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28(월) 10:00
담 당 자	송 경 희	연락처	Tel (02) 784-1360 Fax (02) 788-3683

제목 : 강길부 의원, 관세청 및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동북아오일허브 성공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절실

-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적기 입수로 공정과세 정의 실현해야

- GKD는 계륵인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8일(월)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실시한 관세청 및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관세행정 등을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관세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이 대외무역 관련 지하경제 척결, 선진 물류환경 조성, 불법 먹거리․의약품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 또한, 강 의원은 조폐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량 감소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가 많은 어려움에 있는 능동적으로 개척형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금의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먼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현행 관세법 등이 가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개정을 요청하였음

□ 둘째,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내역을 적기 입수하지 못해 ‘거래가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특히 작년 한해에만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액이 약 2.5조원에 달하고 1만 달러 초과 사용자도 약 26만명에 육박한다고 강조하며 해외사용내역의 적기입수로 약 7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적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셋째, 조폐공사의 자회사인 GKD의 부채규모가 GKD의 적정 가동능력 생산량(연 1만 2천톤)을 생산하여 전량 판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 24억원의 영업이익만 발생하게 되어 부채 상황에만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함. 또한 조폐공사조차도 전체 면펄프 소요량의 80%만 GKD 것을 사용하면서 GKD 제품품질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관련 대책 수립을 요청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붙임자료)

1. 동북아오일허브 성공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절실

- 세계 4대 오일허브 육성으로 신 국가성장동력 확충가능

- 블랜딩 등 모든 부가활동 허용되야

- 관세부가 및 환급체계 개선도 필요

- 일본, 스페인에 앞서 오일허브 구축위해 전방위적 지원 필요

○ 현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석유물류시장 선점을 통해 미 걸프연안, 유럽 ARA, 싱가폴 Jurong 등 세계 3대 오일허브에 이어서 울산을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ARA : Antwerp(벨기에), Rotterdam, Amsterdam(네덜란드)

○ 동북아지역의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석유소비 및 저장시설 수요 증가와 물류시장 확대가 예상(연 평균 3.8%)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우리나라에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게 되면 어떤 사업들 보다 큰 효과가 기대됨. 특히 세계 3대 허브이자 인접한 싱가포르에 비해 많은 비용절감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 상해, 대만, 칭다오등에 공급하는 경우 싱가폴에 비해 수송기간은 5일 이상 단축

* 중동에서 운임 및 항비는 여수가(1.37$/B), 청도(1.38$/B), 기이레(1.43$/B)에 비해 저렴

* 정제비는 2.33$/B로 일본(6.12$/B), 싱가폴(3,12$/B)에 비해 저렴

○ 파나마 운하 및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및 미주시장까지 공략이 가능함. 게다가 타이센트 및 시베리아 원유의 동북아 공급 중심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 석유수급 안정 및 경제적 석유안보 확보, 석유거래소 설립기반 조성, 국내 석유 유통가격의 투명성 확보, 국가경제 활성화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한국 석유거래소 설립 등을 통해 유․무형의 국가적 자산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은 우리나라의 신 성장동력 산업이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이라는 판단임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규제 및 제도가 완화 및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먼저, 원료의 출처 및 목적지에 상관없이 모든 부가활동(품질보정, 제조, 가공 등) 허용이 필요함. 관세법상 국내 반입목적의 모든 부가활동이 불허되고, 수출목적인 경우에도 품질보정행위 이외에 제조, 가공행위 등은 불가능한 상황임.

○ 그러나 세계 3대 오일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는 원료의 출처 및 목적지 등에 상관없이 제조․가공․블랜딩 등 모든 부가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ARA 지역도 모든 유형의 블랜딩 등 부가활동에 제약이 없음

○ 청장님,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국내 석유시장의 혼란방지 등을 위해서 단계적 추진을 하더라도 국제 오일 트레이더 등 석유거래자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블랜딩 등 모든 부가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둘째, 관세 부가 및 환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리 후 외항선에 선적할 경우에는 세금의 환급시점이 같으나, 내국물품 상태로 보세구역 반입 시 세금은 외항선 선적시에 환급되어 오일 트레이더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임.

