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수출입은행·투자공사 국정감사

○ 수출입은행은 지역 불균형의 공동정범

● 수출입은행 여신지원, 농‧임업분야는 소외

○ 평균 연봉 9천만원 넘는 수출입은행, 직원 1인당 상품권 150만원씩

● 비공개보다 못한 은행장 업무추진비 공개

○ 수출입은행, 낙하산 인사를 기다리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수출입은행은 지역 불균형의 공동정범

영남 기업 육성하는 여신 정책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이 전국의 기업에 대해 대출과 보증 등 여신 지원한 금액은 모두 42조 7,642억원임.

이를 권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은 21조 362억원으로 전체의 49.19%에 해당하고, 영남권은 18조 3,323억원(42.87%), 호남권 1조 7,188억원(4.02%), 충청권 1조 6,693억원(3.90%), 강원 65억원(0.02%), 제주 11억원(0.003%) 순임.

수은은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한 기준으로 신청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고 답했음. 또 수도권에 기업이 편중돼 있다 보니 수도권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고도 답했음.

그렇다면, 지역별 기업의 수와 지원 현황이 어느 정도 비례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임.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름.

그림에서 보듯,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된 54,947개의 수출입 기업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각각 수도권에 4만 517곳(73.7%), 영남권에 9,966곳(18.1%), 충청권 2,605곳(4.7%), 호남권 1,347곳(2.4%), 강원 328곳(0.6%), 제주 102곳(0.2%)이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한 편차를 보임.

영남권에 유독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수은은 대형 조선소, 철강소 등이 영남에 많기 때문이며,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답변했음. 결국 기업을 잘 되게 하는 지원 보다는 잘하는 기업에 몰아주고 있는 것임. 실제로 올해 영남권 여신지원의 대기업 대 중소 중견기업의 비율은 6:4임.

중소 기업 육성도 영남 위주로

또 수은은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고자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기술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정책인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제도를 운용 중.

수은이 이를 위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의 중소 중견기업에 지원한 돈은 모두 6조 1,316억원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반면 영남권이 3조 1,123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고, 수도권 2조 1,772억원(35.6%), 충청권 6,636억원(10.8%), 호남권 1,744억원(2.8%), 강원 41억원(0.1%) 순이었음. 제주는 지원이 없었음.

☞ 수출입은행은 국책 은행으로서, 지방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그런데도 수은은 이러한 두 가지 책임을 방기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이 없으니 투자가 없고, 투자가 없으니 기업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 어딘가에 수은이 껴서 한 몫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수출입은행 여신지원, 농‧임업분야는 소외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 식량자원 확보는 안보의 문제로 인식됨. 일본은 자국 내 경지면적의 3배에 달하는 1,200만㏊의 해외 농지를 확보해 경작 중임. 중국은 농업 관련 기업의 해외 토지 구입을 적극 권장하며 아프리카, 중남미 농경지를 집중 구매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 대외 직접투자를 2005년 1억 달러에서 2009년 3억4,000만 달러로 증가시킴.

우리나라는 곡물 순수입 세계 5위의 국가임. 식량자급률은 작년 45.3%로 32개 OECD 회원국 중 27위임. 특히 식량안보의 주요지표인 곡물자급률은 23.6%에 불과함(호주 241%, 프랑스 174%, 캐나다 180%이며, 미국,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은 95~150%).

농촌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해외 곡물자원 개발에 나선 민간업체의 60%가 정부의 정책과 자금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힘.

최근 5년간 수은 전체 여신지원액 중 농·임업분야 지원액 비율은 0.9%였음. 선박과 플랜트분야(47.4%)에 비해 농·임업분야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에서도 농·임업 분야 지원액 비율은 2.9%였음. 유·가스, 광물개발에만 97%의 여신 지원이 이뤄짐.

☞  수출입은행은 상당히 편향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은행장의 경영 철학인가. 잘하는 곳에 몰아줘서 물량을 늘리는 성과내기에 급급해 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균 연봉 9천만원 넘는 수출입은행, 직원 1인당 상품권 150만원씩

수출입은행은 기관 평균 연봉이 9,360만원(2012년 기준)으로, 295개 공공기관 중 10번째로 연봉이 높음.

