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9호 T.02-784-8231 F. 02-788-0341 onethehuman@gmail.com
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1월 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옥시레켓벤키져 사장 질의

“폐손상 원인이 곰팡이∙황사때문 변론은 소송장기화 노림수”

- 환경부 PHMG 흡입독성 2003년 국제적으로 확인, 공문으로 밝혀

- 가해기업 옥시, 가습기살균제 매출액 12년간 51억

- 피해신고 541명, 사망자 144명 최종확인 (11월 1일 현재)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1월 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습기당번”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의 샤시 쉐커라파카 사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는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습기당번)이 아니라 곰팡이나 황사 때문일 수 있다고 소송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변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그것은 명백한 궤변이며, 소송을 장기화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강력히 질타할 예정이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옥시레킷벤키저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보건당국의 동물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폐손상의 원인은 가습기살균제(가습기 당번)이 아니라 “곰팡이 등의 미세입자에 의한 과민성 폐렴”일 수 있으며, 특히 “황사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3. 장하나 의원은 “보건당국의 동물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변론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통해 교차비 47.3을 결과를 얻었다. (폐암에 대한 흡연의 교차비는 10이상, 간암에 대한 B형 간염의 교차비는 15~20임) 그리고 5개월에 걸쳐 동물흡입실험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세포독성실험, 위해성평가를 하였는데 옥시는 한국 보건당국의 일련의 모든 공인된 실험과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할 것이다.

4. 또한 장하나 의원은 “옥시사장은 김앤장의 변론처럼 폐손상의 원인이 곰팡이나 황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변론주장을 재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을 강제회수하고 사실상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후에 동일한 페손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바로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임이 명백한 것”이라고 추궁할 것이다.

5. 특히 국제적으로 흡입독성여부도 환경부 공식문건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공문(화학물질과 1176)에 따르면 “2003년 3월에 발간된 호주의 국가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당번의 원인물질인 PHMG가 미세한 입자로 흡입될 경우 흡입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조사”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6. 한편 옥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가습기당번 423만병을 판매했고, 51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장하나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 11월 1일 현재 피해신고건수는 541건, 이중 사망건수는 144건으로 최종확인 되었다.

연도	판매량 (병)	매출액 (단위:천원)
2000	234,149	275,283
2001	337,182	367,719
2002	422,518	518,491
2003	411,864	479,177
2004	441,242	510,959
2005	607,777	719,299
2006	469,596	552,197
2007	378,337	460,379
2008	282,892	349,582
2009	264,064	363,312
2010	329,693	461,494
2011	46,761	50,103
총계	4,226,075	5,107,995

질병관리본부,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PHMG-phosphate) 의 판매량과 매출액, 2013년

7. 장 의원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샤시 쉐커라파카 사장에게 “보건당국이 공인한 과학자와 의학자에 의하여 시행하고 검증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한 채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시간 끌기 수법일 뿐”이라고 집중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