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제기 시스템 주먹구구

▶ 우리 군의 소요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 현재 우리 군의 소요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 소요제기는 기본적으로 작전단계에 따라 해야하는데 전시 소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루면서 소요 정보 축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소요 기능이 너무 취약함.

❍ 예를 들어 몇 일전 위장막 확보와 관련된 언론 기사가 나왔음. 기사의 내용은 위장막 보유율이 해병대는 21%, 육군은 64.5%라는 내용임.

▶ 위장막 소요 결정은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나? 어떤 근거에 의해 소요 판단이 이루어졌는가?

❍ 6.25때는 위장막 치고 전투를 했지만 지금은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면 충분함. 우리가 북으로 올라갔을때에도 학교시설, 노동당 건물 등을 이용하면 충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여전히 소요 판단이 고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우리 군의 소요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새로운 소요 기준을 명확히 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