○ 또한 정유사의 보세구역 미지정으로 인해 수출용 석유제품에까지 과세 후 환급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수입과 수출시점 간 세금의 납부, 환급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발생함

○ 청장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 셋째, 석유제품의 국내항간 운송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 현재 관세법에서는 동일항계 내 국내항만 간에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외항선을 이용한 운송을 불허하고 있으나 이는 오일허브의 핵심요소인 석유물류 활동에 제약이라는 지적임. 또한 내국 석유제품의 외항선 적재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 신고할 경우 모든 외항선을 이용한 내․외국의 석유제품의 국내항간(동일항계 내 항만 포함) 운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관세청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일본과 스페인은 세계 3대 오일허브의 포화상태를 인지하고 현재 오일허브(트레이딩 허브)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성장할 수 있느냐는 범 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임.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함

○ 청장님,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적기 입수로 공정과세 정의 실현해야

- 작년,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 물품구매 약 2.5조원

- 1만 달러 초과 신용카드 이용자도 약 26만명에 육박

- 해외사용내역의 적기입수로 약 7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도

○ 해외에서의 과세대상 물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행객의 신용카드 해외사용을 통한 외국물품 구매가 매년 증가하여, 작년에만 약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도 약 26만 명에 육박하는 실정임

*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억불) : (’10) 72.7 → (’11) 86.2 → (’12) 94.4 : ’10년 대비 30%↑

** 2.5조원 =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94.4억불 × 물품 구매비율 24% × 환율 1,100원

○ 관세청에서는 여행자의 국내면세점에서의 물품 구입 자료는 실시간으로 입수하여 과세 대상 여행자 선별에 활용하고 있으나,

○ 여행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적기 미입수로 고차․사치품 또는 상용물품 등이 과세 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사례1) 고가 손목시계 밀수입(‘08.12)

- 범칙금액 : 관세법위반 2,600만원 상당

- 홍콩 여행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화 6,000불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구매한 후 입국시 신변용품인 것처럼 착용하여 반입하는 수법으로 총 3차례 밀수입

(사례2) 수입 자전거 관세포탈(‘09.6)

- 범칙금액 : 관세법위반 16억원 상당(포탈세액 1억원)

- 미국에서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지급한 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작성된 인보이스로 수입통관하여 관세를 포탈

(사례3) 물품대금 불법지급 및 관세포탈(‘10.6)

- 범칙금액 : 관세법위반 22억원(포탈세액 1억원), 외국환거래법위반 17억원 상당

- 홍콩에서 의류, 핸드백을 수입하면서 홍콩에 맡겨둔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재지급한 후 대리운반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작성된 인보이스로 수입통관하여 관세포탈 및 불법지급

(사례4)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포탈(‘12.6)

- 범칙금액 : 관세법위반 6억원 상당(포탈세액 0.3억원)

- 미국에서 벤츠 등 수입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금액보다 저가신고하고 차액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재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적기 과세자료 입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의 적기입수를 통한 과세 사각지대 제거로 휴대품 통관과정에서 연간 약 700억원* 추가 징수가 가능하며, 이는 작년 휴대품 과세실적(207억원)의 약 3.4배에 해당함

*  산출근거 : 93,000억원(연간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 66%(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건당 400불 초과액 비율) × 24%(외국물품 구매액 비율) × 24%(과세비율 : 과세건수/검사건수) × 20%(간이세율)

○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의 입수가 세수 추가확보에 의한 재정수입에 기여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이며 무엇보다도 국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의 형평성 시비를 일소하고 ‘거래가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원칙을 정립하는 것임

○ 국세청의 경우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신전문금융협회로부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를 날마다 제공받으며, 이를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청장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은 관세청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적기 입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관세청의 입장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관세법 제116조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 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집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 과세자료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보고주기, 제출서식, 제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제공되는 신용카드 사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 등을 실시하고,

