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미성년 직장가입자 통한 탈루 의심 사례 실태조사 필요!

민주당 이언주(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15세 미만 미성년 가입자는 91명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이들의 보수월액은 평균 월324만원으로 9만5,437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취업 연령이 아닌 아이들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보수월액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6만 5천원보다도 1백만 원 가량 높은 것도 상식적이지 못함.

o 자세히 살펴보니 임대사업 빌딩을 운영하는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아이들을 공동대표자로 올려놓은 사례가 다반사였음.

- 임대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은 대표자가 11세 아동이고 9세, 5세, 3세 아동이 동일한 사업장의 공동대표였음. 4명이 똑같이 684만 6천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에 따라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똑같이 내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빌딩의 대표자를 여러 명으로 쪼개서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을 줄이거나, 소위 말하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미성년인 자녀에게 월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임.

ㅇ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소득 자체를 적게 신고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현지 조사 후 소득·탈루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건의할 수가 있음.

- 이언주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분들 중에는 순수하게 자녀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가려내야 할 것이며, 공단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편법 없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신뢰를 높이는 일임. 공공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15세미만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위 25개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나이	직장보수월액	직장산정보험료	취득일자
A	경기도	13살	10,638,921	313,310	20051104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B	부산광역시	13살	9,316,537	274,370	20090522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C	서울특별시	14살	8,994,477	264,880	20080926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D	서울특별시	13살	8,792,657	258,940	200711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E	서울특별시	3살	8,460,950	249,170	201101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F	서울특별시	10살	7,981,223	235,040	201110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F	서울특별시	14살	7,981,223	235,040	201110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G	서울특별시	11살	7,563,237	222,730	20110304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H	서울특별시	3살	6,846,321	201,620	201007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H	서울특별시	5살	6,846,321	201,620	201007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H	서울특별시	9살	6,846,321	201,620	201007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H	서울특별시	11살	6,846,321	201,620	20100701	개인사업장대표자
I	서울특별시	7살	6,422,355	189,130	20090615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J	서울특별시	12살	6,399,601	188,460	20071001	개인사업장대표자
K	서울특별시	10살	6,272,502	184,720	20060524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K	서울특별시	12살	6,272,502	184,720	20060524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L	서울특별시	12살	6,006,136	176,880	20060824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M	서울특별시	13살	5,748,880	169,300	200505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N	서울특별시	11살	5,642,500	166,170	200701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O	부산광역시	5살	5,291,093	155,820	201001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O	부산광역시	7살	5,291,093	155,820	201001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P	서울특별시	12살	5,250,000	154,610	20070822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P	서울특별시	13살	5,250,000	154,610	20070822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
P	서울특별시	14살	5,250,000	154,610	20040501	개인사업장공동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