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4일(목)

군 차량 사고 원인, 87.5%가 법규위반!

김광진 의원“운전기술 외 교통법규, 운전상식, 양보와 매너 교육 등 강화해야!”

지난 3년 간 군 차량 사고 352건 중 308건(87.5%)이 「법규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운전미숙 5.4%(19건), 졸음운전 5.1%(18건) 등이었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차량사고의 87.5%가 법규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군 차량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운전병들의 기강해이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운전병들은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이후 야전수송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자대배치 이후의 교육은 주로 운전 기술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군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운전상식, 양보와 매너 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1.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차량은 총 84,368대*로써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등록 군 상용차량․표준차량 수(‘12.12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사고건수	사고원인(%)				사상자 수
			법규위반	졸음운전	차량고장	운전미숙	사망	부상
‘10년	소계	128	113	7	2	6	3	74
	육군	102	92	6	1	3	3	34
	해군	14	12	1	0	1	0	25
	공군	7	7	0	0	0	0	9
	국직	5	2	0	1	2	0	6
‘11년	소계	124	105	7	3	9	2	105
	육군	106	90	7	2	7	1	71
	해군	4	2	0	0	2	0	12
	공군	12	11	0	1	0	1	20
	국직	2	2	0	0	0	0	2
‘12년	소계	100	90	4	2	4	5	54
	육군	88	81	4	2	1	5	29
	해군	4	3	0	0	1	0	15
	공군	5	4	0	0	1	0	7
	국직	3	2	0	0	1	0	3
총계		352	308(87.5)	18(5.1)	7(2.0)	19(5.4)	10	233

☞ 운전미숙(부주의) : 눈⋅빗길 운전미숙, 전방주시 태만, 후진 부주의 등

2. 군 주취자 범죄 현황 <육군>

※ 군 입대후 발생된 사건 중 음주가 원인이 된 사건 현황임.

구 분	총 계	교통범죄 (음주운전 등)	폭력 범죄	절도, 강도	성범죄	사기, 공갈	기타
2009	700	382	191	26	47	4	50
2010	755	419	178	39	59	6	54
2011	889	531	233	24	30	10	61
2012	1,138	611	306	50	71	4	96

○ 범죄 유형별 현황

구 분	총 계	장 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 타
2009	700	265	129	273	33	·
2010	755	130	296	294	34	1
2011	889	158	349	344	38	·
2012	1,138	197	440	473	25	3

○ 신분별 현황

3.  각 군별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

<육군>

구분	총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장성	영관 이하
2009	413		92	205	91	24	1
2010	421		97	195	105	23	1
2011	452		116	213	103	20
2012	519	1	125	257	123	12	1

<해군>

구분	총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장성	영관 이하
2009	117		21	75	44	6
2010	149		26	103	12	8
2011	128		18	91	9	10
2012	122		21	83	11	7

<공군>

구 분	총 계	장 교		준 · 부사관	병	군무원
		장성	영관이하
2009	62		11	38	7	6
2010	56		14	32	8	2
2011	52		15	33	3	1
2012	49		16	2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