그럼에도 올해 수은은 경로효친 행사비, 창립기념 행사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등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했음. 올해 상품권 구입비로 쓴 돈은 6억 6,300만원임. 1인당 90만원씩 상품권으로 나눠준 셈. 또 이러한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에서도 1인 당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함. 결국 한 사람 앞에 1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 이런 상품권 지급은 벌써 4년째 계속돼왔음.

수은은 200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경로효친 행사비, 창립기념 행사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등을 예산에서 과다집행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또 지급한 것임.

<2009년 감사원 지적 이후 상품권 구입 예산 편성‧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지급대상: 정규직)

구분		계	경로효친 행사비	창립기념 행사비	근로자의날 행사비
2010년	예산액	821	448	224	149
	상품권 구입비	710	354	212	144
2011년	예산액	788	430	215	143
	상품권 구입비	628	316	188	124
2012년	예산액	840	458	229	153
	상품권 구입비	663	323	210	130
2013년	예산액	869	474	237	158
	상품권 구입비	663	365	152	146
예산액 계		3,318	1,810	905	603
상품권 구입비 계		2,664	1,358	762	54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이에 대해 수은은 “작년에는 직원 1인당 (예산에서) 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90만원으로 10만원 줄였다”고 해명함.

그러나 이런 설명은 조삼모사격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던 상품권을 올해는 작년보다 1인당 10만원 어치씩 늘려 지급해 결국 작년과 똑같이 1인당 150만원 어치의 상품권이 돌아간 것임.

연봉 상위 10대 공공기관 가운데 수은처럼 경로효친 행사비, 창립기념 행사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등 3개 행사비를 모두 지원한 곳은 수은이 유일함.

<2013년 연봉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3개 행사비 지출 내역>

기관명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경로효친 행사비
	집행금액	지원방식	집행금액	지원방식	집행금액	지원방식
한국수출입은행	365	상품권	152	상품권	146	상품권
코스콤	-	-	160	상품권	-	-
한국기계연구원	-	-	-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	-	-
한국예탁결제원	-	-	-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한국전기연구원	65	상품권	-	-	-	-
한국투자공사	15	물품(수건)	-	-	-	-
한국거래소	486	상품권	484	상품권

출처 : 기획재정부

☞  기념품이란 행사의 목적에 맞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품권이 어떻게 행사와 연관성이 있나. 가뜩이나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이, 행사 기념품을 빌미로 보너스를 챙겨주는 것 아닌가.

☞  앞으로 각종 행사에, 상품권이 아닌 행사 성격에 맞는 최소한의 기념품을 제작‧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공개보다 못한 은행장 업무추진비 공개

기획재정부는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공기관장의 업추비 사용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도록 함.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작년부터 매월 은행장 업추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작년에 은행장 업추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11일에야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했음. 심지어 11월 사용내역은 올해(2013년) 1월에 게시.

게다가, 게시된 월간‧연간 업추비 사용내역은 전체 사용 건수와 금액만 기재하는 등 매우 불성실함.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렇게 공개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자세히 공개하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적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 수출입은행과 똑같은 지침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은 매우 모범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 은행장은 업추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공개해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기 바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수출입은행, 낙하산 인사를 기다리나?

수출입은행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여섯 명 가운데 두 명의 사외이사가 9개월째 공석임. 두 명의 사외이사가 지난 1월 퇴임했지만 수출입은행은 사외이사 임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석으로 놔둔 것.

수출입은행의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임. 그러나 그간 은행장은 사외이사 임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감독 및 견제 기능을 하는 것임.

‘9개월째 사외이사가 공석인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모두 9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해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음.

☞ 은행장이 가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9개월째 사외이사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것은 이사회 운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가, 아니면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 줄 것을 대비해 비워놓은 것인가.

☞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은행 내부정책 뿐 아니라 대외금융정책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기에, 이렇게 비워둬선 안 된다. 낙하산 인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은행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사외이사 후보를 기재부에 제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