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3 (수)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 경기광명갑/ 안전행정위)
	국회의원회관 729호 T.788-2326 F.788-0222
	■ 2013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김문수 도지사

청소년수련원에서 술판벌이고,

수련원장에게 쪼개기 후원금받고

산하기관 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광명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문수지사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대선경선 패배 술판을 벌이고, 수련원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고, 산하기관 직원 280여명에게 6,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는 등, 도지사로서의 도덕성과 자질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문수 지사는 작년 8월20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22일 안산 선감도 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에서 김지사 지지모임인 ‘광교포럼’회원들과 노래방까지 곁들여 술자리를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사에는 김지사를 포함해 90여명이 찾았고, 체육관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뷔페식으로 음식을 차려, 음주가무를 즐긴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에서 설립한 청소년시설로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 2011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이 직급별로 10~50만원씩 모두 6000여만원을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 조사결과

Ⅰ	사건개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본부장 이OO, 기획부장 이OO 등은 상호 공모하여 직급별 후원금액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280여명으로부터 총 6,000여만원을 모금하여 경기도지사후보자김OO후원회에 기부함.

[인지경위 : 2010. 9월초 중앙위원회에 제보]

Ⅱ	확인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본부장 등은 직급별 후원금액을 할당, 소속 직원 280여명으로부터 총 6,000여만원을 모금하여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나 관련자들이 이를 부인하여 수사의뢰함.

※ 관련법조문 :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Ⅲ	조치 및 재판상황

❍ 2010. 12. 17. 검찰에 수사의뢰

❍ 2011.  6. 29. 기획관리본부장외 2명 불구속 기소

❍ 2012.  2.  1. 기획관리본부장 벌금 300만원, 기획부장 벌금 200만원

자료:중앙선관위

○ 또한,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193만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강요한 혐의로 前 경기도청소년 수련원장 김OO(70·여)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10월11일 고발하기도 했다.(선관위조사 시작되자 10월2일 사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의 후원금 기부강요 관련 건

Ⅰ	사건개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OO는 소속직원들에게 강요에 의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원장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대선경선후보자김문수후원회 등에 직원명의로 기부한 혐의가 있음.

[인지경위 : 2013. 9월초 수련원 직원이 경기도위원회에 신고]

Ⅱ	확인사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은 2012년 대선경선후보자김문수후원회 등에 후원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장의 강요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10만원씩을 원장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장은 직원명의로 후원회에 190만원을 기부함.

Ⅲ	조치내역

❍ 2013. 10. 11. 김희자원장 검찰 고발조치

자료:중앙선관위

○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방만한 경기도정 운영으로 재정파탄을 가져온 김문수 지사가, 도정을 내팽겨치고 대선경선에 나간뒤 패배하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지자들과 음주가무를 즐긴 것은 김지사의 도적적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준것”이고 “산하기관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등, 김 지사는 경기도를 자신의 아지트로 삼아 핵심공무원들, 산하기관·공기업 수장들을 모두 개인세력화 했다“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문수 지사의 적절한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