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화)	담당 : 박도은 비서관 (parkdoeun@naver.com)
옥회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 홍수피해의 심각성 고려할 때 예타 면제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11조 6호에도 규정!

보도자료 2013.10.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 : 784-1781 Fax : 788-0116

최근 군산시는 거의 매년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12~13 이틀에 걸쳐 군산산단 444.0mm, 평균 273mm라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오면서 300억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그 근본 원인은 군산시의 홍수부담을 금강과 만경강으로 분담시켜야 하는데, 만경강쪽으로 배수를 담당해야 할 옥회천의 수로가 협소해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다. 금강 하류쪽으로 빗물이 몰리면서 홍수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옥회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 해 9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옥회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였으며, 군산시에서 시비 9.4억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중(2012.11-2013.11)에 있다.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실시한 타당성(경제성)조사 결과 B/C 2.58로 나타났는데, 비용편익비율이 1.0을 넘으면 이익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500억원이 넘는 사업이므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사실상 2015년 착공도 어렵게 된다. 예타의 경우 4개월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타 조사가 6~10개월 걸리는 현실에서는 2016년이나 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이는 군산시 홍수피해의 심각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규정하며 “옥회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홍수피해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11조 제6호에서도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즉시 기재부에 면제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참고

위  치 : 군산시 수송동(경포천) - 회현면 월연리(미제천)

- 사업비 : 860억원,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11조(면제사업) ①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주) 공공청사 :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참고)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주) 법령에 재정지원 또는 사업추진이 규정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8. < 삭 제 > (2011.12.30,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 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수익성 분석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