○ 해킹 등에 대비하여 전산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제도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임

○ 이에 대한 그간의 관세청의 노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 (출처 : 한국은행)

□ 내국인 출국자 수 추이                                     (단위 : 만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 원	1,200	949	1,249	1,269	1,374
전년대비증감률(%)	(-10.0)	(-20.9)	(31.5)	(1.6)	(8.2)

*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 (여행자카드는 제외)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사용금액 (백만달러)	6,796	5,379	7,272	8,619	9,436	2,273	2,276	2,372	2,515
	(6.6)	(-20.9)	(35.2)	(18.5)	(9.5)	(13.7)	(5.2)	(3.3)	(16.4)
사용인원 (천명)	9,371	8,439	12,795	17,368	20,348	4,903	4,819	5,002	5,625
	(5.7)	(-9.9)	(51.6)	(35.7)	(17.2)	(23.5)	(16.0)	(11.8)	(18.0)
1인당 사용액 (달러)	725	637	568	496	464	464	472	474	447
	(0.9)	(-12.1)	(-10.8)	(-12.7)	(-6.6)	(-7.9)	(-9.3)	(-7.6)	(-1.3)

* 사용인원은 거주자가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의 수 기준

* (  )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카드 종류별 해외 사용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신 용 카 드	4,879	3,595	4,951	5,841	6,442	1,533	1,574	1,604	1,731
	(-4.6)	(-26.3)	(37.7)	(18.0)	(10.3)	(13.3)	(6.9)	(3.2)	(18.4)
	<71.8>	<66.8>	<68.1>	<67.8>	<68.3>	<67.4>	<69.1>	<67.6>	<68.8>
직 불 카 드	1,390	1,289	1,662	1,852	1,280	337	306	319	317
	(10.2)	(-7.3)	(29.0)	(11.4)	(-29.4)	(-27.8)	(-38.2)	(-38.8)	(-3.8)
	<20.4>	<24.0>	<22.9>	<21.5>	<13.6>	<14.8>	<13.5>	<13.5>	<12.6>
체 크 카 드	527	496	659	925	1,715	402	396	449	467
	-	(-5.9)	(32.9)	(40.4)	(77.9)	(124.2)	(102.6)	(104.1)	(26.6)
	<7.8>	<9.2>	<9.1>	<10.7>	<18.2>	<17.7>	<17.4>	<18.9>	<18.6>
합계	6,796	5,379	7,272	8,619	9,436	2,273	2,276	2,372	2,515
	(6.6)	(-20.9)	(35.2)	(18.5)	(9.5)	(5.2)	(0.2)	(4.2)	(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 내는 전체 해외 사용금액 대비 구성비(%)

참고2		신용카드 연간 2만불 초과 고액사용 실적(해외)

□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실적 (‘09~’11년)         (단위 : 천건, 백만불)

구분	‘09년			‘10년			‘11년			전년대비증감(%)
	사용자	건수	금액	사용자	건수	금액	사용자	건수	금액	사용자	건수	금액
법인	6,243	2,225	601	8,410	3,032	825	9,357	3,676	980	+11	+21	+19
개인	32,615	4,368	1,199	46,097	6,108	1,690	54,370	7,802	2,146	+18	+28	+27
합계	38,858	6,593	1,800	54,507	9,140	2,515	63,727	11,478	3,126	+17	+26	+24

※ 2012년 해외에서 신용카드 1만불(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12년 사용분부터 연간 1만불 초과자로 입수대상 확대) 초과 사용자(256,178명) : 개인(238,055명), 법인(18,133명)

□ 국가별 사용실적 (‘09~‘11년)                          (단위 : 백만불)

