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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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감사 1.

4대강 책임자들, 형사처벌 및 손배 요구해야

□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시민 3만 9천여명은 지난 10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이들이 고발한 피고발인 57명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종택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국토부 전직 장관 및 책임자, 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대강사업과 관련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①이명박 전 대통령이 홍수방지 치수사업으로 준비된 균형위의 4대강 종합정비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바꾸라고 직접 지시했고, ②국토해양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씀사항’대로 4대강 종합정비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되 그것을 국민들을 속이며 추진했다는 점이다.

□ 이처럼 4대강 사업이 변질됨에 따라 애초 소형보 4개 설치, 준설량 2.2억㎥, 사업비 13.9조원이었던 4대강 종합정비사업이 아래의 표처럼 대ㆍ중형보 16개 설치, 준설량 5.7억㎥, 사업비 22.2조원의 대운하전초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구분	균형위 案 (2008. 12. 15.)	중간보고 案 (2009. 4. 8)	4대강 MP (2009. 6. 8.)
준설량 (㎥)	2.2억	3.3억	5.7억
하도 내 수자원 확보량 (㎥)	-	4.9억	8.0억
보 설치 (개소)	소형보 4	중형보 13	중ㆍ대형보 16
사업비 (조 원)	13.9	17.0	22.2 (국토부 18.3)

□ 윤후덕 의원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사람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까지 이뤄졌다”며, “피고발인들은 대운하 사업에 22조원이 넘은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배임 혐의로 고발한 만큼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하고, 국토부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