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8.(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오류시정 실적 저조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 외국교과서 오류시정 반영 저조, 성과지표 개선해야

-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와 비슷, 업무효율성 제고 필요

○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은 외국 교과서 내용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오류를 시정하고, 한국 관련 내용 증설을 유도하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음.

- 올해로 사업시행 10년을 맞이함.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위해 출연금 형식으로 7억9,400만원 교부되고 있음.

- 세부사업(7개)으로는

(1) 외국교과서 분석(8,000만원)

(2) 외국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1억8,300만원)

(3) 교과서 세미나 및 콜로키움(2,000만원)

(4) 한국이해 자료개발 및 배포(1억3,600만원)

(5) 국제교과서 도서관 및 홈페이지 운영(5,500만원)

(6) 해외민간단체 및 학회 지원(8,000만원)

(7) 사업운영비(2억4,000만원)

○ 최근 3년간 총 68개국 교과서를 분석했고, 총 782건의 오류를 발견함.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왜곡 현황>

연도	분석 교과서수	오류 교과서수	오류발견 건수	오류시정 조치건수
2008	67권	32권	122건	122던
2009	84권	41권	150건	150건
2010	195권	98권	160건	160건
2011	197권	118권	170건	170건
2012	252권	105권	180건	180건
합계	795권	394권	782건	782건

○ 외국교과서 몇 종류를 살펴보니,

- 사례1) 미국 교과서(World History Pearson Education(Prentic Hall), 2009, P.386)에 나타난 한국 지도를 보면, 중국 한나라의 영역이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미치고 있음.

- 사례2) 독일 한 역사 교과서는 “1894년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한국을 차지했다”고 서술함.

- 사례3) 몽골의 한 세계사 교과서는 “소련과 몽골 합작군이 만주와 조선 지역을 해방시켰다”“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 9,000달러 수준”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사례4) 타지키스탄의 한 지리 교과서는 “한국의 제2언어는 일본어”라고 소개함.

- 사례5) 러시아의 한 사회 교과서는 “한국 최초의 자유선거가 시행된 해는 1992년”이라고 기술됨.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선거는 1948년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임.

- 사례6) 캐나다의 한 역사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음.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내용은 7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 문제는 외국교과서의 한국왜곡이 심각함에도, 시정되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임.

- 작년 오류발견 180건 중 오류가 시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 전 세계 교과서 분석 대상국은 약 194개국임. 2003년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요국가를 위주로 우선 교과서 분석을 실시하고 점차 국가를 확대해 약 95개국을 분석함.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이후 외국교과서 분석대상국 현황>

구분	분석대상국	분석 국가	미분석 국가
국가 수	194개국	95개국	99개국
비율	100%	48.9%	51.1%

자료: 교육부

○ 전 세계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인데 연구인력이 정규직 3명, 계약직 4명으로 총 7명에 불과함.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7명으로 전 세계 교과서를 분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교과서 분석 뿐 아니라 오류시정활동, 한국이해 자료 개발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음. 한국학대학원에서는 강의 없이 월급만 받는 교수가 있는 반면, 전 세계의 교과서를 눈 빠져라 들여다보는 인력은 인원도 적은데 과반수가 계약직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국내에서 역사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역사왜곡에 대한 국제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외국교과서의 우리나라 관련 오류시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과지표는 ‘각국 교과서 분석 국가수’와 ‘오류시정 요청건수’임.

○ ‘오류시정 요청건수’는 재외공관에 대한 오류시저 요청 공문의 건수를 전수조사하여 책정하는 것인데, 매년 100%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시정요청을 통한 시정 건수’로 변경되어야 맞는 것임.

- 시정요청이 정책목표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 관련 오류시정 활동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있으므로 직접 오류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함.

○ 성과지표에 ‘한국 관련 내용 증설’도 포함시켜야 함.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는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는 것 외에도 한국 내용을 증설시키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임.

○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 중 ‘일본‧중국 역사교과서 분석 및 대응(2억200만원)’, ‘국제표기 명칭 오류시정(5억9,600만원)’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외국교과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외국교과서 분석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교과서 분석은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기술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

-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 강화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연계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