구 분	‘09년	‘10년	‘11년	전년대비 증감(%)
미 국	559	793	1,008	+ 27
필리핀	189	255	344	+ 35
중 국	188	268	331	+ 24
일 본	153	220	220	-
싱가폴	59	90	120	+ 33
기 타	652	889	1,103	+ 24
합 계	1,800	2,515	3,126	+ 24

□ 형태별 사용실적 (‘09~‘11년)                     (단위 : 천건, 백만불)

구 분	‘09년		‘10년		‘11년		전년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용구매	4,697	1,093	6,642	1,532	8,523	1,884	+ 28	+ 23
현금인출	1,896	707	2,498	983	2,955	1,242	+ 18	+ 26
합 계	6,593	1,800	9,140	2,515	11,478	3,126	+ 26	+ 24

* 신용카드 등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2만불 초과

* 신용카드 사용 자료는 연간 1회 여신협회로부터 입수

□ 금액단위별 사용실적 (‘09~’11년)                     (단위 : 백만불)

구 분	‘09년		‘10년		‘11년		전년동기대비(%)
	사용자	금액	사용자	금액	사용자	금액	사용자	금액
50만불 이상	162	769	246	361	311	444	+ 26	+ 23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1,700	293	2,386	421	3,205	553	+ 34	+ 31
5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5,194	344	7,362	489	9,441	632	+ 28	+ 29
5만불 미만	31,802	927	44,513	1,244	50,770	1,497	+ 14	+ 20
합 계	38,858	1,800	54,507	2,515	63,727	3,126	+ 17	+ 24

3. GKD는 계륵인가?

- 조폐공사보다 1/10 규모인 GKD의 2012 부채는 351억원

- 적정 가동능력 생산량, 전량 판매 가정해도 연 24억원 영업이익 발생. 부채 상환에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예상

- 조폐공사조차도 전체 면펄프 소요량 중 80%만 GKD 사용

- 린터 구매 쿼터조정 문서화 없이 구두 합의만

○ 공사가 지난 2010년 설립한 GKD는 설립 이래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자본은 감소하고 시설 차입금 등의 부채는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경영 상황이 정상 궤도에 있지 않다보니 손익과 재무구조가 악순환을 반복하는 구조임

○ 당초 공사에서는 GKD 인수 후 2~3년 안에 모든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올해만 455만불의 지급보증을 추가로 서는 등 투자금 회수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판단임

○ 특히 당초 공사가 주장했던 연간 2만톤의 생산치는 24시간 365일, 공장을 가동했을 때의 생산량이고 적정 가동능력은 월 천톤인 연간 1만 2천톤인 수준. 적정 가동능력 기준으로 생산량이 전량 판매된다는 가정을 해도 약 24억원의 영업이익(추정치)이 발생한다고 함

○ 작년 결산기준 공사의 부채가 734억인데 공사 규모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GKD의 부채가 351에 달함. 24억원의 영업이익으로는 이자 상환하고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기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장님, 공장을 풀로 가동했을 때 부채의 탕감까지 10년 이상 소요된다면 문제라는 판단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GKD 제품의 품질도 문제라는 지적임. 지난 2010년 GKD를 설립할 때, 공사에서는 GKD 설립 이유를 고품질 면펄프의 안정적 수급을 이유로 들었음. 그러나 현재 조폐공사에서 사용하는 면펄프의 80% 정도만 GKD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이는 조폐공사에서 조차도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판단인데, 공사의 판단과 품질개선을 위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 또한 GKD 설립 당시 협의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에 따라 5년 이내에만 연간 최대 2만톤까지 린터를 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연간 가동능력이 1만 2천톤인 상황에서 이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임. 다행히 최근에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의로 총 15만톤 쿼터로 합의하였으나 이마저도 구두합의만 하고 문서합의는 아직 안된 상황임

○ 공사에서는 구두 협의사항의 문서화를 요구했으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황임. 이 상태라면 2년 뒤에는 GKD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저가로 린터를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는 사라지게 되며,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 부분에 대한 문서화를 비롯해 공사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임.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공사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GKD가 조폐공사의 계륵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