

문 3) 자료를 살펴보니, 수급자격 관리 미흡, 시스템 관리 부적정 등 총 9개 분야의 문제점으로 41만여명에게 1999억원의 복지 예산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재정 누수 아닌가?

<2013년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감사 결과>

(단위: 명, 천원)

분류	인원	금액
사망자에게 복지급여 지급	323,012	63,994,412
미등록 장애인에게 급여 지급	5,232	12,961,403
장애등급 등록 오류	1,399	690,726
장애인연금 부적정 지급	4,761	1,885,343
장애인 등록 말소자 급여 지급	6,359	795,219
바우처사업 자격 결정 오류	6,400	35,032,700
바우처사업 자격 변동 오류	7,186	2,583,084
소득·재산 변동내역 미반영	35,614	37,640,000
임차보증금 누락	23,093	44,332,865
총 계	413,056	199,915,752

(출처: 감사원)

(1) 장애인 등록 및 등급 관리 부적정

○ 이번에 지적된 세부 내용 중 몇 가지를 짚어 보겠음.

문 4)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아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행복e음에 장애인 등록을 하여 각 수급기준에 따라 복지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문 5) 그렇다면 시스템 상 지자체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국민연금에서 판정한 장애등급과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등급이 동일한지 점검해야 하지 않는가?

○ 그런데 현 시스템에는 이러한 점검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들도 이러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미등록 장애인 5,232명에게 129억원, 장애인 등급 등록 오류자 1,399명에게 6억 9천만원의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함.

<장애인 등록 및 등급 오류로 인한 복지급여 누수액>

(단위: 건, 명, 천원)

구분	서비스 수	인원수	지원 금액
미등록 장애인 급여 지급	25	5,232	12,961,403
장애 등급 등록 오류	18	1,399	690,726

(출처: 감사원)

(2) 5개 바우처사업 수급자격 관리기능 미흡

문 6) 또한 현재 행복e음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장애인활동지원’,‘가사간병방문’,‘언어발달 지원사업’등 총 5개 바우처 사업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맞는가?

문 7) 이들 바우처 사업은 장애등급, 연령, 건보료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자격판정이 이루어지므로 일선 지자체에서 자료 조회를 통해 판정하기 보다는 이미 행복e음에 있는 주민등록 자료 장애인 등록 자료와 연계수신하고 있는 건보료 등 공적자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게 옳지 않은가?

문 8)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잘못 입력된 자료에 대한 수정 시스템도 없는 실정 아닌가? 그러니 수급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도중에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여 재정 누수를 초래한 것 아닌가?

○ 이에 따라 해당 바우처사업 대상자가 아닌 6,400명에게 350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였으며, 도중에 자격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7,186명에게 25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함.

<5개 바우처 사업 수급자격 관리기능 미흡으로 인한 재정 누수>

(단위: 명, 천원)

구분	대상 아닌 자에게 지급		자격 변동자에게 지급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48	615,925	562	210,260
장애아동재활치료	2,204	7,966,026	2,571	575,308
장애인 활동지원	2,026	19,601,800	2,026	1,035,493
가사간병방문	1,988	6,727,878	1,987	753,040
언어발달지원	34	121,071	40	8,983
총계	6,400	35,032,700	7,186	2,583,084

(출처: 감사원)

(3) 복지수급자 소득·재산 변동내역 반영방식 부적정

○ 복지수급자에게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하여 변동이 발생한 즉시 시스템에 반영하고 수급 자격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현재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조사 직전에 일괄반영하고 있어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히 2013년부터 확인조사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함에 따라 지연반영 기간이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음.

문 9)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 반영 방식도 큰 문제다. 수급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나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아직도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반영시키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 구축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문 10)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 증가로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된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27만 2,643명 중 자격 중지자 13만 9,760명을 표본으로 변동사항 지연 반영에 따른 재정 누수액을 분석한 결과 35,614명에게 376억 4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동 내역이 관련 기관에서 통보되면 이를 자동으로 행복e음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인 지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청소년 특별지원

<공적자료 지연제공에 따른 복지급여 과오지급 사례>

·국민연금공단에서 2011년 12월 경상북도 상주시의 A씨에게 월 341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자료를 사통망에 제공하였으나, 2012년 7월에야 반영되어 2012년 1~6월까지 생계·주거급여 692만원이 과오 지급되었음.

문 11) 이번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복지부로부터 개선 사항을 전달 받고, 11건의 시정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 과오납금의 회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복지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행복e음 시스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한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되지 않은 문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